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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 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출금 '헌정사상 초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9일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에서 '승인조치 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6:36
사회 경찰, 여인형·이상민·이진우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여 사령관과 이 전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입건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전날 장관직을 내려놨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시 국회 현장으로 출동했던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0시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8:37
정치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10일부터 후보 접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일(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신할 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후보자 접수는 오는 10일부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선출일로부터 2일 전에 접수를 받아야 하는 당헌·당규상 오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진행, 내일(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후보가 등록할 경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표결로 할지, 의총을 통해 추대할지 등의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진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뜻을 모았지만, 추 원내대표는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공백 상황과 관련해 다시 한번 추 원내대표의 사임 의사를 확인하고,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까지는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 등을 선임했다. 이양수 정국안정TF 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하면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날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상황을 점검·결정하고 당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해 조기퇴진 시한, 하야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7:21
정치 경기도의회, 道예산안 심사 지연…‘비상계엄 등으로 차질’

경기도의회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경기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도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당초 도의 추경안을 오는 13일까지 의결하고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19일까지 통과시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본예산안 심의 기간(12월 2~6일)인 지난 3일과 4일 비상계엄으로 실국별 예산 심사가 뒤로 미뤄졌고 예결위 소위원회 구성 등 남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 이에 도청예결위는 이날과 10일 중 소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도교육청예결위와 장소·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결국 심사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김성수(국힘·하남2) 도의회 도청예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불가피하게 (심사 일정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지난달 27일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13일 추경안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회 도청예결위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 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일 15일 전인 오는 16일 자정까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09 12:57
경제 탄핵 정국 장기화에 증시 '출렁'…국장 떠나는 개미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자본시장을 덮쳤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이 빠르게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1년 중 최저점을 기록했고, 나흘간 130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환율도 1440원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정치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스피가 2300선 방어에 실패할 경우 증시가 장기간 저점 박스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오후 1시 56분 기준 코스피는 전거래일(6일)보다 2.47%내린 2368.16을 기록 중이다. 이날 2392.37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한때 2365.51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 고현솔 기자
- 2024-12-09 15:43
정치 한덕수 총리, 주한미국대사 면담 계획...日 TBS NEWS

한국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한 미국대사와 회담할 것으로 일본 TBS 취재로 알려졌다. 이는 외교 관계자가 밝혔다고 TBS가 9일 오후 3시34분 방송했다. TBS NEWS는 (한 총리의 주한 미국대사 만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따른 혼란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 미국대사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회담하기로 했다고 TBS는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09 17:30
인천 대통령 탄핵정국에 민생 직격탄…인천시 ‘전담조직’ 구성·대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민생안정을 위해 전담조직(TF)을 구성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 3급 이상 간부 공무원 30여 명이 모여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서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신속한 해제로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서 이어진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둘러싸고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경기침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목 장사를 기대하던 소상공인들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유 시장은 현 정치상황을 고려해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분야별 중점사항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안정 전담조직(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 전담조직(TF)은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담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시민안전 및 치안,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3개 분과로 나눠 전담조직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서 및 서해5도 등 접경지 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시는 이를 감안해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한 안전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안전대책과 치안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국비 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탄핵정국이 시의 예산과 주요사업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 주요사업 중 인천상륙작전 국제행사, 서해5도 정주여건 지원금, 인천발KTX 직결,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10개 사업은 국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시가 국회에 요청한 국비 증액 예산은 2121억 원에 달한다.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GTX-D Y자 및 GTX-E 노선 신설, 제2의료원 설립 및 국립대병원 유치,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은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추진에 동력을 잃을 확률이 크다. 이 가운데 수도권대체매립지는 올해 3차 공모가 실패로 끝난 뒤 내년 4차 공모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수도권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인 만큼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탄핵정국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시는 우선 올해 사업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시의회 등과도 협력해 내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겨울철 한파·폭설 등 재난관리 대응체계도 다시 한 번 점검한다. 현재 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적설 취약 구조물 79곳, 제설 취약 지역 97곳, 결빙 취약 구간 106곳을 집중 관리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1만 8000여 명의 공직자들은 현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민의 안전을 챙기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며 “복무 관리 등 대외적으로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2-09 16:21
정치 민주 “‘북파공작’ HID, 계엄 당시 의원 체포조 투입 정황”

12·3 비상계엄선포 사태 당시 국군사령부 최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북파공작원(HID)을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정보사령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도 모자라 정보사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을 실시했으며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10년 이상 고도의 훈련을 받은 최정예 요원, 이른바 HID 부대 요원들이다. 이들은 유사시 적진에 들어가 주요 인물을 체포하고 암살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인원들로,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휴가 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명령인데, 심상치 않은 대목”이라며 “당시 계엄 추진이 여의치 않자 체포조 작전을 보류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비상계엄 직전인 3일 오후 9시까지 4박 4~5일간 숙박할 수 있는 짐을 챙겨 수도권 모처로 집결 지시를 받았으며, 집결 장소에는 약 20명으로 조직된 체포조가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오후 10시 28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만 이들 체포조는 4일 오전 5시까지 대기 후 해산했고, 이는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 만에 해산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했다. 비상계엄을 통해 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하고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전사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다면 정보사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을 것”이라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시키고 국군 통수권자 자격에서 당장 박탈해야 된다”며 “하루빨리 사퇴하라.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에 덧붙여 “국회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던 시기,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파병과 무기 지원이 거론됐던 시기가 다 11월 초쯤”이라며 “체포조 1차 대기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09 14:06
사회 '12·3 비상계엄'...경기남부경찰청 "준전시 상태, K-1 소총과 실탄 300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무장 경찰을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 선관위에 무장 경찰 배치…과도한 무력 행사 논란 윤 대통령의 긴급한 계엄령 선포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즉각 과천 중앙선관위 본부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과천과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병력을 동원했으며, 경찰은 상황이 '준전시 상태'라는 전제 하에 K-1 소총과 실탄 300발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실제 무기 사용을 정당화할 만한 위협은 없었으며, 실탄은 장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과도한 무력 행사라는 비판은..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34
사회 "탄핵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해체하라"…42개 시민단체 '국힘해체 추진행동' 설립 선포

시민단체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불참석한 국민의힘의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국힘해체 추진행동' 설립을 선포했다. 9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42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2시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힘 불참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건 표결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민주 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힘이 최근 보여준 위헌, 불법 친위쿠데타 방조와 내란동조 및 범법자 비호 등과 같은 각종 행태는 '국민의 적'임이 틀림없다"며 "이들도 공동정범으로 현행범 체포와 즉각 구속이 마땅하며 국힘은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국힘해체 추진운동'을 결성한다"며 "국힘 해체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및 정당 등이 힘을 모아 함께 추진할 것을 특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상임대표를 맡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현행법상 정당해산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무엇보다 국민 참여가 배제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해 반민주적인 정당을 빨리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방식으로 공동정범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탄핵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내란방조. 내란동조. 내란비호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구속 기소하고 '국힘' 해체를 추진하자"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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