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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정부 부동산 대책에 “주택완박”·“부동산 계엄 선언” 맹공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완박(완전 박탈)”, “부동산 계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다.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 지정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수요도 제대로 잡기 못해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빈인빅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15 16:20
경제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묶였다…실수요자만 옥죄는 부동산 패키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최근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가동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은 단기적일 뿐”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전면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은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FOMO)·패닉바잉 거래가 일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4분기 거래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대기 수요자 모두 세금·대출 부담으로 가수요 진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이번 2차 충격요법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면서 일시적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보연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전까지의 단기 안정책일 뿐”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순간부터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며 “결과적으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진 ‘가격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는 매매거래를 위축시켜 단기 가격변동을 줄이지만, 그 효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가격 왜곡에 따른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임대차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다. 양 위원은 “거래 단절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상층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시장 진입은 봉쇄돼 자산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월세 전환이 빨라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5 14:22
사회 전세사기 피해 1조 원 돌파…보증금 회수는 절반도 못 미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겼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거절 건수도 증가하면서 피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시갑·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건수는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3660억 원이었지만, 법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은 약 60% 수준인 2203억 원에 그쳤다. 피해액과 회수액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조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단순 투자 실패를 주장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들은 사실상 반환 방법이 전무하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 임대인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HUG의 보증 가입 거절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890건으로, 2020년 2187건 대비 32.1%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안전망이 더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활용해 수익을 내도록 안내하는 부동산 강의 사례까지 드러났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변호사가 경매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피해 건물을 매입한 뒤 HUG를 상대로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매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강의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구조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구제 방안이 마련됐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하다”며 “임대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15 13:34
경제 "내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2억으로 제한"...금융위, 부동산 대출 전면 강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한다. 이는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16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권이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5 11:19
사회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타오른 민주주의의 불꽃…4대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10월 16일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 쌓였던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 각 부문에서의 갈등이 고조에 이러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사건으로 꼽히는 '부마민주항쟁'이 이뤄진 날이다. 지난 2019년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유신 체제에 항거한 최초의 대중적 민주화 투쟁으로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타오른 민주주의의 불씨…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구내 도서관 앞에 모인 약 500명의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다. 구호와 노래,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고 이내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수백 명이 연행되고 경찰관과 학생 등이 다치기도 했다. 이튿날인 17일 학생들의 시위는 격화됐고 화이트컬러, 노동자, 상인, 업소 종업원, 고교생들도 동참했다. 같은 달 18일 민주화운동은 마산으로 확산됐다. 1000여 명의 경남대학 학생들이 마산시내 번화가에 산발적으로 집결했고 일부 시민이 가담하며 시위가 벌여졌다. 상황이 확대되자 정부는 18일 오전 12시를 기해 부산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 2일 뒤인 20일 부산 지역에서는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이 이뤄졌다. 이후 민주화운동은 진압됐지만 직후 10.26 사태가 발발, 유신체제는 종언을 맞이했다.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의미를 되새기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화 운동의 성격, 지도세력 등 여러 평가가 있었지만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한 만큼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가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을 표어로 식전 공연, 개식 선언, 국민의례, 주제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3·15해양누리공원 야외공원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과 시민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0-15 10:57
인천 인천시, 아시아 최대 바이오 행사 참가…바이오 경쟁력·비전 홍보

인천시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바이오산업 행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o Plus-InterPhex Korea 2025)'에 참가해, 시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 경쟁력과 글로벌 비전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전문 전시회로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다. 코엑스 C홀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인천테크노파크(ITP) 등 유관기관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지역 대표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 홍보 부스에는 시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과 K-바이오랩허브·K-NIBRT·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인력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바이오 생태계를 강조하며, 시가 ‘K-바이오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 영종 신규단지 및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개발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입주 의향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벌인다. 시 관계자는 “행사에서 확인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바탕으로 맞춤형 후속 유치 활동을 이어가 연구·제조·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0-15 16:12
사회 경기남부서 "20대 남성 캄보디아 납치됐다" 신고…미귀국자 총 9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대두된 가운데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건수 중에는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납치돼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기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전날인 13일까지 이 사건 관련 총 3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중 20건은 이미 귀국해 안전이 확인됐으며 2건은 현지에서 안전이 확인됐다. 그 외 1명은 특정 범죄에 연루돼 적색 수배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9명은 미귀국상태로 현지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귀국자는 20대가 4명, 30대가 5명이며 이중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총 5건이다. 이중 20대 A씨는 지난 9일 그의 부모에게 연락해 본인이 납치됐다며 약 2000~3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지난 2021년 3월 출국했으며, 같은 해 4월 신고가 접수됐다. 대사관 직원과 전화 및 DM으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위치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고액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 미귀국자 모두 어떤 범행에 연루됐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관련 신고 사건 관련 연루된 이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고 도망친 이들일 수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은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며 "과거에는 필리핀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많았으나 감소 추세이며, 감소된 만큼 캄보디아에서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5급 공무원 50대 A씨 관련 고인의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뒤늦게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감식에서 노트 21페이지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2일부터 9일까지 날짜 별로 작성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든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서를 발견한 양평경찰서 경찰관은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A씨의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족이 A씨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유서를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유족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며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마친 후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 대해 별다른 수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해당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팀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며 "메모는 사건 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진위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씨의 시신 부검 관련 "유가족은 최초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회적 이목이 몰린 만큼 부검이 필요하다 설명했고, 결국 유가족도 동의했다"며 "필적 감정도 유가족이 동의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감정을 의뢰했으며 신속히 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0-14 14:39
정치 李정부 국감 이틀째···국정자원 화재 원인·이진숙 체포 놓고 ‘격돌’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전안전부 등에 대한 국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격렬히 충돌했다. 행안위 국감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원인과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을 두고 강하게 맞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ESS(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 이설시 따라야 할 매뉴얼이 없었다. (관련) 시스템이 부실했던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며 현 정부의 사고 매뉴얼 부실을 지적했다. 이에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설 작업과 관련해 따로 매뉴얼이 있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작업자들이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 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 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 (세월호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 당시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이후에 마치 이 대통령이 예능 출연하느라 화재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다 한때 파행했다. 김 의원은 ‘박정훈입니다. 전화부탁드립니다’,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내역을 공개하며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로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적 보복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 소양조차 어긋난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너 진짜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한 것을 여기에서”라며 “야 이 한심한 XX” 등 욕설과 비방을 했고,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여야는 다시 공방을 벌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돼 수갑까지 채워져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송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다”며 “공개 숙청이자 공포 정치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들면 이진숙처럼 된다는 전 국민을 향한 경고 메시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도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 제가 해임되고 난 하루 뒤 저를 수갑에 채워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14 20:03
경제 “왕서방 주택 쇼핑 그만”…中 투기성 거래 급증에 여론 ‘부글’

최근 4년 새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9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왕서방(중국 부호)의 한국 땅 쇼핑’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규제에 나섰지만, “1년짜리 한시 조치로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국힘·부산 연제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19.6%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억 6790만㎡로, 서울 여의도(290만㎡)의 92배 규모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 7714필지(41.2%)로 가장 많았으며,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1억 4331만㎡(53.4%)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5만 1738필지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문제는 외국인 보유 토지 증가와 함께 중국인의 위법 의심 거래가 매년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위법 의심 사례 567건 중 314건(55%)이 중국인이었고, 2023년에는 528건 중 211건(40%), 지난해에도 433건 중 192건(44%)이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상시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 내 외국인은 주택을 사기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 시행 이후 외국인 매수세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수도권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8월 1051명에서 9월 798명으로 24% 줄었다. 인천 연수구는 221명에서 111명으로 반 토막 났고, 서울 강서구(16명→5명), 종로구(12명→1명) 등에서도 급감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매수자가 601명에서 499명으로, 미국인은 247명에서 159명으로 감소했다. 서울 강남구의 외국인 매도자 수 역시 8월 77명에서 9월 7명으로 줄어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년 한시 규제로는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기적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투기자본은 규제 해제 시점을 기다릴 것”이라며 “상시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인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반중(反中) 정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서울 명동과 대림동 등에서는 중국인 부동산 매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을 차단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중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 국민에게 월세를 받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정부가 외국인 토지·주택 취득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업계는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가 단순한 부동산 시장 이슈를 넘어 안보·주권·시장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보유 토지는 안보 리스크로까지 인식되고 있다”며 “혐중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정부도 추가 규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14 19:00
체육 엄지성·오현규 연속골…홍명보호, 파라과이에 2-0 승

홍명보호가 엄지성(스완지시티), 오현규(헹크)의 연속골에 힘입어 파라과이를 제압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파라과이와 친선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지난 10일 세계적인 강호 브라질에게 0-5 대패를 당했던 홍명보호는 10월 친선경기 2연전을 1승 1패로 마쳤다. 지난해 9월 홍명보호 출범 이후 전체 A매치 성적은 10승 5무 2패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과 비교했을 때 선발을 8명이나 바꾸며 파라과이를 상대했다. 3-4-3 포메이션을 꺼내든 한국은 '캡틴' 손흥민(LAFC)을 웝톱으로 세웠고, 엄지성과 이동경(김천상무)이 날개 공격수로 나섰다. 중원에서는 황인범(페예노르트)과 김진규(전북 현대)가 호흡을 맞췄으며, 이명재와 김문환(이상 대전 하나시티즌)이 양쪽 윙백 역할을 수행했다. 스리백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한범(미트윌란), 박진섭(전북)으로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FC도쿄)가 꼈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인 한국은 전반 15분 리드를 잡았다. 왼쪽에서 투입된 이명재의 크로스를 파라과이 후니오르 알론소가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고, 문전에 있던 엄지성이 다이렉트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엄지성의 2022년 1월 아이슬란드와 친선경기 득점에 이어 A매치 두 번째 골이다. 한국은 전반 43분 이한범의 볼 키핑 실수로 상대 마르티네스에게 1:1 찬스를 내줬지만 김승규의 선방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홍 감독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한범, 이동경, 손흥민을 불러들이고 조유민(샤르자FC), 이강인(파리 제르맹), 오현규를 투입했다. 홍 감독의 용병술은 후반 30분 효과를 발휘했다. 수비 진영에서 빠른 스로인으로 공격 기회를 이어간 한국은 이강인이 하프라인에서 전방으로 절묘한 로빙 패스를 넣었다. 이어 수비라인을 흔들던 오현규가 1:1 득점 기회를 잡았고, 침착하게 상대 골키퍼를 제친 뒤 마무리했다. 오현규는 지난달 10일 멕시코전 이후 한달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A매치 통산 득점을 6골로 늘렸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0-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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