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5억 5350만 달러로 목표 대비 92.3%에 도달했다. 지난 상반기 4억 9470만 달러에 이어, 3분기에 5880만 달러의 추가 신고가 이어지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타겟으로 설정한 핵심전략사업인 바이오 분야 등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지난 상반기에 ▲글로벌 소부장 대표기업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 2억 5000만 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 2870만 달러 ▲반도체 기업 티오케이첨단재료 2460만 달러 ▲신재생에너지 기업 오스테드 1억 1960만 달러 ▲유통 및 개발기업 코스트코청라 6140만 달러를 신고했다. 3분기에는 스타필드청라 5250만 달러 등의 신고가 이뤄졌다. FDI 도착액도 3억 9120만 달러로 올해 목표액 3억 5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하며 작년 대비 2.8배를 넘어섰다. 인천경제청은 개청 이후 누적 FDI 신고액 167억 23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불안정한 국내외 정치 상황·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로, 인천경제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IR활동과 지속적인 외국인 정주 인프라 확충 노력에 따른 결과다. 인천경제청은 국·내외의 어려운 투자유치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FDI 신고 목표액을 6억 달러, FDI 도착 목표액 3억 5000만 달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IFEZ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의료·바이오산업 ▲첨단·핵심전략산업 ▲관광·레저·문화콘텐츠 산업 등에서 분야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취임 2년차인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FDI 신고 6억 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며 “특히 바이오, 반도체 분야 신규 대형 투자 프로젝트와 K-콘랜드(K-Con Land)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국 ‘케슬러 그룹’의 아시아판 헐리우드 투자유치 프로젝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가 오는 18일 개관 17주년을 기념해 축제 ‘NJP+’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백남준아트센터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잇는 산책로 환경 개선과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NJP+’는 백남준아트센터(Nam June Paik Art Center)와 지역, 공간, 문화, 관람객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연계와 확장’을 주제로 한다.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트센터 뒤편 잔디 언덕에서 공연, 체험, 숲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지며 체험 프로그램 3개 이상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리유저블 가방 100개가 선착순으로 증정된다. 축제 팔찌는 아트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체험 부스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남준 키우기’, 전시 '백남준의 도시: 태양에 녹아드는 바다', 산책로 ‘숲 해설 프로그램’ 중 한 가지 이상은 필수 참여 항목이다. 올해는 산책로 무장애길 개선에 맞춰 잔디 언덕 앞에 ‘종이미로놀이터’가 설치된다. 관람객은 사각형 미로 통로를 통과하며 ‘무장애’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을 포토부스, 테라리움 만들기, 에코백 전사 체험, 백남준 매듭 키링, 모자이크 우드 트레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울러 아트센터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마스킹 테이프로 유리벽면 장식하기’, ‘생일 축하 메시지 쓰기’도 함께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오후 2시 30분 버스커 최륜의 공연과 오후 3시 40분 피아체레 챔버 앙상블의 클래식 연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안전관리실은 ‘안전체험 특별부스’를 운영해 안전 상식 퀴즈를 통한 경품 이벤트를 마련한다. 박남희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개관 17주년을 맞아 고객과 지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술관이 될 것”이라며 “아트센터의 바깥 공간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양평군 공무원 A씨(단월면장)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은 민중기 특검의 정치보복 수사와 조작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특검은 애초부터 수사를 빙자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에게 허위 혐의를 씌우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며 “그 시나리오가 진실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무고한 공직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미리 짜맞춘 정치보복성 마녀사냥에만 몰두했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인의 조사 과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강압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해 처벌과 징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특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강압도 회유도 없었다’고 말하나 한 사람의 생명이 꺼진 뒤에 내놓은 해명이 너무 냉정하고 책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군수의 지지로 몰아가라’는 회유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낸 날조이자 권력의 폭력에 희생된 죽음”이라고 질타했다. 손범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특검의 임명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억울한 희생자가 생겼다면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어떻게 수사했기에 공무원이 자살했는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미중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에 있는 군 병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소셜미이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서신을 보내 희토류와 관련된 생산 요소 전반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가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되지 않은 것까지도 통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통화하지 않았으며, 에이팩에서 그를 만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및 희토류 채굴·제련·분리 등 생산 기술, 생산라인 관련 기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술들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민간용 동시 활용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해 더 까다로워졌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피해를 본 미국 등이 자체 희토류 개발에 돌입하자 제조 기술 수출을 통제하며 견제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방금 발표한 적대적인 명령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라고 단서를 달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반격 조치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 오는 29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도 "시 주석도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고 나 역시 그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공식 취소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후속 조치나 입장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콜 맥폴 조지타운대 보안·신기술센터 연구원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너무 과도하게 나갔다고 보고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양국이 낮춰왔던 관세 휴전이 끝나고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다"며 "양측 모두 경제적 무기를 동시에 꺼내 들었고, 어느 쪽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베이징은 양자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믿으며 점점 더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트럼프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용인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줬다며 "양측이 이 상황을 누그러뜨려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앞다퉈 관세율을 올리며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면서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협상은 11월 10일에 만료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시스템 복구 속도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화재 발생 15일째인 10일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32.5%로,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31개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 1등급 복구율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지만 전체 복구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3∼9일)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총력전을 벌였으나, 일주일간 복구된 시스템은 47개에 그쳤다. 하루 평균 6.7개꼴로, 9일 하루 22개가 한꺼번에 복구된 것이 복구율을 끌어올렸다. 연휴 기간 복구 추이를 보면 3일 2개, 4일 3개, 5일 4개, 6일 5개, 7일 6개, 8일 5개, 9일 22개로 집계됐다. 복구가 집중된 9일에는 조달청 관련 시스템이 11개 포함됐다. 여러 시스템이 상호 연계돼 있어 복구 과정에서 한 번에 여러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스템별 규모와 복잡성이 달라 복구 속도가 균일할 수 없다"며 "현재는 1등급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복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연휴가 끝난 10일에는 오후 6시까지 17개 시스템이 추가로 정상화됐다. 복구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화재의 직·간접 피해를 본 5층 전산실 복구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실제 화재는 7-1전산실에서 발생했지만, 인접한 7·8 전산실도 분진과 연기 피해 등을 입었다.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이 2∼4층 전산실 시스템과 상호 연계된 경우가 많아, 5층 복구 지연이 다른 층 시스템의 정상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8대를 대상으로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 중 4대의 작업이 완료됐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7전산실은 분진 피해가 심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며 "해당 전산실에 있던 서비스는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옮겨 운영하거나, 일부는 대구센터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는 최대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꺼내 분진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됐다. 일단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분진 제거와 전기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이날부터 전원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달 중순 이후 복구 속도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클라우드존 구성을 위한 장비 설치가 완료되면 보다 본격적인 복구가 가능하다는 게 중대본 설명이다. 중대본은 공무원 220여 명, 사업자 상주 인원 574명, 분진 제거 및 기술 지원 인력 160여 명 등 960여 명을 투입해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본은 일정 관리와 함께 현장 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국내 대학들이 해외에서 실시한 세계 대학 평가에서 높은 수준을 인정받았다. 9일(현지시간)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6 THE 세계 대학 평가'에 따르면 국내 대학 4곳(서울대·KAIST·연세대·성균관대)이 글로벌 100위에 진입했다. 지난해 공동 102위였던 연세대와 성균관대의 순위가 오르면서 서울대·KAIST와 함께 글로벌 100위 안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한국 대학 4곳이 100위 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려대는 국내 대학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며 189위에서 156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포항공대(포스텍)·아주대·이화여대·가천대·영남대도 전년보다 순위가 상승했다. THE는 매년 교육여건·연구환경·연구품질·국제화·산학협력 등 5개 지표를 평가해 가중 평균한 점수로 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는 115개 국가와 지역에서 역대 최대인 2191개 대학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58위를 기록한 서울대는 종합 점수 74.1점을 기록해 작년(62위)에 이어 10년 연속 국내 최고 대학 자리를 지켰다. KAIST는 71.3점으로 전년(82위)보다 12계단 상승한 70위를 차지했다. KAIST는 최근 5년간 99위에서 70위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는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 연세대(서울)는 종합 점수 68.5점으로, 작년 공동 102위에서 86위로 순위가 올랐다. 연세대는 국제화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 모두 국내 대학 상위 4위에 들었다. 연구와 피인용도 평가 영역에서도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연세대는 연구의 질적 수월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류의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 '초학제 융복합 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세계적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연세프런티어랩(Yonsei Frontier Lab)'을 운영하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한 전략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지난해 연세대와 공동 102위였던 성균관대도 68.3점을 받아 87위에 올랐다. 성균관대는 모든 지표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산학협력 부문에서는 공동 64위에 오르며 기업과의 연계 및 실용적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려대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 점수 61.4점으로 전년보다 33계단 상승한 공동 156위를 차지했다. 고려대는 지난 5월 개교 120주년을 맞아 '비전 2040'을 발표했다. 'Next Intelligence-세계를 바꾸는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연구 리더십을 확보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연구 경쟁력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해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Bio-Tech), 차세대 반도체·배터리, 양자컴퓨팅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포항공대 역시 전년(151위)보다 10계단 오른 공동 141위를 차지했다. 상위 200위권에 든 한국 대학도 작년보다 순위가 일제히 상승했다. 중상위권 중에서도 아주대는 500위 안으로 진입했고, 영남대와 가천대는 600위 안을 기록했다. 필 베티 THE 글로벌 업무 총괄 책임자는 "전반적으로 한국 대학의 평균 점수는 연구품질 지표 4개 부문과 교육 평판이 개선되면서 1.04점 상승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사업 추진 17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지난 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오세훈 TV'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다-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경부운하를 만들려고 했으나 반대 땜누에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TV는 서울시정 홍보 유튜브 채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내 꿈은 아라뱃길에서 한강을 통해 낙동강까지 경부운하를 만드는 것이었다. 차기에 일하는 대통령이 나오면 인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과 화물선을 전부 낙동강으로 연결해서 내륙이 항구가 되는 게 꿈이다. 그때(재임 때) 정치적 반대만 없었으면 내가 (연결)하고 떠났을 텐데, 다음에 한강과 낙동강이 연결되는 큰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내가 그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한강과 낙동강 사이) 터널로 배가 지나갈 때 터널 안에 불을 다 꺼라, 조명을 켜지 말고 음악만 틀어 놓으라"고 했다고 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과거 '4대강 사업은 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또 환경단체나 야당의 반대가 없었으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는 점과, 한강과 낙동강 사이에 터널을 놓으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점도 드러냈다. 앞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운하 사업을 공약한 이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놓고 벌어진 대규모 촛불시위)가 터지자 2008년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4대강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밝혀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6월29일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4대강 사업이)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글을 읽으면 가슴이 답답했다. 계획도 없고 내 임기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 구간 수심을 최대 6m까지 깊게 판다는 점이나 홍수·가뭄 피해가 거의 없는 4대강 중하류에 16개 대형 보를 만든다는 점에서 여전히 운하 사업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은 또 4대강 사업 16개 보의 모델이 서울 한강의 신곡보와 잠실보라는 점도 드러냈다. 그는 "김포(신곡)와 잠실 쪽에 수중보가 있다. 이게 (4대강) 보의 시작이다. 거기를 근거로 해서 16개 보가 4대강에 생긴 것이다. (서울 한강의) 수중보는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 사람들이 (있는 줄) 모른다. (4대강 보는) 눈에 보이니까 환경단체가 그걸 반대했다. 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은 이해하는데 정치인들이 이해를 못한다. 서울의 보도 해체하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한강의 신곡보와 잠실보는 전두환 정권에서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졌다. 과거 한강은 넓은 백사장 사이로 물이 빠르게 흘렀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한강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백사장이 사라지고 한강의 유속이 느려졌다.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취재해온 최승호 뉴스타파 피디는 "이명박 씨는 감사원 감사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4대강 사업이 운하 사업이었음을 밝혔다"며 "대통령 시절에도 운하 사업이라고 말은 안했지만 '나머지는 내가 다 했으니 다음 대통령이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일이 잘못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그저 강을 깊이 파고 보를 만들어 물을 많이 가두고 배가 다니면 좋다는 생각이다.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생각을 안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국회의 조사나 청문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숨진 사건 관련 경찰이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붙잡혔다. 11일 경북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예천 출신 대학생 A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사기 등)로 대포통장 모집책 일부가 지난달 국내에서 검거됐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3주 뒤인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지역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한 바 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적시했다. 앞서 A씨 가족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를 쓰는 협박범에게 "A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받고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대포통장 모집책 중 일부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취업 사기·납치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시신은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문제로 현재까지 2달째 현지에 방치된 상태다. 경찰은 유족 측과 외교 당국,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해 송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하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반대로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강압 수사에 지친다"는 내용이 담겨 양측의 내용이 정반대로 엇갈렸다. 지난 10일 특검팀은 공식 입장에서 "고인이 된 A씨의 명복을 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도.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조사받았다. 앞서 A씨 변호인은 정씨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토대로 이튿날 오전 1시 15분에 조사가 끝났다고 주장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특검팀은 "조사 중에도 3회에 걸쳐 휴식시간을 보장해 주었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며 “건물 외부 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의 거짓 진술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공무원 진술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A씨 진술을 새로 강요할 이유가 없었다"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고인에 대한 조사가 1회만 진행됐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없었던 점을 들어 강압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50대 양평군 단월면장 A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는 메모에서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며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전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적었다. 또한 "계속되는 팀장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10시경 수사관의 회유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며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계속 추궁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 수사관들이 정한 대로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다"며 "집에 와서 보니 한심스럽고 잠도 안 온다. 이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니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특검은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올해에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되는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검사 이탈이 늘어나고, 특검 수사가 장기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기소·불기소·보완수사 등으로 처리한 사건은 88만 7007건이다. 한 해 사건 처리 건수는 2023년 120만 931건에서 지난해 123만 5881건으로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월별 처리 건수는 2023년 10만여 건에서 지난해 10만 2300여 건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9만 8500여 건에 그쳤다. 3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도 증가세다.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지난해 9075건보다 크게 늘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도 9988건에 달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이탈하는 검사 수가 늘어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검찰청 검사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검찰을 떠나는 검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초까지 퇴직한 검사 수는 100명에 달하고, 2월 평검사 정기인사 이후 매월 한 자리수였던 퇴직자는 7~8월 두 달간 47명에 달했다. 퇴직 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79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지난해 132명 등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최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담당 공소청 신설이 확정되면서 검찰을 떠나는 검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월 말 임용된 경력 법관에 검사 출신이 32명 임명됨에 따라 수십 명이 추가로 퇴직한 상황이다. 3대 특검에 딸려간 검사 수도 상당하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후 파견된 검사는 110명으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보다 많다. 이에 더해 수사 기간과 파견 검사 수를 확대하는 개정 특검법으로 검사 이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충원 검사는 30명,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도 각각 10명이 증원돼 총 파견검사는 160명이 된다. 이미 순직해병 특검팀에는 일부 부장검사가 충원됐고 김건희 특검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 검찰 간부는 "대부분의 특검 파견자들은 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라며 "검찰청이 폐지되기 전에 현장에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나중에 혼란도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경험을 쌓을 수 없으면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며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