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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감 참석 거부에 도의회 내부서도 찬반 이견
경기도 공무원들이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반발, 감사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도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한 것과 달리 일부 의원은 도의 결정을 옹호하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1420만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이견이나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감기관 공직자의 출석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률과 상식이 요구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정 위원의 발언이나 의사진행에 이견이 있다면 의회 내부의 절차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스스로 행정사무감사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출석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에 대한 논란과 연계해 거부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 나규항 기자
- 2025-1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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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기위 김광민(민주·부천5)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민주·부천5) 도의원은 19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종합행정사무감사에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통제 부재→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해당 예외 규정의 유관 사례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과 왜곡된
- 한주희 기자
- 2025-1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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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수백억 원 삭감’ 비판
경기도 노인 지원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번에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판에 대해 내년 여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 경쟁을 앞두고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 삭감했다”며 “동시에 사업 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과 지역 문화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들이대며 재정·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다”며 “기본재산은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 한주희 기자
- 2025-11-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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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기위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힘·수원8) 도의원은 19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와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구제적으로 ▲세월호 사건 관련 특정 정권 비하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그는 “일부 사례에서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도의원은 교사의 휴직
- 한주희 기자
- 2025-11-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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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노동위, 19일 파주 방문,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첫 현장 점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파주시 일대를 방문해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 후보지와 판문점과 임진각, 도라전망대 등 한반도 평화의 상징적 공간을 찾은 뒤 캠프 그리브스 등지를 둘러보며 기후·평화·에너지 정책이 만나는 접점을 논의한다. 현장 방문에는 기후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해 강득구·김태선·박정·박지혜·박해철·박홍배·이용우·이종배·김소희·김위상·윤상현·허종식·정혜경·서왕진 의원이 함께한다. 이번 방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박정 의원(파주을)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혁신을 검토하는 실질적 자리가 될 전망이다. 박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민통선 북상 가능 구역을 포함하면 최대 1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미개발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 지역을 활용하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송전망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지속해서 강조했다. 특히 기존 남쪽 중심의 전력망 구조로는 AI시대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한전에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 김은섭 기자
- 2025-11-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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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양주 은남산단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산업시설용지(제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가구 제외)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등이다. 입주기업에게는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 3.3㎡에 199만 7000원, 공급금액은 23억 3731만 원~46억 6556만 원이고 필지 면적은 3869 ~7723㎡다. 대금납부 조건은 3년 이내 6개월 간격 균등 분할 납부이고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오는 2027년 12월 이후다. 공급 신청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 3층에서 선착순 접수하고 입주·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 2361㎡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산업단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있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과 물류·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이점이 있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누리집과
- 나규항 기자
- 2025-11-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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