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점쳐지고 있음에도 대출 시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금리와 한도가 변경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중은 5월 잔액 기준 고정금리 42.4%, 변동금리 57.6%로 집계됐다. 고정금리는 지난해 말 38.9%에서 3.5%포인트(p) 상승한 비중이다. 이 기간 변동금리 선택 비중은 61.1%에서 3.5%p 하락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고정금리 비중이 지난해 말 59.2%에서 5월 말 62.8%까지 확대됐다.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40.8%에서 37.2%까지 떨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감안하면 변동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최근 신규는 5년 고정형 선택이 90% 수준"이라며 "고정형 대출 비중을 늘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맞춰 은행권이 고정상품 금리를 내린 측면과, 스트레스 DSR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으로 다른 대출 없이 주담대를 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DSR 40% 제한에서 4% 금리를 적용하면 기존에는 7억 97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다. 이러한 대출금리와 한도는 지난 2월 26일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면서 ▲변동형 4.38%, 7억 5300만 원 ▲혼합형 4.23%, 7억 6500만 원 ▲주기형 4.11% 7억 7800만 원 수준이 됐다. 기존 대비 변동형은 4400만 원, 혼합형은 3200만 원, 주기형은 1900만 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오는 9월 1일부터 규제가 강화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적용 금리와 한도는 각각 ▲변동형 4.75%, 7억 1000만 원 ▲혼합형 4.45%, 7억 4000만 원 ▲주기형 4.23%, 7억 65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1단계 대비 한도가 변동형 4300만 원, 혼합형 2500만 원, 주기형 1300만 원이 더 줄어든 것으로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차액은 변동형 8700만 원, 혼합형 5700만 원, 주기형 3200만 원으로 커진다. 내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될 경우, ▲변동형 5.5%, 6억 4000만 원 ▲혼합형 4.9%, 6억 9500만 원 ▲주기형 4.45% 7억 4000만 원으로 적용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단계 대비 변동형 7000만 원, 혼합형 4500만 원, 주기형 2500만 원씩 줄게 된다. 기존 대비 한도는 변동형과 혼합형의 경우 기존 대비 각각 1억 5700만 원, 1억 200만 원 급감하게 된다. 주기형의 대출 한도 감소폭은 5700만 원으로 영향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방송장악 쿠데타’로 규정하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과 국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KBS, MBC, EBS를 ‘입틀막’해 정권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반역사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그는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일 부위원장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사람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라는 것은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가능하다”며 “당의 기본 지침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향후 2년 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도 교육감은 1일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서 학력과 스펙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 관찰하고 질문하며 해결방안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설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한층 더 새롭게 써내려 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품격 높은 교육’으로 학생들의 앎의 질과 삶의 질 높이기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돕기 위해 더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먼저 품격 높은 교육으로 학생들의 앎의 질과 삶의 질 높이기로는 읽걷쓰 교육 활용과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100% 배치,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공립 국제학교 ‘세계로국제학교’ 내년 개교 등을 들었다. 두 번째로 제시한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돕기 위해 더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는 올해 5월 개소한 북부 결대로진로센터를 시작으로 내년에 4개 권역 센터를 추가 개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1호 교육청을 선언하고 고졸 취업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교육청이 관리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인천만의 미래형 교육과정도 만든다. 읽걷쓰 교육과 논·서술형 평가를 연계한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과 더불어 오는 2027년까지 IB 인증학교도 나올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세 번째로 제시한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로는 먼저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교육감 직속 신설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해 법률-상담-의료 분야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보완해나가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2학기부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274교에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 성공적 운영을 위한 늘봄지원센터 설립 및 늘봄행정실무사 배치, 읽걷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아 업무시간이 두렵다.” 화성시청 모 부서가 (막말)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 그럴까. 민원인이 내뱉는 말은 송곳처럼 날카롭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이렇다. 전화를 받으면 수화기에 다짜고짜 "죽을래? 죽을래? 공무원 XX가 까불어!", "나 누구인데, 여긴 어딘데" 하며 공갈 전화로 따지기 시작한다. 직원들은 공갈성 전화임에도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지만, (막말 민원)이들은 반말과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멈추지 않는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막말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 관계자는 "일상입니다.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나 누구랑 친한데, 혼 나볼래?' 등등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협박성 폭언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업무량이 많은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반말로 막말을 퍼붓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심리적 외상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그는 "악성 민원인들 때문에 직원들이 심각한 (전화벨소리)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는 각 부서 출입문 앞에 설치된 전자 조직도(안내도)에서 공무원들의 사진도 없이 이름도 성만 공개하고 있다. 직원 안내 조직도 사진과 성함은 민원 편의 차원에서 공개된 것이지만, 타 시군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상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공개해 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사진을 비공개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비공개 조치는 직원보호 차원이자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과 공식 협력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문을 열 예정인 4차산업혁명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도담소에서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 이같은 내용의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에 관한 협력협약서(CA. Collaboration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의 경쟁을 쇼트트랙 레이스에 비유하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이 쇼트트랙의 또 다른 코너에 서 있으며 이번 코너에서 삐끗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4차산업혁명센터를 통해 앞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4차산업혁명센터들과 달리 경기도 센터는 AI 기반 스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최근 발표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 내용을 놓고 지도부가 아닌 도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원구성 합의 파기도 요구하고 있는데 도의회 양당 대표단이 갈등 상황을 수습하고 초당적 협치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27일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통해 의장은 민주당이 맡고 13개 상임위원장직 중 6개를 민주당, 7개를 국민의힘이 각각 받기로 결정했다. 당시 도의회 여야는 후반기 원구성 방식을 포함해 제375회 정례회(6월 11일~27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도 릴레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협상 과정 및 결과를 두고 대표단 소속이 아닌 평의원들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원구..
인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등재 목록에 등록할 인천 갯벌들을 정해야 하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갯벌·영종갯벌·송도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단’은 7월까지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목록에 등록할 갯벌들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충남 서천, 전북 고창 등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며 2026년까지 인천 갯벌을 포함해 구역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인천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경우 생태계 보호를 비롯한 관광자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민선8기 후반기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래세대가 도전할 기회,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 미래세대와 함께할 산업에 골몰하고 있다. 도는 미래세대인 청년 개개인의 자립을 지원해온 데 이어 후반기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가장까지 미래 설계에 욕심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년간 마련한 제도적 장치를 기반으로 도민의 기후행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행정, 복지, 산업 등 다방면으로 AI 도입을 시도하면서 미래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민관이 함께 준비한다. ◇미래세대 청년, 가구형태별로 지원체계 수립 대학 총장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문제를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민선8기 전반기 내내 청년 ‘기회’ 사업을 쏟아냈다. 도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
어머니와 말다툼 후 화를 풀겠다며 무면허 운전을 해 차량 4대를 파손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고 1t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1t 트럭과 추돌한 후 즉시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후 일반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주차돼있던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1t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임의동행했다. A군은 사건 발생 당일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몰던 차량은 한 렌트카 업체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A군이 어떻게 해당 차량을 몰았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니다”며 “그가 차량을 빌린 방법 등 자 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용인교육지원청은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된 학생들에게 건강한 학교생활을 되찾아주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사업,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등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학교 1교, 연계학교 2교, 희망교실 32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협력학교 6교를 운영 중이다.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은 교육복지사 등 전문인력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용인 지역 내 학교 2곳을 선정해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 실무자 간 연계로 촘촘한 시스템 구축 용인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컨설팅과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사업학교 계획서를 공유하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다. 사업학교 전문 인력의 역량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역 간 공동사업을 통해 각 학교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역 간 공동사업의 1차 활동으로 신규 교육복지사들과 기존 교육복지사들을 연계해 ‘멘토링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2차 활동으로는 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례관리 방법 등을 공유하는 역량 강화 집중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유관기관과 협력해 희망 장학금 지급 용인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교육복지안전망사업 대상 학생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을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청소년상담센터와 민간기관인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등 총 5개다. 협약 내용은 교육복지 대상 학생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협력, 교육복지안전망 위기 학생 지원 및 교육·복지·문화 등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협력 등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위 협력 내용을 토대로 위기학생 발굴과 지원 사업을 유관기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상반기에 관내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희망 장학금 1520만 원을 지원했다. 월드비전은 지난달 생활이 어려운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냉방비, 의료비를 제공하는 위기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대상학생 84명에게 총 1800만 원을 지급했다.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현재 용인 지역 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용인신봉초, 고림중 등 총 2곳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선도학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이해하고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을 독려하기 위해 학교관리자 연수를 진행했다. 교육복지 담당자는 “연수를 통해 용인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도학교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을이 함께 키워 더 건강한 아이들 교육복지 담당자에 따르면 A군은 항상 축 처진 어깨에 매달린 가방의 무게만큼 삶의 무게도 무거워 보이는 학생이었다. A군은 한부모 가정으로 늘 사랑과 관심에 목마른 상태였다. 그는 상급학교 입학 후 학생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감이 높아 교육복지실에서 상담하게 됐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 드는 위기학생으로 확인됐다. 시스템상 교육복지실에서 복지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이 발견되면 학부모 동의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정신과 전문의인 ‘스쿨닥터’가 학교로 온다. 이어 스쿨닥터와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유관기관은 함께 통합사례관리협의회를 열고 사례관리 담당자를 정해 학생과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A군은 사례협의 결과 주 1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술치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돼 교육과 돌봄을 제공받았다. 해당 지역아동센터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던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 다시 자신들이 센터로 와 멘토링을 하는 등 선순환이 되는 곳이었다. A군은 전문인력이 멘토가 돼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친밀감을 형성하며 지속적인 심리 강화가 가능해졌다. 이후 그는 방과 후에 ‘드림클래스 멘토링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꿈꾸는 도자 예술가’ 등 경기이룸학교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징후를 보였다. A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병원형 Wee센터에서도 치료를 받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복지 담당자는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마을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과 가정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A군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뻐했다. ◇ “교육복지? 우리가 해야 할 일!” 지난해 용인교육지원청에 배치된 교육복지 담당자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 복지 자원 발굴, 지역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 중 위기 학생 발굴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및 교육공동체가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 홍보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는 교육복지를 한 구절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했다. ‘교육지원청’이라는 한 기관만이 업무가 아닌 ‘교육공동체와 지역이 함께 할 일’이라는 것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교육복지 담당자는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열심히 홍보해 교육복지에 대한 지역‧교육공동체의 인식을 바꿔 위기학생 발굴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과 연계해 다양한 복지자원을 모색해 탄탄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 협찬으로 진행함.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