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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죠?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는 단순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서 하루 7건 정도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지난 8월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단순 마스크 미착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이 없었다. 이러한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행위 관련 문의는 지금까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로 안내하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11월 13일부터는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그외 기타시설 및 대중교통 등 대부분 시설은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종사자..
- 박현웅
- 2020-11-13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뒤돌아보는 삶

수필가 피천득 선생이 여든여덟 살 때의 일이다. 선생은 이른 아침 <샘터>에서 일하고 있던 정채봉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정 선생, 나 지금 공항에 나왔어요.’ 하더란다. 정채봉 씨가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하니, 선생은 ‘독일 좀 다녀오려고요’ 하기에 ‘아니 혼자서요?’하고 되물으며 당황해하니까 선생께서는 껄껄껄 웃으며 오늘이 만우절 아닙니까. 하시더란다. 그때서야 정채봉 씨는 만우절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는 가족끼리라도 장난이라도 치면서 키들키들 웃으며 살자고 했다. 팍팍한 세상 아침 시간 산길을 걷는다. 가을 산의 마지막 이별의 이미지인가. 낙엽이 빗물을 머금고 있다. ‘가을에는 소 발굽에 고인 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생각났다. 하늘이 목마른 가을의 이별 앞에 빗물로 목을 축..
- 김경희
- 2020-11-13 06:00
칼럼/사설 [사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신속제정으로 기업문화 혁신을

국민의힘이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먹고살기 위해 노동 현장에 나간 국민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비극을 종식하기 위해서 기업주와 경영진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장치다.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서둘러 완성해야 할 것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산업재해 방지에 이견이 없다”며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의당이 내놓은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참석해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조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강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제출한 관련 법안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불린다. 이후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여왔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제출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역사를 갖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사망,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여야는 곧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임기응변식으로 여론을 무마해 왔다. 물론 이 입법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이중 처벌’, ‘과잉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반발은 없던 처벌규정을 만드는 데 대한 우려의 성격으로 읽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창출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 ‘처벌 중심의 법안 처리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27.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14.4%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0.6%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1.9%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찬성이 35.5%, 반대가 48.6%였다. 무당층에선 찬성 44.8%, 반대 35.4%로 찬성이 높았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재계가 제기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심층검토를 위해 일단 신중모드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난해 재해 사고자 수는 9만4천47명에 사망자는 855명이다. 사고자 수는 2018년 9만832명에서 3천 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고, 2019년 재해율도 0.5%로 1년 사이에 0.05% 증가했다.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재해사고의 비극을 줄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기업경영주와 경영진에게 산업 안전 인식의 대전환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계심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다. 행복한 직장이 행복한 국가사회를 견인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
- 2020-11-13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미국 대선 결과와 남북관계

트럼프대통령의 선거결과 불복으로 아직 제46대 차기 미국대통령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대선 결과는 결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로 낙착되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비핵화를 위한 트럼프대통령의 3번에 걸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아왔던 우리로서는 앞으로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 비핵화문제 해결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남북 경제 공동체 건설 그리고 장래 통합된 한민족의 웅비를 가져올 수 있는 초석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외교당국의 생각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은 바이든 당선자가 비록 오바마 정부 8년간 부통령을 지낸 경험을 갖고 있으나 단순히..
- 이성원
- 2020-11-13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특수’와 ‘특별’ 사이에서

‘특수(特殊)’의 사전적 정의는 “특별히 다름”이다. 다름의 대상은 ‘일반’일 것이다. ‘일반’의 사전적 정의는 “특별하지 아니하고 평범한 수준”이다. ‘다름’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흔히 사용되는 ‘특수’, ‘일반’, ‘다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본 것은 근래에 들어 이들 단어가 우리 사회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는 ‘일반’과 ‘구별’되는 무엇이다. 구별된다는 것은 기본 속성은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근본은 같으나 몇몇 특징에서 그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과 ‘특수’로 나눈다. 아예 다른 종류라면 어느 것이 ‘일반’이고 어느 것은 ‘특수’가 될 수 없다. 그저 전혀 다른, 상관없는 개개의 존재일 뿐이다. 그렇기에 ‘특수’ 역시 ‘일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또는 원칙의 적용을..
- 김광민
- 2020-11-12 06:00
칼럼/사설 [진성애眞誠愛칼럼] 가람 이병기 선생의 시조 혁신 방안

지난 11월 7일에 제40회 가람문학상 시상식이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인 익산의 수우제에서 열렸다. 날씨가 깊은 가을의 운치를 보여주어서 정감이 있고 따사한 축제 자리가 되었다. 전국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행사가 이곳에는 있다. 바로 인근 여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점심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식당 3곳으로 분산되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임을 보여주었다. 가람선생은 1932년 <東亞日報(동아일보)>에 ｢時調(시조)는 혁신하자｣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선생은 이 글에서 본격 문학으로서의 시조의 계승과 그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적고 있다. 가람 선생이 얘기한 여섯 가지 시조 혁신 방안의 내용은 우리가 주지하는..
- 이지엽
- 2020-11-12 06:00
칼럼/사설 [사설] 박지원 국정원장의 ‘문재인-스가 선언’ 추진 주목

일본을 방문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하는 등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1998년 한일관계의 짧은 황금기를 열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관여한 바 있는 박 원장은 이 선언에 비견되는 ‘문재인-스가 선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양국관계가 긴 불협화음 끝에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양국 정치권이 반일·반한감정을 악용해온 적폐부터 청산하는 것이 순서다. 박 원장은 스가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이 올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협력할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즉각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일단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일 양국의 최대 현안 과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로 인한 갈등이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절차 효력이 10일 발생했다. 법원은 다음 달 30일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여차하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수도 있다. 앞서 스가 총리는 강제동원 배상판결 집행절차인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방한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박 원장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 ‘문희상 안’을 재차 논의했다. ‘문희상 안’이란 문 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해법으로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말한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의 기존 주장에 배치되지 않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박 원장이 제안한 한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재인·스가 선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 한일관계에 깊이 개입한 바 있다. 그는 취임 후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중진 김진표 의원도 여야 의원 10여 명과 함께 오늘 일본을 방문한다. 김진표 의원이 방일을 앞두고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문제 해결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대로 유연성을 발휘해 절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일본은 문자 그대로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다. 우리에게 늘 가해자로서 존재해온 긴 역사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에 애증(愛憎)이 얽힌 한일관계는 우리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완전히 달라진다. 양국의 정치권들이 걸핏하면 민족 감정을 악용하는 폐습부터 끊어내야 할 것이다. 아베 시대가 지나가고 스가 시대가 왔음에도 긴장해야 할 요소는 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국제무대에서 틈만 나면 서로 할퀴는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발상으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해가야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의욕적인 시도가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2020-11-12 06:00
칼럼/사설 [사설] 공수처장 후보 선정, ‘흑심 품은 쪽’ 망한다

긴 시간 온 나라를 갑론을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돼가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9일 10여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다. 여당은 판사 출신, 야당은 검사 출신을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다. 추천위원 7명이 5명씩 총 3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고사하는 이들이 많아 최종 후보군에 들어간 이는 10명 안팎에 머물렀다는 후문이다. 공수처는 출범해야 한다.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여야 정치권이 과연 장담한 대로 불편부당하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위원 2명은 판사 출신인 권동주·전종민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4명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진..
- 2020-11-11 06:00
칼럼/사설 [숨n쉼] 해장국 문화 코드

제주도에 해장국집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했다. 과거 제주도 출장을 가거나 방문했을 때 아침 해장은 주로 '보말국'이나 '보말칼국수', 숙소에서 조식으로 제공하는 '황태해장국' , '콩나물해장국' 아니면 근처 횟집에서 '매운탕'으로 해장을 주로 했다. 그리고 제주도 향토 음식인 '몸국'도 해장국 역할을 했다. 최근에 제주도에 소고기나 소머리, 그리고 소내장을 음식의 재료로 한 제주식 해장국집이 많이 있으며 애호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제주 해장국' 이렇게 쳐보면 406건의 음식점이 나오고 거기에다 방문객의 평점도 매겨져 있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해장국집도 상당히 많이 있다. 왜 이렇게 제주도에는 '해장국집'이 많은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아침 일찍부터 배를 타고 나가는 어부나 중산간 농부 그리..
- 조경환
- 2020-11-11 06:00
칼럼/사설 [창룡문] 재난과 상대하려면

2001년 9월11일 항공테러로 2천7백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빌딩 붕괴는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당일 오전 8시46분, 9시3분(현지 시각) 테러범들이 납치한 기종 보잉 767 항공기는 쌍둥이빌딩 북쪽 타워와 남쪽 타워 93~99층과 77~85층에 각각 충돌했다. 그리고 남쪽 타워는 56분만에, 북쪽 타워는 1시간42분 뒤에 완전히 무너졌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비행기 충돌후 화재가 나고 철빔이 고열로 녹아내리면서 위층의 하중 때문에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있다. WTC는 건물 외곽을 기둥과 보로 둘러싼 ‘튜브구조’로 지진이나 태풍 등에도 잘 견디도록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허망하게 쓰러졌다. 이와관련해 국내 한 전문가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눈에 띄었다. WTC는 1973년 완공될 때 항공기 충돌까지 감안해 설계했다. 그런데 당시엔 항공기 기종을 707기준으로 했는데 9.11테러는 성능이 좋아지고 더 많은 기름을 안고 있는 보잉 767기종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어느정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기계문명이 진화하는 인류에게는 대형사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한반도가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경북 포항 지진(2017년11월15일)이 발생한지 3년이 됐다. 아직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거나, 텐트살이를 하는 주민 등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지난4월 전남 해남 지역에서 보름사이에 400여 차례의 미소 지진(微小地震)이 기록되는 등 갈수록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불러온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1978년부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까지 33년간 규모 5 이상 지진은 5차례였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9년 사이에 규모 5 이상 지진이 5번 발생했다. 3.7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용담댐.섬진강댐 등은 기존 확률을 벗어나 물난리를 겪었다. 대형 재난은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나마 싸움을 좀 해보려면 과학에 끊임없는 겸손을 보태야 한다.
- 김근식
- 2020-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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