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56),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63),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53)을 각각 지명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 및 정책분야 정통 관료”라며 “환경분야 사회정책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년간 쌓아 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등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경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관련, “MBC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보도본부장 등을 거쳐 대전MBC 사장을 역임했다”며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왔고 경영인으로서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오랜 기간 언론계 경험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행시 37회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를 두루 담당한 정통 경제금융 관료”라고 소개했다. 또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조율 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겸비해 윤석열 정부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기재부 1차관을 맡아왔다”며 “금융 및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55), 기재부 제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5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53),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56),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54),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59)를 각각 임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유족 긴급생계안정비, 항공비,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은 사고에 책임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4일부터 예비비를 통해 사망자 23명의 유족에 3개월분 550만 원, 중상자 2명에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명에 1개월분 183만 원의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사고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가운데 신상정보 비공개 조치는 투명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악성민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 총 2784명의 악성민원인이 발생했다. 기관별로는 기초 지자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 순이었다. 개인전화로 1년간 300여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적인 유형은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폭행·협박 등 행위도 40%로 지자체의 경우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는 유형이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김포시 소속 한 공무원의 실..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의 MRO 산업 메카 도약을 위해 모처럼 한 마음, 한 뜻을 펼칠 최적의 시기를 맞이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MRO 산업은 항공기 운항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국내 정비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이다. 미래 먹거리를 도시 주력 사업으로 유치하기 위한 공항 배후 도시들의 치열한 경쟁에 정부가 나서 공항별 역할 분담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는 ‘MRO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역별 특화’ 방안을 발표,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사천공항은 군용기 및 부품제작 맞춤형 MRO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LCC) 특화 MRO로 나눴다. 하지만 사천지역 반발이 거세다. MRO 산업이 공항별로 나눠질 경우 중복 또는 분산투자로 국가경쟁력에 차질이 우려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 위배도며, 타 공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MRO 사업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MRO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 공항공사의 MRO 산업 직접 수행 내용을 담았지만 해당 내용은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한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도 남을 전망이다. 먼저 인천공항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MRO산업의 공항공사 직접 수행 내용이 담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맹성규(민주·남동갑) 의원이 22대 국회 국토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게다가 인천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민주·계양을) 의원이 버티고 있다. 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에서 3선을 지낸 대표적인 여당 출신 정치인이다. 이와 함께 인천에 글로벌 항공 정비 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인천국제공항의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총 3단계로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는 1단계인 정비시설, 부품지원단지 개발 및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 중으로, 2025년까지 234만 6000㎡(71만평) 규모의 총 개발면적 중 약 62만 2000㎡(19만평) 규모의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는 끝났고, 정치력을 보여줄 차례인 셈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국회가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심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 1호 안건 상정을 앞둔 가운데 “동의할 수 없고, 그 이유를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상히 국민께 말하겠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는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순서를 뒤집어 대정부질문 전 특검법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순서 앞에 상정하면 대정부질문은 무산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거라는 걸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채상병 특검법을 대정부질문 앞에 상정했다”며 “결국 대정부질문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듭 “채상병을 위한 특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잇속 챙기기를 위한 정쟁성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의장께 다시 한번 강한 유감과 반대, 항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한편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처리된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연좌농성도 진행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수도권 전역으로 인천 장애인콜택시 이용 범위가 확대됐으나,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운영 중인데, 광역요금·통합운행시스템 등 정작 뒷받침해 줄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다. 이로 인한 불편은 온전히 이용자들의 몫이다. 광역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은 인천·서울·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광역요금을 도입한다는 구상이었는데, 감감무소식이다.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년에나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용자들은 왕복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만 운행되기 때문이다. 왕복으로 이용하려면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사전접수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 대수도 충분치 않아 예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월 8~19일까지 장애인 광역콜택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당시 활동가 A씨는 오전 7시 안산 대부도에 가려고 인천시 콜택시 지원센터에 전화해 예약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이미 예약이 마감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후에도 시도했는데 매번 마감됐다는 말뿐이었다. 또 일평균 운영 대수는 8대지만, 오전 7시 4대·오전 11시 2대·오후 1시 2대만 예약할 수 있었고 2대는 휴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천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광역 10건, 지역내 900건이다. 현재 지역내일 경우 평균 대기시간은 22분 정도다. 문제는 광역 장애인콜택시다. 예약부터 안 되면서 데이터로 기다리는 시간이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인천은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를 215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0대를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했다. 올해 인천시는 특장차를 40대 늘릴 계획이다. 지난 5월 계약을 체결했고, 늦어도 11월까지는 도입할 예정이다. 몇 대나 광역을 담당하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동범위만 늘렸을 뿐 받쳐줄 수단은 준비되지 않았다. 일단 광역 도입 전부터 이용 가능했던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시흥·김포시는 지역내 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마저도 광역전담차량으로 운행하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은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해서 운행하려고 한다”며 “국토부에서 2025년부터 광역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왕복 예약 접수 시스템만 갖춰져도 이용자들이 편리해지기에 그 부분도 기능으로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이에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7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안심통학버스' 사업 우수학교로 알려진 용인 상갈중학교에서 최근 학군 문제로 인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통학버스 증차 반대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상갈중은 현재 공세동 지역의 통학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공세동 대주피오레 아파트(대주)에서 상갈중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반면, 차량 이용 시 10여 분이면 학교에 도착할 수 있다. 하지만 상갈중 학운위는 학군 문제와 안전 등의 이유로 통학버스 증차를 거부하며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공세동 지역 학부모들은 용인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통학버스 증차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상갈중 학운위는 증차 안건을 부결해 논란이 촉발됐다. 공세동 학부모들은 학운위가 일부 지역 학부모들로 구성돼 있으며, 증차 반대 이유가 인근 지역 학생들의 입학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 학부모는 "공세동 지역에 통학버스를 증차하면 학교 인근 지역인 상갈동‧보라동 학생들의 입학 수요가 줄어들 우려 때문에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갈중 학운위는 학교 인근 지역 학부모가 대다수로, 자기 자식들만 상갈중에 보내려는 지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통학버스 증차 시 학교 안으로 버스가 다수 들어오게 되면 통행장애 등으로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상갈중 관계자는 “학운위가 학군과 안전 문제로 부결한 안건을 학교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또 통학버스는 학교의 의무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경기신문은 당시 학운위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부결했던 상갈동 학부모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학교장이 '안전, 학군 문제로 안건을 부결했다'는 상갈동 학부모들의 짧은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이에 공세동 학부모는 안전 문제에 대해 '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통학버스를 세우면 문제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해도 우리는 통학버스 증차지원을 해줄 것"이라며 "다만 학교 측 신청이 우선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갈중학교가 사업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교육 정책 전문가는 "학운위의 학군 문제로 인한 증차 반대는 교육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안심통학버스 사업 참여 학교인 상갈중의 책임있는 모습으로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제12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시청 본관 1층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결과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시의회 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에서 배출됐는데 제12대 시의회는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으로 출발해 국민의힘 의장 배출이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달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당적을 옮기며 의석수는 동석을 이루게 됐고 양당은 논의 끝에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을 내기로 합의하면서 김정렬(민주·평동)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재식(무소속·세류) 의원이 불만을 드러내며 당적을 옮겨 민주당은 1석이 줄게 됐으며 국민의힘이 다시 다수당을 주장해 의장..
2024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지원할 선발대가 오는 5일 프랑스로 출발한다. 대한체육회는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근무하는 분야별 전문인력 33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 운영단 선발대가 5일 파리로 떠나며 본단은 9일 비행기에 오른다고 3일 밝혔다. 운영단 선발대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메달의 꿈을 구체적으로 키워갈 현지 사전 캠프의 운영 지원을 맡는다.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이래 3년을 벼른 한국 선수단의 올림픽 시계도 드디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다. 파리 올림픽은 현지 시간 26일 개막해 8월 11일 끝난다.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은 대한체육회가 파리 인근 퐁텐블로의 국가방위스포츠센터(CNSD)인 캄프 귀네메르에 마련한 한국 선수단의 사전 훈련캠프와 급식지원센터를..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법 대부업 투자 및 특혜 의혹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OK금융의 대부업 철수 과정과 DGB금융지주 지분 확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OK금융의 노사간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는 모양새다. 사무금융노조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신장식(조국·비례)·박홍배(민주·비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그룹과 관련된 불법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 이후 OK금융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최윤 회장이 사익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부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며 "혐의를 인지한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했지만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최 회장이 지배하던 OK금융은 감독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가족회사를 만들어 대부업을 계속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대부자산 정리 과정에서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사익편취 혐의가 적발됐지만 1년 넘게 공정위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충실한 조사가 있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OK금융은 지난 2014년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10년 내 대부업 시장 철수를 약속했고, 지난해까지 원캐싱·미즈사랑·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면허를 반납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OK금융이 대부업에 꾸준히 투자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내 주력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대부업을 주로 영위하는 리드코프의 지분을 약 10%(최윤 회장등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정도 보유하고 있다. 신 의원은 "여전히 OK금융그룹 계열사로 대부업체 3곳이 버젓이 공시돼 있다"며 "문제제기가 시작되자 금감원은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소지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는데, 이제서야 검사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OK금융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인들은 최 회장의 동생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보유하고 있어 총수의 특수관계인의 계열사로 공시가 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OK금융이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모기업인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되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월 DGB금융지주 주식을 9.55% 보유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OK저축은행은 지분 확보의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밝혔고,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했다. 신 의원은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 격이 되는 일"이라며 "대구은행(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과정에서 대주주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OK금융은 적격성 심사를 피해갔다"고 말했다. OK금융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시를 보면 알 수 있듯, 단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경우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조 측이 이례적으로 사측의 특혜 의혹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배경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단체교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꼽힌다.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19일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박 의원은 "그룹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에 대한 홀대도 간과할 수 없다"며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홍보·조합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고, 최윤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 조건이었던 성실한 단체교섭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장은 "지난해 최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 채택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나 사측이 성실한 교섭을 약속하며 취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회사는 증인 신청이 취소되자 협상태도를 180도 바꿔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도 안되는 핑계로 미루기 시작했고, 노조 와해를 위해 간부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최윤 회장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회사 내에 손실이 결정된다면 최윤 회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