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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 전 대통령 안가 회동’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신청 (종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여기엔 국회와 문화방송,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은 경찰에 진술했다. 이는 당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계엄 선포 사실을 윤 대통령 담화 중계로 접했다는 조 청장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수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신병을 유치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도록 돼 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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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원직 상실’…조국 “혁신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지지치 말고 이뤄내자”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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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부부 특검법,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전부 국회 통과(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전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283명 중에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주도로 네 번째 재발의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역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삼았으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헀다. 내란 특검법은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재섭·김예지·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로,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추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부부 특검에 앞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야당의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의결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에 가결 195표·부결 100표, 조 청장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에 가결 202표·부결 88표·무효 4표·기권 1표로 의결됐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12·3 계엄 사태 동조·가담 책임을 물었다. 또 조 청장의 탄핵 사유로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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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엄사태 당일 경찰 무전 녹취록…“국회의원 포함 통제하겠다”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무전 기록이 공개됐다. 12일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약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은 약 700회에 달할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오후 11시 37분쯤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입니다.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전원 통제라고 하면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원 통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차벽을 설치하라는 지시도 이어졌다.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국회로 향하는 길을 터줬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오후 11시 58분쯤 “대테러 특임. 군인 병력이 오면 1문이랑..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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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尹 탄핵안 찬성‘ 당론 채택 요청...친윤 반발 충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 당론‘ 채택을 요청하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 강하게 충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개 의총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며 14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찬성 당론채택을 요청했다. 한 대표는 “(담화에 앞서) 오전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그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담화)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닌 상황 합리화와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하자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만하고 내려오라”, “사퇴하라”, “그만 말하고 (연단에서) 내려와라” 등의 항의가 빗발쳤다. 대통령실 출신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무엇을 자백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고, 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계엄 선포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다”며 윤 대통령 제명 또는 출당을 위한 긴급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고성 항의에도 한 대표는 꿋꿋이 “이제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정해야 할 때다. 담화를 못 보고 온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당대표께서 스스로 수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도 용납 못 할 만한 대통령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한 뒤 의총장을 떠났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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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계엄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경기도부터 최선 다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아침에 자고 나면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이 선포되고 불과 며칠 만에 주가 시총의 145조 원이 날아갔으며 3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1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율은 1450원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경제 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국제금융위기 등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맡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관세 폭탄 가..
- 이근 기자
- 2024-12-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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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 제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은 75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결의안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탄핵안 가결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며 나아가 민주주의화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면서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 대표는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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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 대국민 담화, 극우 소요 선동·관련자 증거인멸 공개지령”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국민의힘에게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미 탄핵을 염두해 두고 헌재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거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지령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는 “즉각 탄핵자유투표를 결정해 달라”고 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 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특대위 상황점검회의를 저녁 9시, 아침 7시 40분에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비상운영하면서 기민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담화는) 결국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고,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특대위 논의 사항을 전했다. 탄핵 표결을 민주당이 예고한 14일 오후 5시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엄밀성, 구체성, 적확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다듬는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가 되는 것에 따라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괴이한 행동한다고 해서 국회가 흔들리는 모습 보여서는 안 되고, 국회는 원칙대로 일정에 따라서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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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윤석열 담화 반박 “청사점거 해명, 사실과 달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방장관에 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전산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군이 과천 선관위 청사를 점거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해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에 대해선 대부분 제22대 총선 실시 전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못을 박았다. 선관위는 또 이날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선관위는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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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새 원내대표 친윤 5선 권성동 의원 선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윤(친윤석열) 핵심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이 12일 선출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34표를 얻은 4선의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았으며, ‘윤핵관(윤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을 통해 “어깨가 무겁다. 저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 절차에 맞게 또 건전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엄중하고 엄혹한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체제를 마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다”며 “그때까지 함께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여서 담화문 내용을 읽지 못했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명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제명·탈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윤리위를 통해 제명하는 것보다 용산 대통령실에 (당의 뜻을) 전달하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 대표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와 관련, “(아직까지) 당론은 부결”이라며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표결에 자유참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의총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모든 것은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내란에 대해 자백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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