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과 자살기도 등 응급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인천경찰청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활약이 벌써부터 빛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동반자살기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은 합동대응팀이 신속하게 현장출동해 자살기도자 신병을 확보하고 응급입원 조치하는 등 원스톱(One-Stop)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당시 응급개입팀은 자살기도자 현장상담 결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찰대응팀은 입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동반자살기도자 상담부터 사후관리 조치 One-Stop지원 활약을 자체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9일 유공자 4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인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
문제 학생을 학교 밖에서 교육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분리교육’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총 7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도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도내 교원 97.9%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분리교육은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생을 분리해 맞춤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리교육은 단계별로 나뉘며 1, 2차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3차는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학교 밖 전문교육기관에서 행동개선과 변화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3차 분리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3단계 분리교육은 문제행동 개선이 1, 2차보다 시급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 조치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문제 학생이 3차 분리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경기교육 심포지엄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도 분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규정 개선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분리교육을 받은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해당 교육은 전문성을 띈 3차 기관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3차 분리교육이 적극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성장기 저학년의 경우 정서 검사 등 전문 기관을 통한 교육적 지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 같은 3차 분리교육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타당성이 납득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민속씨름 명가’ 수원특례시청의 임종걸이 40여년 만에 도입된 경량급인 소백급(72㎏급)에서 초대 장사에 등극했다. 임종결은 9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대회 이틀째 소백장사 결정전에서 전성근(강원 영월군청)을 3-1로 따돌리고 생애 첫 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소백장사는 이번 대회 처음 도입된 체급으로 지난 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K-씨름 진흥 방안’의 일환으로 ‘씨름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경량급인 소백급 신설을 포함시킨 바 있다. 체중 72㎏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소백급은 올해 초 도입 시기를 정하지 못하다가 보은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민속씨름은 소백급, 태백급(80㎏급), 금강급(90㎏급), 한라급(105㎏급), 백두급(140㎏급) 등 5개 체급으로 늘어났..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PF 부실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업계 불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이 직급 수당을 삭감하고 희망퇴직,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2022년 2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지난해 189조 8000억 원으로 17.9% 감소했다. 올해 1~4월 건설수주는 49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했다. 또 올해 연간 건설수주 규모는 지난해보다 10.3% 축소되는 170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건설투자도 지난해 대비 1.3% 감소한 302조 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거용 및 비주거용 투자 모두 부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악화된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은 투자를 줄이고 각종 비용 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10일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공식화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9일 다음 날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도 발표할 것”이라며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역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두관 전 민주당 국회의원도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원이 세종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지방 분권에 대한 소신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도전 결심을 굳히고, 지난달 2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근까지도 이 전 대표의 단독출마가 예상됨에 따라 찬반 투표 논의가 오갔으나, 김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뛰어들면서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재표결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현재 미국을 순방 중이며 첫 일정지인 하와이에서 전자결재로 재가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때 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등 야당이 다시 특검법을 새로 발의, 지난 4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했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강력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며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9일 시는 이 시장이 화성시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분향소를 찾아 조문 후 수원시민의 특별 성금을 화성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면담 후 영통·팔달·권선 구청장, 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장, 여성자문위원회장 등과 함께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조문 후 공직자들과 시·구 단체원들이 모금한 성금 18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 계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공장 화재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빌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세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열고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전세피해 문제의 대부분은 전입, 확정일자와 같은 불완전한 공시방법 때문에 발생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어 “전세권 혹은 임차권등기를 의무화해 이해관계인에게 주택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세입자의 권리가 물권적으로 보호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민생 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채상병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틀린 소문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 결백을 주장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한다. 유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국회 개원식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뻔뻔한 집권 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억지와 생떼를 그만 부리고 일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일하지 않겠다면 당장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대권잠룡들이 하나 둘 대선 레이스 채비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강점인 ‘협치’가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지 모르는 국면에 놓였다. 팬덤 정치가 강화된 오늘날 정치권 흐름 속 자칫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 있는 데다 중앙정치 무경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에도 여전히 반 발자국 떨어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 지사와 함께 대선 주자로 주목받는 민선8기 광역단체장들은 이미 ‘포지셔닝’에 돌입해 속도전에서 뒤처지는 모양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장래 정치 지도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진보, 보수, 중도층에서 고루 선호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는데 팬덤 정치가 강화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대권주자로서 기반 다지기에는 단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전반기 내내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협치 전략이 성공한 선례가 없어 향후 모순된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김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남경필 전 지사는 협치를 위해 정무부지사에 민주당 인물을 세웠지만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실험 실패’로 평가됐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홍의락 민주당 의원을 경제부시장에 올렸지만 역시 일부 전통 지지 세력의 이탈을 겪어야 했다. 아울러 2022년 시·도정이 기대되는 민선8기 광역단체장, 올해 선호하는 장래 정치 지도자로 나란히 호명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대비 약한 중앙정치 침투력도 남은 과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중앙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인지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과거 협치 실험 실패 전례를 토대로 조금씩 보수 본색을 향한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을 향한 과욕은커녕 지금이라도 정치 자체를 그만두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중앙정치 경험이 풍부한 만큼 보다 선명한 발언과 높은 인지도 면에서 유리하다. 홍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국가 행정체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거대담론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공약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차기 대권잠룡 간 견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지사는 현재 북부특자도, The(더) 경기패스 등 지자체와 관련된 여러 이벤트나 정책으로 성과 내기에 힘쓰고 있지만 전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 시장과 같이 중앙정치 경력이 없는 만큼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개딸, 한동훈 팬덤처럼 팬덤 정치가 강화되면서 협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 당 쪽에서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됐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극단을 달리는 국면에서 어정쩡한 ‘회색’이 설 자리가 사라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각 당의 대권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그때가 되면 전통적인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야 대선에서 경쟁력이 생긴다. 2027년 대선에 나오려면 이제 어정쩡한 행보를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