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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근로감독권' 공유 불가…정부 기능 전면 부정하는 처사"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에 전국 통일성 등의 문제로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과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가 24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권에 대해 검토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근로감독 권한과 관련해 중앙-지방간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며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에도 설명을 한 상태이다”고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최종 결과물이 아닌 착수, 중간, 결과 보고까지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기로 논의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제안한다고 발표하며 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노동부 입장은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과 근로감독권을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법을 어기는 것들을 철저히 잘 감독하면 위반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었는데, 어디는 경찰이 많아서 단속을 많이 하고 어디는 경찰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하니까 너네는 단속하지 말고 방치해서 도둑 많은 수준을 평균적으로 유지하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준을 전국 균일하게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리하고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며 “다 위반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 많이 단속하면 안 된다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공직과 정부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재차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가질 경우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가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근로자의 권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24 16:07
사진 이천 물류센터 도착한 코로나19 AZ 백신 수송차량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국내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공장에서 출하된 백신 수송차량이 이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로 도착하고 있다. 이날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75만명분의 일부인 15만명 분으로 하루 뒤인 25일부터 전국 각지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순차적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52
사진 AZ 백신 이천 물류센터 입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국내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공장에서 출하된 백신 수송차량이 이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로 도착하고 있다. 이날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75만명분의 일부인 15만명 분으로 하루 뒤인 25일부터 전국 각지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순차적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51
사진 입고되는 코로나19 AZ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국내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공장에서 출하된 백신 수송차량이 이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로 도착하고 있다. 이날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75만명분의 일부인 15만명 분으로 하루 뒤인 25일부터 전국 각지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순차적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49
사진 이천 물류센터 들어서는 코로나19 AZ 백신 차량

국내에서 첫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24일 이천시 한 물류센터로 AZ 백신이 입고되고 있다. 출하되는 AZ 백신 물량 총 75만 명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에서 5일간 하루 1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3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가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25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에 재 배송되어 26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42
사진 AZ 백신 물류창고 입고

국내에서 첫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24일 이천시 한 물류센터로 AZ 백신이 입고되고 있다. 출하되는 AZ 백신 물량 총 75만 명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에서 5일간 하루 1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3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가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25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에 재 배송되어 26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40
사진 물류창고로 이동하는 AZ 백신

국내에서 첫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24일 이천시 한 물류센터로 AZ 백신이 입고되고 있다. 출하되는 AZ 백신 물량 총 75만 명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에서 5일간 하루 1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3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가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25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에 재 배송되어 26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39
사진 입고 되는 코로나19 AZ 백신

국내에서 첫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24일 이천시 한 물류센터로 AZ 백신이 입고되고 있다. 출하되는 AZ 백신 물량 총 75만 명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에서 5일간 하루 1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3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가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25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에 재 배송되어 26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38
사진 이천 물류센터로 입고된 AZ 백신

국내에서 첫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24일 이천시 한 물류센터로 AZ 백신이 입고되어 관계자들이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출하되는 AZ 백신 물량 총 75만 명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에서 5일간 하루 1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3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가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25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에 재 배송되어 26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38
사진 AZ 백신 첫 출하

국내에서 첫 접종에 쓰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이 출하된 24일 이천시 한 물류센터로 AZ 백신이 입고되고 있다. 출하되는 AZ 백신 물량 총 75만 명분이 경북 안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장에서 5일간 하루 1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30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가 물류센터로 이송되어 25일 전국 보건소와 요양시설에 재 배송되어 26일 본격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2.24 13:37
사회 코로나19 백신 입고…김원준 청장 “보관과정에서 문제 없어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3일 오전 코로나19 백신 입고를 앞두고 이천에 있는 보관시설을 찾아 현장 안전을 점검했다. 백신은 내일(24일) 입고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늘부터 군·업체와 합동으로 백신 보관시설에서 외곽 안전활동을 수행한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백신의 생산과 수송, 보관, 접종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보관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협업해 안전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3 17:11
정치 방역에도 AI 확산...경기도 전담관 배치 등 총력전 나선다

경기도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이 3개월여 만에 12개 시군 35곳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6일 여주시 가남읍의 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35건(닭 32건, 오리 1건, 기타 2건)의 AI가 발생해 전국 발생건수(100건)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안성과 이천이 각각 6곳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여주와 김포, 화성 각 4곳, 평택과 포천도 각 3곳, 용인 2곳, 고양과 남양주, 파주 각 1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2일까지 농가 163곳의 1470만5000마리(발생 35농가 548만9000마리, 예방적 128농가 921만6000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농장에서 나온 유통 식용란 116만9000개를 회수·폐기했다. 또 지난 18일 발생한 화성 산란계 농장(살처분 14만9240마리)에 대해선 24일까지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 도는 다각적인 방역조치에도 도내 전역으로 AI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 가금 농가에 도 전문 전담관을 지정·운영하는 등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도 전문 전담관 지정 대상은 종계, 산란계(5만마리 이상), 메추리 등 알 생산 가금농가 121곳이며, 도 전문 전담관은 담당 농장에 대해 전화 확인이나 현장 예찰 뒤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발생농장 및 철새도래지 주변도로 등 고위험 지역에 방제차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AI 오염원 전파 및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제차량은 12대(남부 8대, 북부 4대)가 투입된다. 해당 지역에는 매일 2회 집중 소독이 이뤄진다. 도는 ‘AI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재난성 가축질병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철새가 북상할 때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위험지역, 철새도래지,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 유진상 기자
- 2021.02.23 14:46
사회 성남·고양·울산 등 7개 지역 한진택배 노조 무기한 파업

한진택배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조합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3일 경기 광주시 등 7개 지역에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께 경기 광주시 중대동 한진택배 물류 터미널에서 수도권 조합원 150여 명이 참석하는 출정식을 열고 전면파업을 시작했다. 같은 시작 거제, 김천 등에서도 자체 출정식이 진행됐다. 이번 파업은 경기 광주, 이천, 성남, 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개 지역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한다. 파업은 조합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은 하되 택배 배송 업무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택배 배송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노조는 "한진택배 북김천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이 집단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전까진 무기한 파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천대리점이 북김천, 남김천대리점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신규 소장이 조합원들을 한 대리점으로 모은 뒤 일감을 줄이려 했고,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자 해고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도심에 비해 영세한 지방 대리점은 일감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대리점도 통폐합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며 "신규 대리점을 만들어 지역을 쪼개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는 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작전임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같은 주장으로 지난 20일 한차례 파업을 진행했으나 사측에서는 노조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또 이와 비슷한 일이 강원 원주에서도 벌어지고 있어 전체 노조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21.02.23 10:05
사회 코로나19 재확산 기로속 백신 접종 시작…AZ 26일-화이자 27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국내 첫 백신으로 허가받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6일부터,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각각 접종에 들어간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은 녹록지 않다. 새해 들어 주춤해지는 듯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설 연휴(2.11∼14)를 지나며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나라에서도 '집단면역'을 갖추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34만여 명 접종 시작…AZ백신은 방문·자체 접종 병행, 화이자 백신은 센터서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사흘 뒤인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5천804곳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총 28만9천27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93.6%이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24일부터 닷새간 경기 이천에 소재한 물류센터로 공급된다. 이후 25일부터 각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백신이 운송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사가 직접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상주 의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보건소 방문팀이나 시설별로 계약된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주사를 놓는다. 각 보건소는 3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코백스를 통해 공급받는 화이자 백신은 토요일인 27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오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물량은 5만8천500명분(11만7천회분) 정도다.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약 5만5천명이 백신을 맞는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종류인 화이자 백신은 다소 '까다로운' 백신으로 꼽힌다. 영하 75도 안팎에서 보관해야 하고 해동·희석 등 사용 전 처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백신 접종은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대구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5곳에서 먼저 시작된다. 이후 접종 대상자가 120명이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도 자체 접종을 하게 된다. ◇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 가능할까…"접종률, 백신 수급, 변이 바이러스 영향 주시" 일단 계획대로 1분기 이내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만, 아직 곳곳에 변수가 남아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해 일상생활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런 계획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최근 펴낸 '코로나19 백신 : 지연 예상'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 호주, 러시아 등은 내년 중반 정도가 돼야 광범위한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최대한 백신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계약한 일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수 있게끔 백신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면 (계획한 일정대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집단면역 형성을 하는 데 있어 ▲ 접종률 달성 여부 ▲ 백신 확보 및 공급 ▲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3대 중요한 변수이자 위험요인이라고 꼽으면서 관련 대책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정부가 목표한 '70%'보다 접종률이 높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고려한 기초 감염 재생산지수는 최소한 5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필요한 집단면역 수준은 최소 80% 이상"이라며 "이는 90%의 효과가 있는 백신을 전 국민의 90%가 접종해야 얻을 수 있는 값"이라고 분석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점도 방역당국의 고민을 깊게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9∼20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하겠다'는 응답은 45.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또 다른 변수가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사위 결정만으로 의협에서 총파업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21.02.23 07:08
정치 경기도, 우한 주민품은 이천시 '스포츠센터 건립비' 100억원 지원

경기도가 이천시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엄태준 이천시장과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김인영 도의원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며, 이천시는 부지와 건립재원을 확보해 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전례 없는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우한교민이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했을 때 국방어학원과 이천주민이 흔쾌히 받아줬기 때문”이라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로 이를 기억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엄태준 시장은 “이천시, 특히 남부권은 소외지역인데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부에서 그런 결정(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했을 때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주고 교민들이 따뜻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도와줘) 자부심을 느꼈었다. 앞으로도 경기도정에 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는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연면적 7891㎡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영장(25m×6레인)과 공연장(300석), 체력단련실, 전시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천시는 소외된 남부권역(장호원읍, 율면, 설성면) 지역주민들에게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2019년 3월 남부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지난해 6월 장애인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2억원을 확보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총사업비는 300억원으로, 경기도는 이 중 1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비 지원과 이천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 사전심사 및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약 2년으로 오는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월 이천 합동군사대 부속기관인 국방어학원을 세 번째 중국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했으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천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22 16:32
정치 이재명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공유' 재차 요청...고용노동부 "사실상 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적으로 요청해 온 근로감독 권한 공유 요청에 고용노동부가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별도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근로감독 권한을 가질 경우 근로감독의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별 인력과 예산,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등의 차이가 근로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별 근로자의 권익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근로감독권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지난해 6월 20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영결식 이후 페이스북에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시켜 위법현장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께 근로감독권 공유를 요청 드렸다"고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25일에도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근로감독권 공유를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다.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 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돼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노동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 계획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방안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 수사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대통령령인 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인 산업안전 감독관도 증원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김기현 기자 ]
- 유진상·김기현 기자
- 2021.02.22 16:25
정치 POS 때문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배달특급’이 돕는다

‘배달특급’이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위해 POS 단말기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2차 지원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POS(point of sales)’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결합해 물품 계산 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산과 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 기기이다. 이번 사업은 ‘배달특급’에 가입하고 싶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돼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고, 이달 14일까지 1차 지원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에는 8개 지역으로 한정됐던 1차 지원 때와 달리 모집대상을 ‘배달특급’ 서비스가 예정된 28개 전체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상은 오산시, 파주시, 화성시, 포천시, 수원시, 김포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주시, 안산시, 여주시, 안양시, 용인시, 평택시, 하남시, 구리시, 광주시, 광명시, 가평군, 연천군, 고양시, 동두천시, 시흥시, 군포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내 POS 기기가 없거나 오래된 가맹점 700곳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배달특급’과 주문 연동이 가능한 최신형 POS와 기타 IC카드 리더기, 서명패드와 유선카드 단말기 등 POS 시스템 일체를 설치해준다. 그러나 POS 단말기 보급 시 최대 20만 원의 가맹점 부담금이 있고, 보급받은 POS의 재판매는 불가하며 ‘배달특급’의 입점이 필수조건이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kgcbrand.com)의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21일까지 이메일(dhey93@kgcbrand.com)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주식회사(031-5171-5490)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22 10:50
정치 경기도, 시·군 양식장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운영 지역은 ▲(해면) 화성, 안산, 김포, 시흥 등 4개 시의 우럭, 비단가리비 등 양식장 133곳과 ▲(육상) 화성, 안산, 김포, 시흥, 수원, 고양,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의왕,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19개 시·군의 뱀장어, 참게, 황복 등 양식장 254곳이다. 해당 시·군에서 매 분기별 양식장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 신고서를 접수받게 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들을 예정이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어가는 사전에 입식 신고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재난지원금은 물론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제 지난해 용인 등 3개 양식장에서 우렁이, 붕어 등의 양식 피해가 발생했으나 입식 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양식 어가는 사전 입식신고로 미리 피해를 대비해야 한다”며 “입식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양식 어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2.22 10:45
경제 경기농협, "도내 모든 농업인이 자부심 갖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 보태겠다"

지난해 농·축산인들은 유례없는 위기로 가혹한 한 해를 보냈다.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히면서 수익까지 줄었다. 정용왕 신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러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농업·농촌 현장에서 농업인과 공감하며, 농업인과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농협 임직원들과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독 지난해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인의 피해가 컸는데, 경기농협의 대응은? 올해는 경기농협 재해대책위원회 및 영농 지원상황실을 수시로 가동해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지자체․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복구작업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노업인 행동 및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기농협은 지난해 상반기 과수농가 냉해피해가 발생한 안성, 평택 등 8개 시·군 1848ha에 이르는 면적에 대해 무이자자금 30억원, 복구예산 4600만원 등의 비용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집중호우 피해복구 활동을 실시하면서 이천, 안성 등 22개 지역 3671ha에 복구예산 8000만원, 복구성금 8억6000만원, 구호물품 8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면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았다.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판매방식 도입을 통해 어려움 해결에 나섰다. 특히 각종 행사가 줄어들며 소비가 급감한 화훼농가의 고충을 덜어 주고자 꽃 나눔행사 및 할인판매, 1T1F 등을 추진해 절화 2만5000송이를 소비했다. 경기미의 경우 학교급식 및 식자재 매출 급감을 극복하기 위해 꾸러미사업에 참여하고 기업체 대상 마케팅을 강화했다. 경기미 판촉전과 가래떡데이 등 경기미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2019년(8105억원) 대비 82억원 늘어난 8187억원의 경기미 판매실적을 거뒀다. 이밖에 경기도와 함께 도내 어린이들에게 제철과일을 공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또한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오고 있다. 경기농협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40회에 걸쳐 13종의 과일을 2414톤 공급했다. 정 본부장은 올해도 2월부터 연말까지 국내산 과일 19종의 과일 2800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잔류농약과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4단계에 이르는 검품과정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효용성을 높이는 소비자 중심 전산 시스템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육성 쌀인 ‘경기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무엇이 있나. 지난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내용에 산물벼 수매통을 포함시켜 3개 시군, 8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에 2950개의 수매통을 지원해 수매인건비를 절감시키고 톤백 구입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했다.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한 6개 시군, 10개 농협에 1318개의 수매통을 지원했다. 올해는 경기도 및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경기도 육성 품종인“참드림”의 재배와 수매를 확대하고, 여주(진상·영호진미), 이천(해들·알찬미), 안성·양평·파주(참드림), 화성(골든퀸3호) 등 시군별 특화품종 육성을 통하여 경기미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크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질병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1개 시군 공동방제단, NH방역지원단, 방역인력풀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방역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가축질병 방역물품 지원 및 선제적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하겠다. 또 가축분뇨 냄새저감을 통한 축산농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가축분퇴비 부숙도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에 맞춰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 협력사업을 통해 퇴비유통전문조직과 마을형 공동퇴비사에 참여하는 축협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경영 안정지원을 확대하겠다. 로컬푸드 판매사업을 어떻게 확대해나갈 예정인지 궁금하다. 경기관내 로컬푸드는 2019년 61개소 817억원, 2020년 82개소 1146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도 고양시 4개소, 용인시 3개소 등 20개 사무소 이상의 신규 직매장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장 전 후 조직화, 직매장 운영기준, 민원관리 등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촌형, 도시형 등 농업생산 여건에 맞는 매장운영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 본부장은 중소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 지원,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범농가를 선정해 탄소저감 농법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농업인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와 외국인노동자 입국 감소로 영농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영농작업반’을 기존 2개소에서 8개소로 늘려 운영하고, 2019년(9766명) 대비 144% 늘어난 2만3848명을 지원했다. 법무부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으로 25,050명을 지원받았으며, 경기농협 임직원 8649명이 인력부족 상황과 집중호우, 태풍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5만7561시간 동안 투입됐다. 올해는 농촌인력중개 추진목표는 2020년 15만명 대비 5만명 늘어난 2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무상 농작업 인력 종합 중개·관리 및 프로모션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농협은 올해도 임직원 자원봉사 연간 13만 시간 달성을 목표로 매달 월별테마 및 중점사업을 정해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농촌 일손돕기 및 자원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청년조합원 확대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농식품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을 비롯해 청년농부사관학교, 청년창업농과정 등 유관기관과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과 연계해 청년조합원 1000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임 본부장으로서 경기농협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경기농협은 올해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인과 함께, 도민과 함께'라는 모토아래 경기도 농업인 및 경기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특색사업을 발굴해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정성들여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고, 국민 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으며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 경기도의 모든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02.22 06:00
정치 이천 화재 참사 비극 사라질까…‘스티로폼 샌드위치패널’ 퇴출 초읽기

건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이 건축 현장에서 방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화재 참사와 같은 비극이 사라질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4월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화재는 각종 안전지침을 위반한 것은 물론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인한 폭발사고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해 7월 샌드위치패널로 이뤄진 용인 물류창고에서도 화재로 우레탄폼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지난 1999년 유치원생 19명을 비롯해 총 23명이 숨진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당시에도 샌드위치 패널이 사상자를 키운 원인이 됐다. 이렇듯 불에 약한 단열재로 이뤄진 샌드위치패널 구조가 건축 현장, 특히 물류창고에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특히나 경기도는 이와 같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도내 교통 요충지에 대형 물류창고가 산재해 있는 데다 상당수 시설이 샌드위치 판넬, 우레탄 폼 등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도내 물류창고 화재는 758건이 발생해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물류창고 화재(2374건)의 31.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를 건축현장에서 아웃(OUT)시키기 위해 일명 ‘스티로폼·우레탄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건축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건축 마감재, 단열재·복합자재의 심재 등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를 골자로 한다. 건축물의 내·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 준불연(700도에서 10분 동안 견딜 수 있는 능력) 성능 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해야 하기에 불에 약한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는 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샌드위치패널 외부의 강판을 떼 내부 단열재인 심재만으로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실상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우레탄폼 단열재를 사용하는 샌드위치패널 구조는 건축현장에서 퇴출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되풀이 되고 있는 비극적인 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20번 이상 건의해도 노동부가 차일비밀 미루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과 대안 마련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이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함께 협업하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위한 협력모델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기자
- 2021.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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