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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2020년 스타기업 육성 대상업체 40개사 선정

경기도가 ‘2020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지원 대상으로 도내 유망 중서기업 4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경기도를 대표할 강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2월 참가기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85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4.6: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감했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1년간 제품혁신분야 및 시장개척분야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이천 소재기업은 7천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기업은 3천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다. 우선 평가 항목에 재무상태는 물론,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행정처분이력을 추가해 ‘공정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우선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가점을 부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만 실시하고, 기존 대면 PT발표를 비대면 발표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자금·고용유지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전액 선(先) 지급하기로 했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경기도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6.08 19:50
정치 경기도 2020년 스타기업 육성 대상업체 40개사 선정

경기도가 미래 우리나라를 대표할 도내 유망 중소기업 40개사를 ‘2020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펼침으로써 경기도를 대표할 강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데 목적을 뒀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참가기업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85개사가 신청해 경쟁률 4.6:1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감했다. 이는 역대 최대 경쟁률로, 2017년 2.8:1, 2018년 3.1:1, 지난해 3.3:1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다. 스타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1년간 제품혁신분야(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및 제품규격인증 취득) 및 시장개척분야(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중 기업 수요에 맞게 자율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이천 소재기업은 7,600만 원, 그 외 시·군 소재기업은 3,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강소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업 선정을 위해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혁신을 꾀했다. 우선 평가 항목에 재무상태는 물론, 산업재해율, 고용증가율, 행정처분이력을 추가해 ‘공정한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우선 선정되도록 유도했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가점을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회 구성방식을 개선, 전문평가역량과 성별영향, 참여횟수를 종합 고려해 위촉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꾀하는데도 주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접수 방식을 온라인으로만 실시하고, 기존 대면 PT발표를 비대면 발표로 전환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자금·고용유지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전액 선(先) 지급하기로 했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스타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경기도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6.08 17:05
뉴스 도예계·지역경제 활성화 두토끼

한국도자재단이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도예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재단은 이천·여주·광주 등 지역 전문가들로 협의체 구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예계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자문화 상생발전’ 협의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 도예명장과 도예분야 전문가, 주요 지역사회기관·단체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도자문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과 도자문화산업의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지난달 29일 여주도자세상에서 진행된 ‘여주 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3일 이천세라피아에서 ‘이천 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예계와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도자문화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6.08 06:00
뉴스 경기도 ‘전국 최대 권한’ 가진 특사경,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성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국내 최대 범위인 108개로 대폭 늘어났다. 7일 경기도는 지난 1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 직무를 지명받아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직 많은 도민들에게 ‘특사경’은 낮설지만, 특사경은 2009년 설립 이후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점으로 활약을 거듭하고 있다. 특사경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1단 3담당 조직을 갖추고 22명의 공무원으로 신설됐다. 사법경찰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은 1956년으로 형사소송법을 통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췄다. 이는 전문화된 분야를 수사하는데 있어 일반 경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도 특사경은 2009년 창설 이후 식품과 환경, 원산지 위반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6개 분야에 대해 수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여주 이천시 등 15개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가축분뇨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하던 농가 등 7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없이 밭에 배출해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B농장 등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는 등 방법으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 특사경은 또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단속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하남 안양 남양주 등 신도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 232건의 의심사례 및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특사경이 기획수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가운데 ‘공정의 가치’를 내건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특사경 조직이 대폭 확대됐다. 이 지사는 기존 1단 7팀의 특사경을 민생특별사법단과 공정특별사법단 20팀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갔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수십 년 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 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3만1천%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것도 ‘공정 경기’를 만들기 위한 주요 성과로 꼽는다. 이달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진행하는 등 일반 경찰에서 힘든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특사경의 노력은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고 수사활동에 대한 인지도도 2016년 10월 29%에서 지난해 9월 4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수원지방검찰청이 이번에 21개 신규직무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게 지명하면서 도 특사경은 국내 최대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민생’과 ‘공정’에 대한 이 지사의 의지와 특사경의 그동안 성과가 결합된 결과”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새로 늘어난 특사경 업무는 이달부터 도 특사경은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 신규로 부여받은 직무는 모두 21개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6.08 06:00
정치 도자재단, 도예계-지역경제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도자재단이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도예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재단은 이천·여주·광주 등 지역 전문가들로 협의체 구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예계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자문화 상생발전’ 협의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 도예명장과 도예분야 전문가, 주요 지역사회기관·단체 등 20여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도자문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수렴과 도자문화산업의 지역 상생발전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지난달 29일 여주도자세상에서 진행된 ‘여주 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3일 이천세라피아에서 ‘이천 도자문화 상생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공동 협의회를 개최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예계와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도자문화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 안직수 기자
- 2020.06.07 19:35
문화 만화계 불공정 계약 뜯어고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교육’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2019) 이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 진흥원)은 만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올바른 공정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해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2019) 이용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4일 진흥원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작가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거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공정 계약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문체부는 다양한 유료 웹툰 플랫폼이 등장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변화된 웹툰 산업 환경을 반영해 지난 2019년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출판계약서, 전자책출판계약서, 웹툰연재계약서, 매니지먼트위임계약서, 공동저작계약서, 기획만화계약서)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만화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무계약 거래, 부당계약해지, 불공정 계약관행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흥원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교육’은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등 만화창작자와 산업계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로 공정한 만화생태계 조성에 일익하고자 진행된다. 교육은 크게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지정강사 파견 현장형 교육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물리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 강의를 위해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다. 박경신 경희사이버대 외래교수가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영상은 총 9차시 총 10종으로 ▲표준계약서 내용 및 활용범위 ▲불공정 계약 사례 ▲기타 관련 분야 보충 교육 및 고충상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교육 영상은 모두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누구나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더욱 확산시킬 전망이다. 더불어 지역별·대학별로 창작자 대상 오프라인 집합교육과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오프라인 집합교육은 오는 7월부터 부산, 제주, 고양, 부천, 세종, 합천, 이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으로 자세한 일정과 내용, 강사 등의 정보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특히 오프라인 교육 수료자는 올해 진흥원 일부 지원사업 수행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 만화 콘텐츠 기업, 작가 스튜디오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올 하반기 4회에 걸쳐 진행 예정이다. 한편 서면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권이 포함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해왔던 예술계는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없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철 원장은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관행은 창작자의 의욕 저하로 이어지면서 웹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며 “문체부가 발표한 ‘만화산업 발전 계획’에서 ‘공정 환경 개선’이 3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교육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계와 창작계가 서로 상생하는 공정한 만화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연경기자 shinyk@
- 신연경 기자
- 2020.06.05 06:00
지역 말산업 특구 3호 이천에 馬 전문 동물병원 오픈

2015년 6월 대한민국 말산업 특구 3호 도시로 지정된 이천시에 말(馬) 전문 동물병원이 개원했다. 이는 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처음이다. 이로써 이천시는 수도권 내 실질적인 말산업의 허브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4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2017년부터 축산발전기금 28억 원(국비 14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설성면에 전체면적 4천501㎡(1천360평), 지상 2층, 연면적 1천74㎡(324평) 규모의 말 전문 동물병원 건립 공사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개원한 병원은 진료실, 수술실, 회복실, 방사선실, 입원마방, 워킹머신, 트레드밀실 등을 갖췄으며, 임상 처방과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진료와 수술·입원·재활 등 다양한 2차 진료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륙의 말목장과 승마장 등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도 의료시설의 부재로 산업의 손실이 컸던 만큼 이번 말 전문병원 개원으로 말산업이 안정화되고 ‘말특구 도시 이천’의 브랜듸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준 이천시장도 “말 전문 동물병원 개원으로 말특구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말 의료 서비스 선진화와 전문 수의인력 배치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말산업 특구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지역 내 말 사육두수와 농가수, 교육기관과 훈련시설 보유 등의 기본요건은 물론, 지자체의 관심도, 조례제정, 행정직제 등 20여 개 항목에 이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특구는 2014년 제주도가 제1호로 지정된 데 이어 2015년 영천·상주·구미·의성·군위의 영남권과 이천·화성·용인의 경기권이 연이어 제2호와 3호로 지정됐으며, 2018년 장수·익산·김제·완주·진안지역의 호남권이 제4호로 지정됐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6.05 06:00
뉴스 경기도,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시대 연다

민선 7기 교통정책 성과·과제 발표 경기도가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대를 열기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3일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중심의 공정한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세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민선 7기 교통정책 추진 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 경기도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수립한 4대 전략은 공공성 강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선제·체계적 광역교통대책 수립,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등이다. 도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 31개 시·군별 분산 관리하던 교통체계와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를 연내 출범하고, ‘경기도 공공버스’는 지난 3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데 이어 연말까지 모두 56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경기 동·북부 교통 취약지역 철도망 확충을 위해 양주 옥정∼포천선, 이천∼문경 복선전철, 경의·경원선 전철화, 여주∼원주 단선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등 6개 철도사업 적기 개통에 노력할 계획이다. 민생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써 만 13∼23세 청소년 43만명에게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현재 1천71대에서 2022년 1천116대로 늘리고, 현재 1천422대인 저상버스를 올해 407대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심야버스도 연말까지 87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프리미엄 광역버스’를 올해 용인∼서울역, 화성∼잠실역 등 7개 노선 도입과 철도 노선의 원활한 추진에 노력한다.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광역교통대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3기 신도시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송파∼하남선, 위례∼과천선, 고양선 등의 철도 개통 지원과 공영차고지 확충, 환승시설 구축 등의 추진과 하남선, 신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9호선 연장 등 진행 중인 철도사업의 적기 개통을 꾀한다. 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지역 간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적기 개통,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 등 순환·방사형 광역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다. 이른바 ‘쪼개기 개발’을 막도록 대책 수립 기준을 기존 ‘100만㎡ 이상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이상 또는 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 추진과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 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와 CNG 버스로 교체한다. 박태환 도 교통국장은 “수도권은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화와 인구 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이 교통복지를 충분히 누리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편리한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 박광수 기자
- 2020.06.03 21:07
뉴스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멈춤’

경기도가 도 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경기도는 2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치비 지원 희망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12곳에 설치 비용의 약 60%인 3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의료기관이 적어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공모 후 1∼2차 공모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할 곳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현재 몇곳이 신청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신청한 기관은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을 모집한 후 이달 말까지 선정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7월부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중 재공고를 내고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모 신청기관 저조로 재공모가 공표되자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들은 의료기관당 수천만원의 공금을 공짜로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거부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경기도는 의사 근로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을 조정해 종국에는 환자 피해를 양산하는 포퓰리즘 수술실 CCTV 설치사업 강행을 이번 공모 결과를 계기로 완전히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가 도 공공의료원에 도입될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설치에 반대해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병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였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오고 영상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김현수·박한솔기자 khs93@
- 김현수 기자
- 2020.06.02 20:51
지역 이천시,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참가 20개 중기 모집

이천시는 오는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G-FAIR KOREA 2020 대한민국 우수 상품 전시회’에 관내 20여 개 중소기업이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페어 2020’는 총 600여 개사 90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생활용품관 ▲주방용품관 ▲건강용품관 등 품목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900여 명의 해외 유력바이어와 국내 대기업유통업체 구매담당자가 참가기업 부스를 방문해 1대1 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자상거래 전문 웹세미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shin7509@korea.kr)을 통해 신청가능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031-644-2277) 또는 경기경제과학원(☎031-259-6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천시는 2019년 처음 30개사 단체관을 운영해 수출상담회 상담건수 172건, 상담금액 3천892만4천 달러, 계약추진건수 112건, 계약추진중 금액 412만7천 달러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6.02 20:37
지역 카카오제품 나눔으로 힘 내세요 이천에 블루투스 스피커 등 기탁

이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에서 ‘카카오 미니C’ 블루투스 스피커 5천470개와 리틀피규어 2만250개, 자석인형 1천300개를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물품은 지원대상과 수량이 많은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복지타운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됐다. 특히 협의체는 사전에 온라인 신청과 배분심사를 진행해 물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 중복과 누락을 방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천시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성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코로나19 지원 사업기관·단체, 사회보장시설 등에 배분되어 정서적 서비스 지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6.02 19:33
사회 “이천 참사,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공기 단축 시도 확인”

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에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여러 공정을 동시에 진행한 정황 등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주처(한익스프레스)와 원청 시공사(건우)가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시도했다고 판단할 근거들을 확보했다”며 “수사 진행 사항을 보면 안전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도에 없는 부분을 임의로 시공하거나 용접과 배관공사 등을 병행한 부분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배 청장은 “용접 공정에서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작업을 진행 할 때는 단일 공사만 해야 하고 계획서를 세우고 화재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공사 관행일 수도 있으나 이 관행이 사고 당일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관련자 80여 명 이상을 140여 차례 조사해 17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배용주 청장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화재는 과거에 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달리 원청, 시공, 감리 등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수사가 길어졌다”라며 “또한 개인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공사 단계마다 안전 관리 수칙을 어기거나 이익을 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확대하다 보니 인원도,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건한 피의자들은 각각의 책임 정도에 따라 구속 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더 늘어 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배 청장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우리나라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 박건 기자
- 2020.06.01 20:46
인터뷰 이천시 최고의 친절미소왕 민원봉사과 민주란 주무관

이천시의 올해 상반기 친절미소왕으로 민원봉사과 민주란(사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친절미소왕은 이천시가 매년 상·하반기 종합민원실 및 세무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이다. 수상자는 민원인과 부서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8명을 선정한 후 최종 민원인 투표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친절미소왕으로 선정된 민주란 주무관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접수를 담당하면서 항상 민원인에게 밝게 인사하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인다는 민원인들의 호평이 있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올해 3월 민원종합서비스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민원인이 직접 뽑은 친절미소왕을 통해 민원 최일선에서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6.01 20:24
지역 롯데아울렛 입점 이천 향토특산물관 새단장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이천 향토특산물관이 새단장했다.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관리본부는 외부에서 쉽게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이미지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쇼핑객의 선호도를 고려해 내부 진열상품을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천쌀을 가공한 즉석식품코너도 이전보다 훨씬 깔끔해졌다. 특히 쇼핑하면서 이천관광정보를 얻어 갈 수 있도록 홍보물을 비치했으며, 출입문 우측에는 황소캐릭터 포토존을 설치했다. 이천향토특산물관을 다녀간 한 쇼핑객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아울렛 쇼핑 후 이천시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이천특산물로 장을 봐서 집으로 올 수 있어 좋았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등 외부에서 방문하는 쇼핑객들이 이천의 특산물 하면 이천쌀만 떠올렸다가 향토특산물관에서 이천쌀로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은 물론, 이천의 다양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사건다. (향토특산물관이) 이천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전국으로 알리는 훌륭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12월 문을 연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은 롯데백화점의 세 번째 프리미엄아울렛으로 이천향토특산물관을 비롯해 300여 개의 매장이 입점해 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5.31 20:02
경제 암소 전문 ‘서경한우’ 본점 프라자 개장

지난달 29일 경기 동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430여 조합원과 사육두수 6만두 보유를 자랑하는 암소한우 유통 전문조합인 서울·경기 한우 협동조합(조합장 윤두현·이하 서경한우)의 본점 프라자 개장식에 농축산업과 한우산업관계자, 농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서경한우’는 50개월령 미만의 미경산우(未經産牛.새끼를 낳아보지 않은 암소) 유통을 특장의 브랜드로 2015년 4월 서경한우 프라자 이천점(이천시 안흥동)을 개장한데 이어 같은 해 6월 용인점(용인시 양지면)을 개장한 바 있다. 이번에 3호점으로 서경한우 협동조합이 위치한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 본점 한우프라자를 개장한 것이다. 한우 브랜드는 2000년대 이후 지자체, 축협, 축산단체, 육가공 법인, 작목단체 들이 앞 다퉈 한우브랜드를 출시해 2005년말 전국에 230여개 까지 난립하다가 2013년 이후 130여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숫송아지의 거세우 유통으로 쇠고기 등급 원플(A+) 투플(A++) 등으로 마블링 분포에 기준이 맞춰졌으나 지난해부터 색감과 육질 등으로 바뀌면서 소비성향이 기존의 거세우 육감에서 전통의 암소 육질로 돌아서는 흐름을 감지해 서경한우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축산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서경한우’는 지난 2012년 5월 영농조합법인으로 출발해 이듬해 2월 협동조합을 설립해 4월에 농식품부 승인을 얻었으며, 2014년 축산물의 HACCP(햇섭.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증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미 경산 암소 전문 유통조합으로서의 ‘바르고 깨끗한 한우의 시작! 서경한우’의 브랜드 마케팅으로 미 경산 암소 전문 유통조합으로의 입지를 다져왔다. 이밖에 한우 농가 조합원의 사양관리 지도와 공동 사료구매, 계통출하, 생축사업 등의 조합 기본사업과 계대별 유전자 보전의 과학적 사육기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조합원을 확장해 갔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축협, 한우산업 관계기관 등과의 갈등내지는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부담해소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다. 이에 윤두현 조합장은 “조합원의 소득안정 뿐만 아니라 국가적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암소의 유전자 이력을 관리하면서 위생적인 절차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경한우는 WTO와 FTA에도 위축되지 않는 한우산업을 선도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모든 기관과 단체와 선의의 협업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5.31 18:58
지역 이천 장호원고 학생들 건강 챙긴 씨앤투스 성진

이천 장호원고등학교는 최근 관내 지역기업인 ‘씨앤투스 성진(대표 하춘욱)’으로부터 방역마스크 3천장을 전달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등교 수업을 앞둔 장호원고등학교에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씨앤투스 성진’이 나선 것이다. 이날 기증된 마스크는 지역업체의 따뜻한 온정을 담아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장호원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이번 기업의 기부활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특히 학생들의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사례했다. 하춘욱 대표는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하루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장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유지수 교장은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의 기업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를 기증받는 것은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다. 기업의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5.31 18:39
체육 박현경 울고 이소영 웃고

지난 17일 제42회 한국여자프로골프(LK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박현경(20·한국토지신탁)이 올 해 두번째 대회인 제8회 E1 채리티 오픈 1라운드에서 오버파로 부진했다. 박현경은 28일 이천시 사우스스프링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5오버파 77타를 기록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박현경은 29일 열리는 2라운드에서 60위권 안으로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컷 통과가 어려워져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박현경은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1번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1타를 잃은 박현경은 2번홀(파4)에서도 보기를 범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다. 3번홀파5)에서 파 세이브를 기록한 박현경은 4번홀(파4)에서 다시 보기를 기록했고 5번홀(파3)에서 처음으로 버디를 기록, 1타를 줄였다. 그러나 6번홀(파5)과 8번홀(파3)에서 다시 보기를 기기록한 박현경은 전반 9개 홀에서 4타를 잃으며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다. 후반들어 전열을 정비한 박현경은 12번홀(파4)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등 상승 분위기를 탔지만 라운드 막판 17번홀(파3)과 18번홀(파4)에서 연속 보기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5번째 시즌을 맞은 이소영(23·롯데)은 버디 7개를 뽑아내며 7언더파 65타로 이정은(24·대방건설), 최민경(27·휴온스), 하민송(24·롯데), 장은수(22·CJ오쇼핑), 유해란(19·SK 네트웍스) 등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리고 단독 선두에 나섰다. 또 임희정(20·한화큐셀), 장하나(28·비씨카드), 김해림(31·삼천리) 등 7명이 4언더파 68타를 쳐 이소영에 3타 뒤진 공동 7위에 포진했고 황예나(26·한국토지신탁)는 3언더파 69타로 공동 14위, 전우리(23·한국토지신탁)는 2언터파 70타로 공동 25위에 올랐다. /정민수기자 jms@
- 정민수 기자
- 2020.05.28 20:53
지역 이천시, 지역경제 살리기 ‘응급 처방’

이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선다. 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3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조기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금집행 특례와 신속집행 추진 8대 지침 등을 적극 활용한다. 지방세의 경우 기한연장과 분납, 체납금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또 공영주차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전면 무료 개방하고 빠른 시일 내에 3개 전통시장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시행한다. 이천사랑 지역화폐의 운영도 충전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료 및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와 함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 피해사각지대 일자리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지역산업부문에서도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설봉공원 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배달 선호의 소비패턴 변화를 감안하여 소포장지 지원, 학교공급이 중단된 우유 배식(시청 구내식당)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 기관에 즉시 공급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 농·축산농가의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미사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고,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부서별 릴레이 간식이벤트 전개, 주 1회 부서별 전통시장 가는 날 정례화 등 공무원의 동참방안도 시행한다.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응급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지역경제에 넘치던 온기와 활력을 되찾아 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5.28 19:49
지역 이천지역 카드사용액 작년비 6.8% 감소

이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천시의 지역 경제 영향 분석과 정책 방안 수립 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2월22일부터 3월 말까지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일기간(2019년 2월21일∼3월31일)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균 6.8%가 감소했다. 특히 2월 넷째주에 전체 매출액이 12.1%가 감소함으로써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후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면서 매출액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나, 3월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또 다시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으로 19.4%, 여가는 18.0%, 의료 6.8%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서비스, 소매·유통 업종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법면이 21.7%로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중리동 19.2%, 창전동 17.5%, 모가면 16.5%, 장호원읍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이번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천시는 지난 2월 ‘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해 2020년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바 있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 방복길 기자
- 2020.05.27 20:14
칼럼/사설 [사설]‘수술실 CCTV’ 논란, 환자안전·공익이 우선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권대희씨 사건 이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당시 수술실에서 중태에 빠진 환자를 방치한 채 간호조무사가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진이 공개돼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 수술실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2018년 당시 만19세 이상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찬성이 91%,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찬성이 87%나 됐다. 지난해 5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때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술실 안에서의 부정 의료행위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에 부딪혔다. 의료진의 인권 침해, 의사의 집중력 저하, 위험한 수술 회피로 인한 수술의 질 저하 등이 이유였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다가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이 와중에도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원에 도입한 데 이어 민간병원 확대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우선 시범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한 뒤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효과가 입증되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과 공익(公益)에 더 큰 가치가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 경기도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도내 공공의료원에 이어 민간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수술실 CCTV 설치사업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 경기신문
- 2020.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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