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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보 지지했다고 감사·징계?…수원 공공기관, 입맛대로 해석 논란

수원시 산하의 한 공공기관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이은 징계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수원시 출연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SNS에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재단 직원 A씨(일반 5급)에 대한 특별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일반 직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요구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앞서 이달 중 야당 소속인 B후보 지지자 등이 모인 SNS 단체대화방에서 야당 대표를 두고 “4년 중임제로 해 8년 대통령을 하면 안정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 텐데”라고 적었다. 이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개헌안 통과시키고 탄핵도 해야 한다”고 적은 뒤 B후보를 언급하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게재했다. A씨는 현재 재단 노동조합위원장을 맡고 있다. A씨의 발언이 담긴 SNS 단체대화방 내용은 B후보의 본선 상대인 C후보를 통해 SNS에 공개되면서 논란으로 확산됐다. C후보는 지난 23일 SNS를 통해 “상대방 선거원들은 전부 수원시 산하기관 소속”이라면서 A씨가 속한 SNS 단체대화방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에 재단은 A씨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특별감사 계획을 수립, 29일 개별 조사를 실시한 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4일 이후엔 필요시 징계까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재단 취업규정'을 근거로 A씨에 대한 감사·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취업규정 제11조에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특정인 지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사·징계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재단의 결정과 달리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재단을 포함한 공공기관 직원 등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나 최근 이마저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나온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월 25일 지방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60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개인의 정치성향을 적은 것일 뿐 노조를 대표하거나 노조 입장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재단이 SNS를 통해 확산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과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가 노조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의 정치활동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조 차원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3-24 20:00
사회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80% 수시모집할 듯…덩달아 합격선도 하락?”

의대증원으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된 이후 지방의대가 비수도권 학생들을 수시로 모집하고 서울·수도권 학생들을 정시로 모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고교에서 수학 1등급을 받는 학생의 규모가 지방의대 전체 모집정원보다 적어 수능비중이 많은 정시전형으로 지방학생을 선발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4일 종로학원은 지방의대 전체 모집정원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고교 3학년 학생 규모보다 많다고 보고 지방의대는 수능 반영 비중이 큰 정시모집에서 지역인재를 선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1만 7910명, 이중 고3 수험생은 9623명이며 그중 지방고교 재학생은 3346명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지역인재전형이 확대되고,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인원이 80%를 넘어설 경우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1758명에 이를 것으로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지방의대에서 수시모집 지역인재 선발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현재보다 많아질 수 있어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수능 시행 이후 의대 수시→정시 이월 인원은 2022학년도 63명, 2023학년도 13명, 2024학년도 3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각 52명, 13명 전원, 24명이 비수도권 선발 인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간 중복합격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선발하려 할 것이다. 결국 수시 내신 합격선도 내려갈 수 있다”며 “반대로 서울·수도권 학생들은 정시모집에서 비수도권 의대 지원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3-24 15:34
경제 20대 그룹 임직원 연봉 격차 11배...가장 차이 나는 곳은?

국내 20대 그룹의 임원과 직원 간 평균 연봉 격차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20대 그룹 소속 162개 상장사의 2023년 회계연도 사업 보고서에 나온 사내 등기임원 보수와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임원 평균 보수는 10억 9110만 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9960만 원)의 1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등기임원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상근 임원이다. 그룹 중에선 신세계그룹의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의 임원 평균 보수는 10억 5020만 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5440만 원) 간 격차는 19.3배였다. 이어 삼성그룹(18.9배), CJ그룹(17.1배), LG그룹·롯데그룹(15.9배), GS그룹(14배), 두산그룹(13.8배), 현대차그룹(12.9배), HD현대그룹(12.6배) 등이 차지했다. 농협그룹은 임원 보수와 직원 연봉 간 격차가 1.8배로 가장 작았다. 농협의 임원 평균 보수는 2억 2200만 원으로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2400만 원이었다. 뒤로는 카카오그룹(3.5배)과 KT그룹(4.1배), DL그룹(5배), 중흥건설그룹(5.1배), HMM그룹(5.3배) 등 순으로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 평균 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22억 1500만 원)이다. LG그룹(15억 7720만 원), 현대차그룹(14억 8570만 원), 두산그룹(11억 9210만 원), HD현대그룹(11억 6110만 원), SK그룹(11억 265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농협그룹은 임원 평균 보수가 2억 2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KT그룹은 2억 9170만 원, 카카오그룹은 3억 2830만 원이었다. 직원 평균 연봉에선 농협그룹이 1억 2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HMM(1억 2330만 원), SK그룹(1억 1750만 원), 삼성그룹(1억 1740만 원), 현대차그룹(1억 153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신세계그룹의 직원 평균 연봉은 544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CJ그룹(5530만 원), 롯데그룹(6330만 원), GS그룹(6760만 원), KT그룹(7017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경기 악화와 실적 감소 등으로 20대 그룹 상장사의 등기 임원 평균 보수와 직원 연봉은 전년 대비 각각 7.6%, 0.5% 줄었다. 삼성전자는 등기 임원 평균 보수가 44억 200만 원으로 전년(57억 8600만 원)보다 24%가량 감소했다. 직원 연봉도 1억 3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11% 줄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3-24 10:42
문화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

백남준이 위성 시대를 꿈꾼 지 40년이 지났다. 1984년 당시 백남준은 ‘1984’를 쓴 조지오웰에게 당신은 절반만 맞았다’고 응답했다. 조지오웰은 파놉티콘으로 상징되는 정보화 사회, 미디어의 발전이 디스토피아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백남준은 기술이 가져온 쌍방향 소통이 오히려 평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용인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일어나 2024년이야!’는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착안한 백남준의 위성 프로젝터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40주년을 기념하고 그가 지향했던 세계 평화에 대해 살펴본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 (1984) 뉴욕 라이브 방송, 백남준이 제2차 세계대전 격전지를 찾아 제작한 ‘과달카날 레퀴엠’ 1977(1979) 등 영상 작품과 ‘로봇 K-456’, ‘TV 첼로’ 등 조각·설치 작품 7점을 전시한다. 얼터너티브 케이팝 그룹 바밍타이거와 미술가 류성실이 ‘굿모닝 미스터 오웰’ 40주년을 기념해 만든 ‘SARANGHAEYO 아트 라이브’전시도 이어진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과달카날 레퀴엠’, 1977(1979)을 볼 수 있다. 과달카날 섬은 서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섬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일본군의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다. 백남준은 동료 샬럿 무어먼과 함께 과달카날을 찾아가 군인과 주민을 인터뷰했다. 무어먼의 퍼포먼스와 백남준의 실험 기법은 전쟁 없는 사회를 향한 바람을 담았다. 이어 볼 수 있는 작품은 ‘TV정원’이다. 정원에 텔레비전을 놓아 꽃처럼 장식한 것인데, 화면에 재생되는 영상은 ‘글로벌 그루브’(1973)다. 영상의 형태와 색을 변조하고 다양한 자료의 총합인 전자 콜라주로, 세계 각국의 음악과 춤이 흥겹고 현란하게 이어진다. ‘세계 평화와 지구보존이이야말로 공익 제1호이며, 이것이 바로 공영 TV의 제 1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백남준이 기획한 위성 쇼로, 미국 공영 방송 WNET과 각 도시의 방송국, 당대 손꼽히는 예술인과 대중음악 가수들이 협연한 영상이다. 22개의 시퀀스 중 주요 장면이 전시되며 백남준이 위성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만남과 공존의 가치에 주목한다. 전 세계 2500만 명의 시청자들은 이 영상을 보며 소통할 수 있었다. 조지오웰의 소설 속 네트워크 기술은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감시망이었다면, 백남준에게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었다. 존 케이지, 멋, 커닝햄, 요셉 보이스, 앨런 긴즈버그 등 당대 예술인이 참여했다. ‘TV 첼로’(2002), ‘로봇 K-456’,1964(1996), ‘TV 부처’, 1974(2002), 칭기즈 칸의 복권, 1993 등 백남준의 설치 작품이 그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술의 발전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험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현재, 위성을 통한 예술의 쌍방향 소통은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얼터너티브 케이팝 그룹 바밍타이거와 미술 작가 류성실이 ‘SARANGHAEYO 아트 라이브’를 통해 평화와 예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오늘날 평화의 조건을 살펴본다. 시 낭독, 무용, 음악 공연 등으로 이뤄진 퍼포먼스는 거대한 구호로만 존재하는 평화를 신비체험의 수단으로 그려낸다. 18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바밍타이거는 “공연 예술로 관객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이 저희만의 쌍방향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평화라든지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시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남준이 해석한 1984년과 4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현대 예술인의 작품들과 공감대를 볼 수 있는 전시 ‘일어나 2024년이야!’는 2025년 2월 23일까지 계속된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03-24 07:44
정치 ‘서해수호의 날’ 눈물 훔친 尹…“北 도발, 더 큰 대가 치를 것”

윤석열 대통령은 아홉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한 22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부상입은 장병과 전사자들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등 호국 영웅들을 확실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시작하며 서해수호 55영웅들을 기리고,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병들을 위로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맞선 철통 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화하신 55명 용사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과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
- 김한별 기자
- 2024-03-23 17:30
정치 여야 “서해수호 용사 55명 잊지 않겠다” 메시지 속 ‘견제’ 여전

여야는 22일 아홉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수호에 혼신한 55명의 용사를 잊지 않겠다면서도 서로를 향한 견제를 내려놓지 못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북한의 서해 도발(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 희생된 영웅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지정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명 용사들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우리의 아들, 형제, 친구를 잃은 비통함에 전 국민은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망언은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
- 김한별 기자
- 2024-03-23 17:28
정치 경기도, 탄소 먹는 181개 숲 조성…471억 투입

경기도가 471억 원을 투입해 181개 숲을 조성한다. 도는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에 약 5km의 최장 길이 가로숲길이 조성된다.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등 25개 지역에는 도시숲을 만든다. 용인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매립지에는 5000㎡ 규모의 쌈지공원, 시흥시 호조벌을 품은 생태 쌈지공원 등 주변 환경과 지형을 활용한 쌈지공원도 47개소 조성된다. 학교숲은 파주시 적암초, 여주시 홍천중, 김포시 양곡고 등에 16개소 조성하는 한편 부천시, 시흥시 등은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생 대상 자연 생태계 이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수원시 밤밭청개구리공원, 화성시 치동천체육..
- 이유림 기자
- 2024-03-23 17:29
정치 김동연,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 만나 “디지털 분야 개척자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을 방문한 스텐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제 주요정책 중 하나가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 천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실무협의체 구축을 제안했다. 스텐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 이유림 기자
- 2024-03-23 17:29
경제 매력 있는 경기도… 각종 호재에 곳곳 외지인들 ‘눈도장’

최근 1기 신도시 재개발 기대감과 GTX 개통 호재가 작용하며 경기지역 곳곳에서 외지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 지역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1만 875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월 9510건보다 약 2배 상승한 수치다. 경기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외지인 투자가 몰렸던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다. 이 지역의 지난 1월 외지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15건으로 지난해(86건)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고양시도 지난 1월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846건으로 지난해 대비(308건) 약 2배 이상 늘었다. 외지인 투자 급증 배경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올해 중 1기..
- 오다경 기자
- 2024-03-22 07:51
정치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 인천지역 38명 후보자 등록 신청 마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22일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첫날인 이날 거대 양당의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들은 모두 본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3정당 후보들도 속속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인천지역 대진표는 첫날 윤곽이 드러난다. 이날 인천지역 총선 본 후보 등록자는 모두 38명이다. 선거구별로는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 ▲구본철 무소속 후보가 후보 등록을 신청했다. 동구미추홀구갑은 ▲민주당 허종식 후보 ▲국힘 심재돈 후보, 동구미추홀구을은 ▲민주당 남영희 후보 ▲국힘 윤상현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연수구갑에서는 ▲민주당 박찬대 후보 ▲국힘 정승연 후보 ▲무소속 이영자 후보가 경쟁한다. 연수구을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 ▲국힘 김기흥 후보만 등록한 상황이다. 후보 등록이 유력했던 무소속 김진용 예비후보는 이날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이로써 김기흥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남동구갑은 ▲민주당 맹성규 후보 ▲국힘 손범규 후보 ▲개혁신당 장석현 후보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남동구을은 ▲민주당 이훈기 후보 ▲국힘 신재경 후보가 맞선다. 부평구갑에는 ▲민주당 노종면 후보 ▲국힘 유제홍 후보가 후보로 등록했다. 부평구을은 ▲민주당 박선원 후보 ▲국힘 이현웅 후보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 ▲새로운미래당 홍영표 후보까지 4파전이 완성됐다. 계양구갑은 ▲민주당 유동수 후보 ▲국힘 최원식 후보, 계양구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힘 원희룡 후보 ▲무소속 안정권 후보가 매치를 펼친다. 서구갑은 ▲민주당 김교흥 후보 ▲국힘 박상수 후보 ▲개혁신당 최인철 후보 ▲무소속 최상진 후보가 나왔다. 무소속 최상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없이 본 후보 등록 첫날 깜짝 등장해 4파전 양상을 만들었다. 서구을은 ▲민주당 이용우 후보 ▲국힘 박종진 후보의 양당 대결로 굳어졌다. 서구병도 4파전으로 ▲민주당 모경종 후보 ▲국힘 이행숙 후보 ▲개혁신당 권상기 후보 ▲자유민주당 이진기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인천 유일의 보궐선거 지역인 남동나선거구에 ▲민주당 서점원 후보 ▲국힘 문종관 후보 ▲새로운미래 조영규 후보 ▲개혁신당 박소원 후보 등 4명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쳤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4-03-21 19:3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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