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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1년 5월 투쟁 일지] 공안통치에 맞선 13인의 기록

91년 5월 투쟁은 당시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총학생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숨지면서 일어난 노태우 정권에 대한 대규모 저항을 일컫는다. 강경태 사망 사건을 통해 노태우 정권의 대한 분노는 1991년 4월 29일 박승희 전남대 학생 분신으로 이어졌다. 1987년 6월 항쟁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과 겹쳐지면서 국가권력의 야만적 폭력성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이끌어 냈다. 5월 투쟁은 광범위한 민중이 참여한 대중투쟁으로 평가 받는다. 학생·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이 전국에서 부문운동 조직을 매개로 단결했다. 이로써 '민중주체의 형성 가능성'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민족자주, 민중권력, 노동자권력, 민중해방 등 구회를 외치며 대안권력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학생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인권담론의 지평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 1991년 4월 ▲ 4.26 = 강경대 명지대 학생 총학생회장 석방 요구 시위 중 경찰 진압에 의해 사망 ▲ 4.27 = '강경태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결성 ▲ 4.29 = 박승희 전남대 학생 강경대 사건 규탄집회 중 분신 ◇ 5월 ▲ 5.1 = 김영균 안동대 학생 분신 ▲ 5.3 = 천세용 경원대 학생 분신 ▲ 5.4 = 백골단 해체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 20만 명 참여 ▲ 5.6 =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의문사 ▲ 5.8 =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분신 ▲ 5.10 = 윤용하 노동자 분신 ▲ 5.13 = 전대협 소속 대학생 46명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 전원 연행 ▲ 5.18 = 연세대 정문 철교에서 이정순 분신, 김철수 보성고 학생 분신 ▲ 5.22 = 정상순 노동자 분신, 노재붕 국무총리 사퇴 ▲ 5.25 = 김귀정 성균관대 학생 경찰 강경 진압으로 사망 ▲ 5.28 = 노태우 대통령 민심수습대책 발표 ◇ 6월 ▲ 6.1 = 전대협 5기 출범(부산대) ▲ 6.2 = 노태우 정권 퇴진 제4차 국민대회 ▲ 6.8 = 이진희 노동자 분신, 노태우 정권 퇴진 제5차 국민대회 ▲ 6.12 = 김귀정 열사 장례식 ▲ 6.15 = 석광수 노동자 분신 ▲ 6.29 = 6.29 선언 파산선고와 노동운동 탄압 규탄 제 6차 국민대회, 박창수 열사 전국노동자 장례식, 국민회의 명동성당 투쟁 해제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5.17 06:00
사회 91년 5월 투쟁 30주년, 13인의 열사를 다시 만난다

국가폭력에 저항하던 한 대학생의 죽음으로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이 60여 일간 대중 투쟁을 벌여 노태우 정권을 위기로 몰아간 91년 5월 투쟁. 전국에서 230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며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쳤고, 투쟁 과정에서 대학생과 시민, 노동자 등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 모두가 꿈꿨던 민주화는 현재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지금의 민주화 밑거름이 되었던 91년 5월 투쟁 열사의 기억은 흐릿하다.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투쟁의 깃발을 들었던 희생자가 잠든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는 지난 14일 뜻깊은 행사가 막을 올렸다. 경기신문 후원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세상을 꿈꾸며’가 그것이다. 5월의 열사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기획전에선 91년 5월 투쟁의 시작과 끝까지의 기록을 상세히 다루고, 그 과정에서 아깝게 목숨을 잃은 13명 열사들의 새로운 사진과 유품도 공개한다. 5월 투쟁의 의미를 희석시킨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외대 사태 등도 다시 살핀다. 특히 이번 자리에선 강경대 열사 가족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시계와 운동화를 내놔 눈길을 끌며, 투쟁의 현장을 담은 총 130여 점의 사진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한다. 한편 민주화운동기념공원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의 공동 주관, 경기신문 후원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91년 5월 투쟁의 재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은 “그간 많은 이들이 잘 모르던 91년 5월 투쟁을 알리고 재조명하기 위해 30주년을 맞아 ‘기억과 만남’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13인의 열사들이 왜 몸을 불사르며 투쟁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5.16 17:44
정치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기업 프렌들리 정책 확산

경기도가 ‘2021년도 경기도 기업SOS대상’의 영예의 대상 시·군에 포천시를 선정했다. ‘기업SOS대상’은 경기도가 공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 쓴 시·군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군들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 2020년 한해 각 시·군별 추진했던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 개선, 예산지원,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 홍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포천시가 대상에, 파주시와 남양주시, 이천시, 동두천시가 그룹별 최우수상 시·군으로 각각 선정됐다. 포천시는 지난해 단체장 주관 기업현장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는데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 내 직원 휴게실 설치 지원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적극 동참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우수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선정했다. A그룹은 공장 등록수가 3000개가 넘는 시군 8곳, B그룹은 3000개 미만~1500개 이상 시군 7곳, C그룹은 1500개 미만 400개 이상 시군 8곳, D그룹은 400개 미만 시군 8곳이 해당된다. 이 밖에도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정부시가 각각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의 노력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노력상은 그룹별 전년대비 점수가 최대 상승한 시군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 시군에게는 도지사 명의의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시군은 600만원, 최우수상 시군은 400만원, 노력상 시군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핵심은 공정·상생의 가치 실현에 있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공정한 환경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기업애로 해소 등 맞춤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기자
- 2021.05.16 16:29
사회 백신 수급불안 점차 해소…매주 100만명 맞아야 '6월말 1천300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 정부가 개별 제약사와의 직계약 또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AZ)·화이자 백신이 일정에 맞춰 들어오면서 그간 일선 현장에서 빚어진 수급 불균형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6월 내로 들어와야 할 물량의 절반도 채 도입되지 않은 데다 상반기까지 한 달 반가량 남은 상황에서 '상반기내 1천300만명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 속도를 바짝 높여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백신 물량에 다소 여유가 생긴 만큼 현재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60대 이상 고령층 등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 AZ·화이자 백신 642만9천회분 도입 완료…1천189만1천회분 더 들어와야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일간 국내 도입이 완료된 백신은 총 187만(93만5천명)회분이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정량씩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12일 직계약분 43만8천회(21만9천명)분이 추가로 도착했다. 13일에는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천회(41만7천500명)분이 들어왔고, 전날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북 안동공장에서 위탁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직계약분 59만7천회(29만8천500명)분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입고됐다. 이 백신은 요양병원과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등 접종기관으로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는 전날 시작된 2차 접종용으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오는 27일 본격화되는 1차 접종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1차 접종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의 접종기관으로 배송된다. 1회차 배송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5일, 2회차 배송은 26일부터 31일, 3회차 배송은 내달 1일부터 5일, 4회차 배송은 내달 7일부터 12일까지다. 상반기 도입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총 1천832만회(916만명)분 가운데 전날까지 도입이 완료된 물량 642만9천회(321만4천500명)분으로, 약 35.1%다. 아직 65%인 1천189만1천회(594만5천500명)분이 더 들어와야 하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상반기에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노바백스·모더나·얀센 백신 271만회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70∼74세 1주간 사전예약률 54.9%…"예약기간 후에도 현장신청은 가능" 백신 수급불안이 조금씩 해소되면서 이제 관심은 접종률에 쏠리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371만9천983명으로, 국민 전체(5천134만9천116명) 대비 약 7.2% 수준이다.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상반기까지 1천300만명이 접종을 마치려면 약 7주간 928만명, 매주 약 132만6천명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사전 예약은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부터 예약이 시작된 70∼74세의 경우 1주일만에 전체 접종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54.9%가 접종을 신청했다. 10일부터 예약이 이뤄진 65∼69세는 43.9%, 13일부터 예약이 시작된 60∼64세는 18.6%로 집계됐다. 예약 마감일은 60∼74세 모두 내달 3일까지다. 사전 예약기간이 끝난 이후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잔여 백신이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현장 등록을 한 뒤 접종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접종 기관별로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상황을 막고, 백신 물량 배분과 공급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원활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도를 두고 있다"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을 권고했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 문턱을 낮추고, 예약 취소로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추진단에 따르면 고령층 접종이 본격화하는 이달 27일부터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으로 각 접종기관에 남아있는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자가 해당 앱을 통해 당일 잔여 백신량을 확인한 뒤 예약을 신청하면 곧바로 해당 접종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 2021.05.15 09:24
사회 [인터뷰] “경대를 기억하는 일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모두 내어 줄 테니, 노태우 아들 데려오라고 했어요. 두말 않고 돌아가더군요.” 14일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념전에서 만난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씨(80)는 강경한 어조로 당시를 떠올렸다. 아들 강경대가 사망한 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백방으로 뛰던 강민조 씨를 노태우 정권은 다각도로 압박했다. 어느 날은 집으로 찾아와 20억 원을 주겠다며 회유해 좋은 말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그랬더니 금액이 적어서인 줄 알았는지, 50억 원을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또 찾아와 “돈으로 아들을 팔라는 말이냐. 노태우 아들을 데려오면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라고 쫓아냈다. 강 씨의 울분은 경대가 못 이룬 꿈,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이어졌다. 강민조 씨는 현재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장을 맡아 팔순이 된 지금도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아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꿋꿋하게 산다지만, 여전히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진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경대가 시위를 하다 다쳐서 영안실에 있다고. 다쳤는데 왜 영안실에 있지? 가슴이 철렁해 아이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이미 아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경대를 살려내라”며 항의를 하는 중이었다. 그대로 주저앉아 울다 다시 일어나 병원에 들어가며 '경대를 죽인 이들을 꼭 찾아내겠다'라고 마음먹었다.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는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 자리에 있던 전경들이 강경대 열사가 시위 도중 10m 밖에서 화염병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강민조 씨는 “경대는 틈만 나면 책만 읽던 얌전한 아이였다. 시위를 말리면 말렸지, 나서서 화염병을 던진 적이 없다”라며 “첫 재판 날 법정을 다 때려 부숴버렸다. 그 길로 구치소에 들어가 8개월을 살았지만 후회 없다”라고 단언했다. 옆자리서 남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강경대 열사의 어머니 이덕순(72)씨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며칠 전 이삿짐을 정리하다 아들의 손편지를 또 한 장 발견한 게 생각이 난다고 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은 엽서에 ‘고생도 낙으로 알던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던 경대는, 사춘기가 없나 싶을 정도로 착한 아이였어요. 평생 할 효도를 스무 살 전까지 다 하고 갔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이덕순 씨는 “잘 자라줬다면 50이 됐을 터다. 결혼하고 자식을 키울 나이인데, 보지 못해 엄마로서 가슴 아프다”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강경대 열사의 부모는 “기억해 달라”라고 호소한다. 강경조 씨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역사다. 좋은 건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나쁜 건 다신 그런 일을 벌이지 말자고 교훈 삼으면 된다. 그것만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91년 5월 투쟁도 더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조명해야 한다고 강 씨는 강조한다. “조작에 의해 의미가 희석되고, 마치 파렴치한 패륜아라고 몰았던 91년 5월 투쟁의 역사를 이제는 끄집어내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진실하게 재조명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로 남겨야 합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5.14 18:03
사회 "30년전 5월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다"…이천서 13인의 열사를 만나다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1991년 5월 투쟁 30주년을 맞아 경기신문 후원 기획전시 '기억과 만남'이 14일 개막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 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이사, 유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강민조 회장은 “1991년 5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고 고통과 슬픔이 교차한다”면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많은 이들이 몸을 던졌다”고 밝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뜻 깊은 자리에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천은 민주화와 거리가 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세워져 열사의 정신과 뜻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전시회에 참석한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제1전시관을 관람하며, 1991년 5월 당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91년 5월 투쟁은 국가폭력에 의해 강경대 타살 사건이 일어난 4월 26일부터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철수하는 6월 29일까지 60여일에 걸쳐 전개된 투쟁을 일컫는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 2300여 회의 집회가 열렸고,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학생, 빈민, 노동자 등 10명이 분신했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의문사와 김귀정 성균관대학생 등 모두 13명이 사망했다. 이 시기에는 국가보안법과 경찰법 등 ‘날치기’ 통과됐고, 페놀사태와 수서비리, 공안정국 조성 및 비판여론 탄압, 전두환·노태우 군부세력 건재 등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가 높아졌다. 공안통치와 3당 합당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로 회귀하던 노태우 정권을 위기로 몰아간 6공화국 최대 대중투쟁으로 평가 받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5.14 18:02
사진 '30년 전 5월의 역사는' 전시 설명 듣는 내빈들

14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관 소장 등 내빈들이 하수봉 학예사의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5월14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 황준선
- 2021.05.14 17:40
사진 '30년 전 투쟁의 인물들' 전시 설명 듣는 내빈들

14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관 소장 등 내빈들이 하수봉 학예사의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5월14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 황준선
- 2021.05.14 17:39
사진 전시 설명듣는 내빈들

14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관 소장 등 내빈들이 하수봉 학예사의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5월14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 황준선
- 2021.05.14 17:38
사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전시 둘러보는 내빈들

14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오프닝 행사에 참석한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관 소장 등 내빈들이 하수봉 학예사의 전시 설명을 듣고 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5월14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 황준선
- 2021.05.14 17:38
사진 축사하는 엄태준 이천시장

14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 엄태준 이천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5월14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 황준선
- 2021.05.14 17:37
사진 기념사 하는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14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5월14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 황준선
- 2021.05.14 17:37
사진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리는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기리며' 전시 개최

14일 이천시 모가면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 세상을 꿈꾸며’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엄태준 이천시장,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관 소장 등 내빈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기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1년 열사투쟁광주전남기념사업회, 인디플러그가 후원하여 열린 이번 전시는 5월14일 부터 10월 29일 까지 관람 가능하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 황준선
- 2021.05.14 17:36
사회 민주주의 꽃이 잠든 거룩한 곳, 민주화의 성지를 딛다

민주화를 외치며 독재 정권에 대항해 투쟁의 깃발을 들었던 이들이 잠든 거룩한 곳, 민주화의 성지이자 이들을 기억하는 상징적 공간이 이천에 있다. 모가면 어농리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소장 김동민)은 2016년 개원해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이 됐다. 민주화운동기념공원(민주공원)엔 현재 60기의 열사가 영면했다. 민주공원은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잠들어 있는 민주주의 열사들을 이 곳으로 모실 계획이다. 이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총 136명의 열사들이 이곳 민주공원에 영면하게 된다. ‘1991년 3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민중노래패 ‘땅의 사람들’ 가입, 민주화 시위에 참여, 1991년 3월 총학생회 진군식 시위 중 학내진입 전투경찰의 직격 최루탄으로 안면 부상, 1991년 4월 26일 ‘노태우 군사 정권 타도, 학원자율화 완전 승리’ 등을 주장하며 시위 중 이를 진압하는 백골단의 쇠파이프 폭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장막 내출혈로 사망. 1972년 2월 4일 서울 출생 1991년 4월 26일 사망.’ 묘역 가운데 강경대의 묘 비석엔 그의 일대기가 새겨져 있다. 아무런 죄 없이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며, 더 행복한 세상을 꿈꿨던 대학 새내기의 일생을 담은 문장은 몇 줄 채 되지 않아 더욱 아련하다. 각자의 슬픈 사연을 담은 묘비와 함께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묘역 60기는 양지바른 산자락에 안긴 형태로 자리해 평안한 마음을 들게 한다. 열사들은 영면해서도 여전히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음이 들어 찾는 이들의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이게 했다. 전시실은 민주공원엔 묘역 외에도 민주화 운동의 역사 이해와 체험을 통해 과거 민주화에 헌신한 세대의 열정에 공감하는 공간이다. 방문객은 이 곳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마음을 되새긴다. 제1전시실에는 민주열사들의 헌신, 희생이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열매로 형상화되어 맺혔음을 상징한다. 민주나무 그늘 아래서 열사들의 이야기가 스며든 그 시대의 문화예술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제1전시실의 테마는 ‘만남’이며 ▲홍보영상실 ▲민주나무 ▲열사와의 문화 공감 ▲민주주의를 향한 작은 외침, 열사를 만나다로 구성됐다. 1층에 자리한 제2전시실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민주열사의 희생과 성과를 통사표로 정리했다. 민주화 과정 속의 그들의 헌신, 노력 등이 역사의 페이지에 담겨 한 장, 한 장 펼쳐짐을 상징한다. 펼쳐진 역사의 장들 내부로 들어가 역사의 조각들을 학습, 체험, 공감한다. 이 공간은 ‘역사/공감’을 테마로 ▲한국 민주화 운동 역사 ▲한국 민주화 운동 통사표 ▲모두 함께 가는 길 ▲역사 공감(역사의 편린) ▲열사 공감(민주열사의 꿈) ▲민중의 소리 ▲함께 완성하는 민주주의 ▲체험학습실 등으로 이뤄졌다. 이 외에도 야외전시, 기념광장, 깃발광장, 고난의 길, 상생의 못, 민주광장, 명상의 집, 전망대, 한국사 탐방로 등 다양한 시설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은 “행정안전부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이천시에서 관리하며, 이천시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단순히 묘역 관리와 전시관 안내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통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시민의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관람 안내 ■ 입장료 무료 ■ 관람시간 9:30~18:00 ※입장은 폐관 30분전까지 가능 ■ 휴무일 정기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연휴(공휴일 개관)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5.14 06:00
사회 [인터뷰] “5월 투쟁, 회한 깃든 패배 아닌 민주화의 소중한 과정 ”

봄비가 적시고 간 5월의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은 비록 줄었지만, 이곳에 잠든 60기의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자 영령은 늘 그 자리에서 조용히 가족과 친구들을 기다린다. 묘역 한 편에서 강경대의 비석을 바라보는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의 눈빛이 슬프다. 김동민 소장은 당시 대학 새내기던 강경대에 대해 “백골단에 맞아 죽었다”라고 했다. 김귀정에는 “대한극장 인근 시위 중 경찰에 짓밟혀 죽었다”라고 표현했다. 입에 담기 힘든 표현이나 사실이었다. 91년 5월 투쟁으로 꽃처럼 스러진 영혼이 13인이다. 이중 10명은 분신했다. 학생, 노동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촉발은 명지대 신입생 강경대가 노태우 정권 타도, 학원자주화 투쟁을 외치다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일이었다.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며 일이 벌어졌다. 담담히 이를 설명하는 김동민 소장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민주화 운동은 한 판 승부가 아니에요. 성과가 없다고, 패배했다고, 결국 제압됐다고 평가절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민 소장은 ‘5월 투쟁’의 역사적 위상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5월은 광주, 6월은 6월 항쟁만을 기억한다”라며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의 연장선에 1991년 5월 투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5월 투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해와 상처도 존재한다. 강기훈 전국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의 김기설 유서대필사건이 그랬다. 2015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하고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다”는 공안기관과 언론의 무책임한 거짓 결론은 당시, 어쩌면 여전히 국민들의 머릿속에 잘못된 채로 남아있을지 모른다. 정원식 계란 투척 사건도 있다. 1991년 6월 3일 한국외대에서 당시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돼 마지막 강의에 선 정원식에게 대학생들이 계란, 밀가루 등을 집단으로 투척했다. 밀가루를 하얗게 뒤집어쓴 정 씨의 모습이 신문에 실리자 모든 대학 운동권을 패륜아로 매도됐다. 국민들이 돌아선 결정적 계기였다. 그래서일까. 6월 항쟁을 떠올리면서도 직후 벌어진 5월 투쟁에 대해 언급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미디어에 간간히 ‘회한 깃든 패배한 투쟁’으로 비춰질 뿐이다. 그러나 김동민 소장의 생각은 다르다. 투쟁의 성과가 없다고, 패배로 끝났다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지난해 초 부임하며 가장 먼저 5월 투쟁의 의미를 다시 새겨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김 소장은 “모든 혁명이 성공을 하지는 않는다. 비록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때의 희생과 저항이 의미 없지 않다. 개혁의 정신 자체로 민주화의 소중한 과정인 것”이라며 “특히 5월 투쟁은 패배라 여기고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 10주년, 20주년 추도식 정도 행사 외에는 공식적인 기념행사도 없었다. 그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한 일은 91년 5월 투쟁 30주년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세상을 꿈꾸며’다. 2016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개관 후 꾸준히 연간 기획전시를 해오긴 했으나, 올해엔 30주년에 맞춰 규모와 예산을 대폭 늘려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연다. 김동민 소장은 “5월 투쟁 때 목숨을 잃은 13분의 열사 모두를 공개한다. 강경대 열사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시계와 운동화도 내놨다”라며 “사진과 유품뿐 아니라 5월 투쟁 당시 상황과 흐름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왜 몸을 불사르며 투쟁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오는 10월 17일 준비 중인 합동추모제다. 현재는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자의 기일이면 가족, 당시 동료들이 묘역에 찾아와 개별적으로 추모를 하고 있다. 김 소장은 “이제 한 날 한 데 모여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할 때”라며 “자체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해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다짐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동민 소장의 또 다른 염원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재개다. 김 소장은 “지금도 민주화 운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분들이 때를 놓쳐 신청조차 못한 경우가 많다”며 “하루빨리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 당시의 저항을 명예로 인정받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화 내내 민주화 운동 희생자만을 염두하는 모습에서 김동민 소장 머릿속 주파수는 ‘민주화 운동’에 꼭 맞춰져 있다고 확신했다. 김 소장의 염원과 더불어 ‘기억과 만남’ 기획전, 10월 합동추모제 등을 거치며 5월 투쟁의 참 의미와 불처럼 타올랐던 열사들의 민주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본다. ■ 김동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 고려대 졸업 한양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한일장신대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전북민언련 공동대표 민언련 공동대표 역임 현재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장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 노해리 기자
- 2021.05.14 06:00
경제 판교-화성-용인 잇는 'K-반도체 벨트' 구축한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판교-화성-용인 잇는 'K-반도체 벨트' 구축 정부가 민간과 손 잡고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를 강력하게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오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판교-화성-용인을 잇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금융·인프라·인력 등 전 분야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대로라면 세계 최대 규모, 최첨단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이 국내에 갖춰집니다.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띠고 있어 'K-반도체 벨트'라 명명됐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 올해 투자계획은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 총 510조 규모 투자…판교-화성-용인 잇는 'K-반도체 벨트' 구축 ☞ 반도체 R&D 투자때 세액공제 최대 50%…"안정적 공급망 완성" ☞ 문대통령 "공급망 파도 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 무면허 전동킥보드 단속 첫 날…반응은?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두 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시행 첫 날 현장은 어떤 반응일까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었을까요? ☞ 면허없이 못타는 전동킥보드…법 개정 시행 첫 날 반응은? ◇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 야당이 임명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반대하고 있는 임·박·노 장관 후보자 3인 중 한 명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여러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여·야의 대변인은 입장을 냈는데요. 여당의 고영진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박 후보자의 낙마 선에서 도와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절 행위는 박 후보자보다 크다며 청와대의 지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 사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 與 대변인, 임혜숙 거취에 "박준영 낙마 선에서 도와달라" ☞ 野 "박준영 사퇴 당연…임혜숙·노형욱 비위, 朴보다 크다" ☞ 靑 "박준영 사퇴 계기 '임·노' 청문절차 완료되길" ◇ '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씨 검거 경찰 특진 취소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 간 복역한 윤성여씨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을 했었는데요. 경찰이 지난 3월 말 이들의 특진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이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 '이춘재 사건' 누명 윤성여씨 검거 경찰 5명 특진 취소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 배덕훈 기자
- 2021.05.13 18:00
경제 총 510조 규모 투자…판교-화성-용인 잇는 'K-반도체 벨트' 구축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는다. 정부와 민간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 제조 인프라 전반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국내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10년 동안 약 510조를 투자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준비한다. 특히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제공할 예정이다.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계획과 함께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 모양을 그리고 있다. 특히 판교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화성, 용인, 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첨단장비 연합기지'를 구축한다. 이미 반도체기업들은 2020년 41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년동안 약 510조원 투자를 약속했고 이는 단일 산업 투자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단기간 내 기술력 확보에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극자외선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화성에 2천4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를 짓기로 하고, 투자 협약식도 이날 진행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 방안을 추진하고 부지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합리화를 준비하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인·허가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 또한 수입 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면 배출권을 100% 할당하고,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과 변경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관련 인력 확보를 위해 10년 동안 3만6000명의 산업인력 육성과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한다. 한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 방기열 기자
- 2021.05.13 16:31
경제 반도체 R&D 투자때 세액공제 최대 50%…"안정적 공급망 완성"

정부가 13일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격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반도체 밸류체인(가치사슬)별 거점을 연결하는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세제·금융·인프라·인력 등 전 분야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략대로라면 세계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이 국내에 갖춰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술력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반도체 공급 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대응…"초격차 유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9년째 수출 1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1월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발효했다. 3월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약 500억달러(56조5천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제조2025'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반도체 내재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가 '전략무기'로 부각되면서 반도체 경쟁이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각국 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 확대 요청에 부응해 주요 기업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만 TSMC는 3년간 1천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고,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 진출을 위해 2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한국은 최근 20여년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이 뒤처진다. 특히 팹리스 점유율은 2% 미만이며, 파운드리 점유율도 대만과 큰 격차를 보인다. 올해 1분기 파운드리의 세계 점유율은 TSMC가 55%, 2위인 삼성전자[005930]는 17%였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은 현재 '제2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향후 5년간 메모리는 9.7%, 시스템은 3.4%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우리 생활과 산업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필수라는 개념을 넘어설 정도로 중요해졌다"며 "이번에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 나라 정부가 생산기지 확대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 'K-반도체 벨트' 조성 2030년까지 조성될 K-반도체 벨트는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 첨단장비 연합기지 ▲ 첨단 패키징 플랫폼 ▲ 팹리스(설계) 밸리를 각각 구축해 기존의 제조 시설과 'K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팹(Fab·생산시설) 인근에 국내외 소부장 기업 50여개를 동반 입주시켜 소부장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특화단지 내에는 양산 팹과 연계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2025년까지 구축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착공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 등도 지원한다. 화성·용인·천안에는 단기간에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유치를 확대해 '첨단장비 연합기지'를 구축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2025년까지 2천400억원을 투자해 화성에 노광기 관련 교육훈련센터(트레이닝센터)와 재제조(Re-manufacturing)센터를 갖춘 'EUV 캠퍼스'를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용인·화성에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가 투자해 원자레벨 식각기술 R&D 센터와 생산 능력 2배 확충을 위한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충북·충남에는 실리콘웨이퍼·포토 레지스트·쿼츠·특수가스 등 첨단 소재산업 관련 외투기업의 투자가 진행된다. 패키징 분야는 120여개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중부권의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기반을 활용해 '첨단 패키징 특화 혁신기지'를 조성한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조성된다. 제2판교 내에 구축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와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를 추가로 구축한다. 제조 기반은 평택·화성(삼성전자), 이천·청주(SK하이닉스)의 메모리 생산기지를 최첨단 기술이 최초 적용·양산되는 기술 선도형 팹으로 키운다. 용인 클러스터에는 4개의 팹을 구축해 반도체 국내 생산능력을 늘린다. 파운드리는 평택·화성에서 EUV 기반 7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연내 5나노 양산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반도체 벨트의 규모는 총 420만평, 입주기업 수는 208개에 이른다. 매출 기대효과는 122조원이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강국인 대만의 신주(新竹) 과학단지의 경우 면적은 약 400만평, 입주기업 수는 170여개로 알려졌다. ◇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3만6천명 인력 양성 정부는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나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핵심전략기술' 분야를 최상위 단계로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EUV 등 반도체 기술을 포함시켜 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전략기술의 R&D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로 기존 대비 10%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높아진다.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기존보다 3∼4%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상향된다. 여기에 전년 대비 증가분에 추가로 제공하는 공제 혜택(4%)까지 더하면 시설투자 최대 공제율은 10∼20%로 더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에 대해 적용하고 추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업계가 지원 확대를 요구해온 것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까지 총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대출에 대해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1%포인트(p)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반도체 설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고압가스·온실가스·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도 손본다.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책도 마련했다. 평택·용인 등지에 있는 반도체 팹의 안정적 가동을 위한 10년치 용수물량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전략기술 관련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력 인프라 구축 시 정부와 한전이 분담해 최대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의 반도체 전공 정원을 1천500명 늘리고 학사인력 1만4천400명, 석·박사급 전문인력 7천명, 실무인력 1만3천400명을 각각 배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력 반도체·인공지능(AI) 반도체·첨단센서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조5천억원 이상의 신규 R&D를 추진한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 연합뉴스
- 2021.05.13 16:05
경제 K-반도체 벨트 만든다…기업들 510조 투자·정부 전방위 지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K-반도체 벨트'라고 명명했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부장,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린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8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밝힌 올해 41조8천억원의 투자계획은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단기간 내 기술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 등에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도 확대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화성에 2천400억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트레이닝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날 투자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생산 능력을 2배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부지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이들 민간의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에 불과하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총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우대금리로 설비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필수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반도체 관련 전력 인프라는 정부와 한전이 최대 50% 범위에서 공동 분담해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나서 10년간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천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 학사 인력 1만4천40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1.05.13 16:02
정치 이재명 "송영길,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검토 '환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자체 근로감독권 공유를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이 지사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노동운동가 출신 송영길 대표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하며 감사말씀 드린다”며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하신 대표님의 생애 체험의 결과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반대이유인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은 ‘노동기준에 불부합하는 불법의 방치상태’를 전국적으로 통일적 균질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다”며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되 불법단속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감당하는 것처럼,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병을 군사경찰로 바꾼 것처럼 적절치 못한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경찰을 대폭 증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최근 평택항 부두에서 화물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가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사고 현장을 찾아 “일용 노동자들이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보완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해왔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故 이선호 씨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거듭, 거듭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있어도 경찰이 없다면 살인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인력과 여력이 충분치 않아 근로감독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나누고 공유하면 된다. 당장 국민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못할 것이 없다”고 정부에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를 다시금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5.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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