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색결과
상세검색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던 미국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가며 3000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현대차증권이 투자자에게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투자상품의 핵심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대차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최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차증권이 손해액의 60%인 90억 65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해당 재단은 총 158억여 원을 투자해 이 중 151억 원 이상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투자설명 과정에서 ‘DIL(deed in lieu,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 조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DIL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 양도되면, 나머지 채권자에겐 상환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으로, 중·후순위 투자자에게는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을 의미한다. 법원은 “현대차증권은 투자권유 과정에서 투자설명서만을 제공했을 뿐, 핵심적인 위험요소를 일반투자가인 재단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재단이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환 리스크 등 일부 항목이 설명서에 언급돼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금 손실 가능성, 해외 부동산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증권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DIL 조항의 존재는 해당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했으나,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증권은 단순한 투자중개인이 아니라 자산운용을 일임받은 ‘관리자’로서 투자자 보호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국내 증권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프로젝트는 JW메리어트 호텔 유치와 함께 약 3조 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개발로 주목받았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주관사로 나섰다. 당시 JP모건 등 글로벌 기관이 선순위로, 국내 기관이 중·후순위로 참여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시행사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전액 손실을 입었다. 현대차증권은 뒤늦게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을 상대로 “위험요소를 숨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현대차증권은 전문투자자로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일축했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금 유치에만 몰두하고, 실질적인 위험설명은 뒷전이었던 구조적인 관행이 드러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증권과 정몽구 재단 측은 항소 가능성이 있어 최종 책임 여부는 2심 판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만으로도 ‘투자권유 책임’에 대한 증권사들의 무거운 경고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올해 상반기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 안정과 철저한 원가 관리, 대형 주택사업 정산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0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조 7996억 원으로 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6.3%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p)나 올랐다. 특히 2분기에는 영업이익 1262억 원을 기록하며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1000억 원대를 회복했다. DL이앤씨 측은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주한 것이 효과를 냈다”며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분기 원가율은 87.3%로 최근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주택 부문 원가율은 87.2%로 전년 대비 5.8%포인트 개선됐다.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매출 4조 3500억 원, 영업이익 2335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1%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6.3% 늘었다. 영업이익률도 5.4%로 1.3%p 상승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수 감소로 외형은 축소됐지만, 준공 현장 증가와 주택건축 부문 수익성 개선이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상반기 매출 15조1763억 원, 영업이익 4307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11.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2% 늘었다. 수익성이 낮은 수주를 줄이고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광명시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등 주요 주택사업의 정산 효과를 누렸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2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자잿값 안정세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점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과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상반기 매출 2조 689억 원, 영업이익 13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40.7% 증가했다. 지난해 안전사고 여파로 타격을 입었던 HDC현산은 올해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과 보수적 수주 전략을 통해 반등을 시도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건축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기업별로 원가 통제력과 위험관리 역량이 실적 차이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부동산 경기 등 외부 변수로 외형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겠지만,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는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들은 과거의 외형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중심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적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분양 일정, 공공 프로젝트 수주, 정부 정책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신한은행이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손잡고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에 나선다.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자산관리부터 생활지원까지 전방위 금융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3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브릭스인베스트먼트(대표 홍지협)와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금융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고객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고 프리미엄 레지던스 입주자를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릭스인베스트먼트는 서울 한남동에 최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을 개발 중이며, 실버타운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입주자에게 프라이빗뱅킹 기반의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금융 편의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양사는 ▲브랜드 파트너십 및 공동 홍보 ▲입주자 공동 마케팅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고자산 고객 대상 세무·부동산 자문 컨설팅 ▲관리비 납부 카드 등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와 연계한 금융지원은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접근이다”며 “시니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시공사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를 380억 원 가량 늘려주는 등 이른바 우제창 전 의원 알선사건 연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49)씨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공사 부사장 B(55)씨를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상가분양대행사 대표 C(59)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공사 수주, 상가 일괄 분양 등을 대가로 총 23억 1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A씨에게 공사비를 385억 원으로 늘리는 대가로 25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오르자 A씨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13억 75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이었으나, 전 조합장과 시공사 측의 뒷거래로 공사비는 243억 원이 증액돼 385억 원이 됐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의 소형 주택 보유자인 조합원들은 결국 일반 분양자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으며, 추가 분담금과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대리운전이나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해야만 했다. 반면 A씨는 조합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거액을 모아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음벽 공사업체 D(64·7월 1일 구속기소)대표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C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 365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주택조합비리는 D대표가 해당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우제창 전 국회의원(5월27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과 로비자금 액수로 다툼을 벌이다가 공사에서 배제되자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D대표는 이정문 전 용인시장(7월 1일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에게도 억대의 뒷돈을 준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의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자동차 등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보전해 범죄수익도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담겨 있는 '비리의 백과사전'”이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남양주왕숙 신도시 첫 본청약을 기념해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강연을 열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3기 신도시와 남양주왕숙지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LH는 지난 1일 경기 남양주시 A-1, A-2블록 주택전시관에서 부동산 유튜버이자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인 김학렬 소장(활동명 ‘빠숑’)을 초청해 ‘3기 신도시’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남양주왕숙지구 첫 본청약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다. 김 소장은 이날 ‘수도권 공급은 3기 신도시에 달려있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대안”이라며 “특히 남양주왕숙은 교통·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탁월한 미래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을 위한 청약 전략과 향후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소장은 구독자 22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스마트튜브(스튜TV)’ 운영자이자,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는 다시 온다》 등 다수의 부동산 저서로 대중과 꾸준히 소통해온 부동산 분야 대표 인플루언서다. 이번 강연은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강연 당일에는 전시관 방문객까지 더해 200명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현장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강연장을 찾은 한 시민은 “유튜브로만 보던 전문가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남양주왕숙지구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을 명쾌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강은 남양주왕숙지구 공급을 계기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수요자와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전시관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8월 첫째 주 전국적으로 5300여 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 청약이 시작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첫 분양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8개 단지에서 총 5383가구가 공급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683가구에 달한다. 주요 분양 단지로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동역 아이파크’, 경기 남양주 진접읍 ‘남양주왕숙 A1·A2’,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청주 센텀푸르지오자이’ 등이 있다. 오는 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원에 조성하는 '제기동역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총 351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44~59㎡ 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 인근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이 위치하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를 비롯해 약령시장, 경동시장, 청량리전통시장 등과도 가깝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지구도 첫 일반분양에 나선다. 경기 남양주왕숙A1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 59㎡ 629가구로 공급되며, 신혼희망타운인 A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8층, 7개 동, 전용면적 46·55㎡ 401가구 규모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구리갈매역세권A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써밋더뉴' 등이 개관할 예정이다.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조성하는 ‘구리갈매역세권 A1 신혼희망타운’의 견본주택을 공개한다. 총 1182가구 가운데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461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돼 신혼부부 특화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가 도입된 것을 감안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지난해 5월30일~올해 5월29일) 기간 대표발의 법안,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재선인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동안 오리역 복합개발 본격화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분당 과학고 유치 확정 등 지역 숙원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냈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발의해 국민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섰고, 최근에는 ‘국내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법’,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등을 대표발의하며 다방면의 민생 입법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22대 국회 첫 국감 때는 ▲전세사기 주택을 이용한 조직적 HUG 제도 악용 정황 ▲LH 아파트 철근 문제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문제 ▲코레일 신규 열차 납품 지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민생·정책 국정감사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돼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김 의원은 “의정활동의 말 한마디, 발 한자국마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무거운 민생의 짐을 덜어내고 더 나은 분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주범인 정씨 일가와 공모해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 부동산을 중개하고 154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업체 대표 A씨(40)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공인중개업체에서 중개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10명 등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당 사건의 주범인 정씨 일가의 부동산을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씨 일가로 하여금 154억 원 가량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정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1억 5000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씨 일가의 임대사업에 적극 개입하면서 신규 임차인 모집과 건물 하자보수를 비롯한 민원 대응 등 건물 관리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들에게 특정 세대 공동담보 대출을 건물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인 것처럼 안내해 건물 전체에 하나의 공동담보만 설정된 것처럼 속이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 규모를 축소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일가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다른 공인중개업체에 대한 수사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차 계약 시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물 전체의 대출이 얼마인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남양주시는 31일 관내 경춘선·경의중앙선 전철역 7개소에 대해 총 22건의 내부도로 구간을 설정하고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철역 내부 통로와 승강장 등 이용이 빈번한 공간에도 입체적인 주소정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대응력을 높이고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관내 총 18개 역사 중 이용 수요가 많은 금곡·별내·도농·양정·도심·팔당·운길산 등 7개 역사 내부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한 도로명을 우선 부여했다. 도로명은 △중앙통로 △동측·남측 통로 △상행·하행 승강장 등 실제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금곡역에는 ‘금곡역 중앙통로’를 비롯해 ‘금곡역 상행 승강장’, ‘금곡역 하행 승강장’이 각각 부여됐으며, 도농역의 경우 주된 통로가 양갈래로 나뉘는 구조임을 반영해 ‘도농역 중앙통로’ 대신 ‘도농역 동측 통로’, ‘도농역 남측 통로’로 명명했다. 이번 도로명 부여는 △주민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고시됐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실내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기술 기반 주소정보 인프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민 부동산관리과장은 “역사 내부 공간에도 정확한 주소가 부여돼 시민의 이용 편의는 물론, 재난상황 대응의 신속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소정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시문은 시청 누리집 및 시보에 게시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부동산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병진 의원(민주·경기 평택을)이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측근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협박과 소유권 이전, 기자 폭행 사건까지 얽히며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문제의 토지는 이 의원의 측근 A씨 명의로, 채권 최고액은 5억 원에 달한다. 본지가 확인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에는 이 의원 명의의 근저당권이 실제로 설정돼 있었지만,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내역에서는 누락됐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23년 6월, A씨가 총 26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이 이 의원의 총선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정황이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통해 제기됐다. 이 의원과 A씨는 당선 전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지역 정가에선 “금전적 이해관계를 공유해왔다”는 증언도 나온다. 더욱이 토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협박 정황까지 제기됐다. 해당 토지는 원래 이 의원의 후배인 B씨 소유였으나, A씨가 협박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의원이 인근 주민에게 “여긴 내 땅”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B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보호 요청을 힌 갈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4일 이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A씨가 사실상 이 의원의 ‘비선 실세’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1심에서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각각 징역 10개월, 8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 측은 “갑작스러운 전략공천으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서 재산신고 누락이 있었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며 “해당 누락이 유권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평택시민재단 관계자는 “선거 전부터 수차례 공개 질의를 보냈지만, 이 의원은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며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병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 의원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만 5000명 감소했다. 사업체 종사자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라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다가 지난 1월 전년동기 대비 5만 5000명 감소세 전환 이후 2월 8000명, 3월 2만 6000명, 4월 2000명이 줄면서 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에는 전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달에는 재차 감소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 5000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8000명, 기타종사자는 2만 2000명 줄었다. 산업별 종사자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3000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1만 8000명), 부동산업(1만 4000명)은 증가했고 건설업(9만 1000명), 도소매업(2만 6000명), 숙박음식점업(2만 1000명)은 감소했다. 전 산업 종사자 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이 기간 종사자가 9000명 줄어들며 2023년 10월 이후 21개월째 감소했다. 6월 신규 채용은 81만 1000명으로, 상용직은 29만 9000명으로 6000명, 임시일용직은 51만 3000명으로 6만 명 각각 줄었다. 고용부는 "종사자 수 감소 추세는 건설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의 감소 때문인데, 건설업 경기가 좋아져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임금이 감소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된 듯하고, 근로시간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전세 수요는 줄고, 월세 계약이 급증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3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에서 체결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이 7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75%, 경기도는 71%로 월세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인천은 62%로 비교적 낮았지만, 1년 전(54%) 대비 8%포인트(p) 증가하며 수도권 내에서 월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흐름은 전셋값 하락과 월세 인상이라는 시장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오피스텔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6월 1억 9236만 원에서 지난달 1억 9174만 원으로 0.3%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1800만 원에서 1804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월세 금액 역시 82만 6000원에서 84만 3000원으로 뛰었다.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6.30%로, 지난해 9월(6.06%) 이후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 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의 '경제적 손해'를 따지는 지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전환율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작년 9월 3.41%였던 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 2월 이후 2%대에 머물고 있다. 전세보다는 월세가 임대인에게 수익 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된 셈이다. 부동산R114는 "원래도 오피스텔 임대차는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 활발했지만, 최근 그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다"며 "아파트에 대한 수요 억제로 비(非)주택인 오피스텔로 임차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오피스텔의 월세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 가운데 야당이 최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두고 총 공세에 나서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을 놓고 질의 전부터 여야가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중 최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가장 최악의 수준”이라며 “문체부에 요청한 자료 161건 중 지금까지 제출된 것은 89건에 불과한데 제출된 것 중에서도 36건은 개인 정보를 이유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못 한다는 건 결국 의혹들에 대해 인정한다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자료 제출에 임하는 태도만 봐도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오경(광명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임 장관들도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보는 모두 비공개했고, 최 후보자 또한 전례에 준해서 자료 제출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합리적 설명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답변을 들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매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투자의 귀재”라며 최 후보자의 각종 부동산 내역을 들이밀며 “경영전문가가 아닌 비리종합세트다. 부동산 투기 전문가, 먹튀 전문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두고 “(부지 선정) 발표가 2018년 12월에 있었는데, (최 후보자가) 매입한 시점이 2017~2018년”이라며 “인근 주민들·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수소문해 보니 당시 주민들조차 해당 부지가 들어선다는 내용을 몰랐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만이 미리 땅을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용인 땅은 저희 집에 붙어 있는 맹지 땅”이라며 “소유주가 내놔서 매입을 한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는지는 다른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 4년 활동을 의정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가 높았다”며 “국토교통부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 장악력을 높이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게 공통된 평가”라며 “그런 면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제1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강력한 리더십이 국토부 장관 지명 배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의왕시는 총사업비 3600억 원에 달하는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이하 의왕청계2지구)에 앵커기업 1개사를 포함한 통신, 센서, 디지털 등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 등 4개 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왕청계2지구 기업유치 사업은 의왕시의 자족 기능 회복과 경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당 사업지구 일대는 포일인텔리전트타운(덴소, 농협통합아이티센터, 인덕원아이티밸리), 의왕시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의왕제2산업단지(예정) 등이 위치해 향후 의왕시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의왕시가 유치한 파크시스템스 컨소시엄의 대표법인인 파크시스템스(주)는 세계 원자현미경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세계시장 점유율 1위)으로 글로벌 계측장비 회사로 도약하고 있는 회사다. 파크시스템스 컨소시엄측은 이번 투자를 통해 총 2개 동(파크시스템스동, 지식산업센터동)에 연면적 10만㎡ 규모로 청계2지구 내 첨단 연구,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파크시스템스 외에도 휴미디어(방산‧센서), 래디오빌(무선통신),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4차산업혁명 분야의 건실한 기업들이 청계2지구로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이와 연관된 협력사 등도 추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번 시의 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원인 인광개발(주)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660㎡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의왕시와 손을 잡아 눈길을 끌었다. 시는 이번 청계2지구 기업 유치사업을 통해 건설·운영 단계에서 약 1013명의 직·간접 고용창출과 운영단계(2025~2030)에서 485억 원 수준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금융 대출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핵심 인재 확보가 가능한 의왕시의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며 “의왕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에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이 전국 공공기관의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선보였다. 공공분양 청약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9일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을 통해 ‘LH청약전용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민간 부동산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LH분양주택 청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LH청약전용관’에서는 지역별·일정별 청약 정보를 필터 기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청약 신청 이후에는 ‘LH청약플러스’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해 청약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차형 공공주택, 경기도시공사(GH)의 전세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주택 등 기존의 전용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LH청약전용관’까지 포함하면 전국 주요 4대 공공기관의 청약 정보가 모두 통합 제공되는 셈이다. 현재는 분양주택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임대주택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청약 정보는 국민 주거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해 고객 중심의 부동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매입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차등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FIRPTA(외국인 부동산 매각 시 원천징수), 싱가포르의 ABSD(추가구매인지세), 호주의 공실세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언급하며 국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지역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교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수를 일정 요건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1년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주택 매수를 허용하자는 의견 등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제한이 필요하다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 기조와 충돌하며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일부 외국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신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과 입찰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포기에 따른 제재 여부에 대해선 “국토부는 현재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여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오는 30일 당대표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경기·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인천 출신 박찬대 후보의 선거캠프 ‘당찬대 캠프’는 28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각각 배포해 박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꾸려갈 지역별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 ‘경기도’ 공약 박 후보는 경기도를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정책의 중심지’로 규정하고 “인서울 30분 시대로 경기도가 진짜 ‘수도권’이 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GTX-A부터 H까지 8개 노선 완성 및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고, 원도심은 특별법 제정·1기 신도시는 정비 대상 확대·3기 신도시는 착공부터 입주까지 국가 차원의 관리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구와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 군 공항 이전과 방위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상생 방식으로 풀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반도체와 AI, 바이오,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경기의 동서남북을 미래 산업벨트로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공공의료 확충과 도시 기반시설 정비 등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공약했다. ◇인천 토박이가 그리는 ‘인천’ 공약 인천에서 초·중·고를 나와 인하대를 졸업하고 연수구에서 3선을 지낸 인천 토박이 박 후보는 항만과 공항, 산업과 문화, 관광과 미래 기술이 공전하는 인천을 ‘국가성장의 축’이라고 표현했다. 박 후보는 인천항을 동북아 크루즈의 관문으로 키우기 위해 크루즈 전용터미널과 수도권 관광자원을 연계, 올해 ‘3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고등법원의 조기 설치와 해사법원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대 유치를 통한 법·의료·관광이 어우러지는 글로벌 항만도시로의 도약을 목표하기도 했다. 교통과 관련해선 GTX-B의 조속 착공과 강남 직결, GTX-D·E 국가철도망 반영, 제2경인선 신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으로 서울 20분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주거 문제의 확실한 해결도 약속했다. 연수·계양·부평·미추홀·남동 등 노후 대단지 지역을 스마트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 추진,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인천의 현실을 반영해 정부의 구제 대책 적시 집행, 보건·교육·교통·금융이 연계된 부동산 대책 패키지 설계로 실수요자 중심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필승카드는 박찬대” 아울러 박 후보는 자신을 “지방선거 필승카드는 박찬대”라며 2016년 인천 험지 당선 경험과 유연하고 설득력 있는 소통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대표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잘할 수 있도록 이끄는 팀플레이어 당대표”라며 “(인천과 수도권) 시민사회 연대 경험이 풍부한 만큼 중도층 등 더 널리 확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대의원 15%·권리당원 55%·일반 국민 30% 투표를 반영해 신임 당대표를 뽑는다. 경인을 포함한 수도권 과 호남지역 경선을 포함한 전체 결과는 다음 달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안성시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산정을 오는 8월 1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287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와 개별 토지 간의 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비교 표준지 선정의 타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성 등을 감정평가사가 정밀 검증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과태료는 물론 국·공유지 대부사용료 산정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 기간 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올해 상반기 경기도 경제는 전반적으로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은 반도체 호조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운수업과 건설업은 약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과 글로벌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기대된다.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경기도 지역경제보고서(2025년 7월호)’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하반기에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의 고성능 D램 수요와 AI 서버 투자가 지속되면서 전년 하반기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낸드플래시는 하반기부터 수급 균형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미국 관세 정책과 내수 둔화로 소폭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역시 수출 부진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숙박·음식점업,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운수업은 해운·항공 화물 감소의 영향이 컸고,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은 정치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금융여건 완화 등에 힘입어 소비 관련 업종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비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수주와 착공면적이 줄며 상반기 동안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예산 집행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이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나타냈다. 설비투자 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확대됐으나, 전체적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보수적인 기조가 이어졌다. 고용 측면에서는 취업자 수가 월평균 11만 명 증가하며 전년 하반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특히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수가 증가한 점이 주목됐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평균 2.2% 올라 전년 하반기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지역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미분양 물량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인구는 상반기 말 기준 1371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5만 명 증가했지만, 순유입 규모는 전년보다 절반 이상 축소되며 정체 흐름이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둔화됐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회복세와 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 흐름을 주목하면서도, 미국의 통상정책, 대외 수출 환경,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 변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오는 8월 전국에서 새로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가 1만 472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월평균 입주 물량(2만 90가구)보다 26.7%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 7월(1만 7081가구)보다도 14%(2361가구)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두 달 연속 입주물량이 줄어들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수도권 8985가구, 지방 5735가구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6월 1만 3977가구에서 7월 1만 272가구, 8월 8985가구로 계속 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9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입주물량이 가장 많다. 평택 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1468가구), 고덕자이센트로(569가구), 더샵일산퍼스트월드(1·2단지 총 1603가구), 화성 아테라파밀리에(640가구), 숨마데시앙(616가구) 등 대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A·B블록(1343가구), 서울에서는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282가구) 한 곳만 입주를 시작한다. 지방에서는 충남(1802가구), 대구(1300가구), 부산(1014가구), 강원(456가구) 등의 지역에서 입주가 예정돼 있다. 충남 천안에서는 천안롯데캐슬더청당(1199가구), 아산에서는 아산한신더휴(603가구)가 입주를 시작하며, 대구 서구 내당동의 두류역자이(1300가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시민공원비스타동원(440가구)도 8월 말 입주에 들어간다. 입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도 입주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분양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전세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원천적으로 막혀, 그동안 흔히 이뤄졌던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기’가 사실상 차단됐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이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세입자만 입주 가능해졌고,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악재는 입주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0.9%로, 전달보다 6.3%포인트 하락했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대출 규제, 세입자 미확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거래 절벽과 매매시장 위축까지 겹치며 시장은 갈수록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