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알선수재 혐의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에 대해 128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 만 원과 대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만 인정,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제공과 등에는 범죄 성립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덕성과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광주시가 지역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 호출료 1000월을 전면 무료화해 다음 달 3일부터 광주지역 택시에 부과되던 콜 비용이 폐지된다. 28일 방세환 광주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1000원이 택시 호출료 부과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별도의 호출 비용 부담 없이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 GJ콜(택시콜센터)에 가입해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개인택시 399대와 법인택시 116대 등 총 515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민들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호출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호출료 무료화에 따른 추가 절차나 조건은 없다. 택시 호출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콜택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률을 늘리고 지역 교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최근 민간 호출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콜택시의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택시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존 전화 호출 서비스에 더해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등 전화 호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의계약 담당 공무원을 속여 1천200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소독 용역계약 등 3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D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직원에게 계약 업체를 B씨의 업체로 선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오산시는 지난해 7월 서부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 후 전면 통제 중인 금암교차로~가장교차로를 오는 5월 임시 우회도로를 개통 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총연장 1.8㎞로, 사고 이후 차량 통행이 완전히 차단돼 인근 도로망 전반에 걸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져 왔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장교차로와 인접한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차량 정체가 일상화되면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됐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를 오가는 차량까지 몰리며 혼잡은 더욱 가중됐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행 각 1차로 규모의 임시 우회도로를 조성 중이며, 개통 시 교통 흐름이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시 우회도로가 열리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세교2지구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수목원로 일대다. 시는 해당 도로는 사고 후 차량이 집중되며 상습 정체 구간으로 전락한 상태지만, 우회도로 개통 이후에는 차량 분산 효과로 통행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산시는 같은 사고로 함께 통제됐던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 구간(발안로 평택 방면)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차량 통행을 재개한 바 있다. 다만 금암교
평생 음주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위험도 더 커지며, 특히 직장암 위험은 평균 평생 음주량이 주당 14잔 이상인 과도한 음주자는 주당 1잔 이하인 가벼운 음주자보다 9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에리카 로프트필드 박사팀은 27일 미국암학회(ACS) 학술지 캔서(CANCER)에서 암이 없는 사람 8만8천여명을 20년간 추적 관찰 평생 음주량과 대장암 위험 간 강한 연관성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는 평생 음주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위험도 더 높아진다는 점을 새롭게 보여준다며 특히 직장암에서 그 연관성이 두드러지고, 음주를 중단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여러 연구에서 음주가 대장암 위험 증가와 관련돼 있다는 점이 입증돼 왔지만, 평생 음주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며 이 연구에서 평생 음주와 대장 선종 및 대장암 발생 간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시작 시점에 암이 없었던 미국 성인 중 NCI 전립선·폐·대장·난소 암 검진 임상시험(PLCO) 참가자 8만8천92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추적 관찰해 평생 음주량과 대장암 간 관계를 분석했다.…
경찰이 일선 경찰서 정보과 회귀를 앞두고 담당 경찰 호칭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진정한 조직 쇄신을 위해선 정보과 회귀에 이어 단순 호칭 변경에서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인적·조직 쇄신책을 진행하면서, 20년이 넘게 정보과 담당 경찰을 지칭한 '정보관'에서 '경찰 협력관'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명칭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재난·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집회·시위 관리 등 공공갈등 대응으로 역할을 한정한다. 또 지역 유착을 막기 위해 순환 인사를 엄격히 적용하고 정치인 동향 파악 등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은 금지대상으로 확정지었다. 경찰은 이번 명칭 변경이 지역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현안 조정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집회·시위 관리, 첩보·제보 등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참여정부 이전까지 '정보형사'로 지칭되다, 2005년 '정보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바 있다. 경기남부지역 경찰 한 관계자는 “협력관은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갈등을…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기조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수출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수출 기업을 둘러싼 가장 큰 대외 위험 요인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의 관세 정책을 지목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 제조업체들의 체감 위기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수원시는 수출 중소제조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결제, 물류, 홍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추진해 왔다.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해 지난해 7월부터는 수출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기업 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수원시 수출 지원 정책의 핵심은 ‘수출 업무 3대 간소화 사업’과 ‘인공지능(AI) 기반 3대 수출 마케팅 지원’이다.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수출 구조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수출 업무 간소화의 대표 사례
대학들이 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 전공설계 지원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아주대학교는 지난 23일 교내에서 ‘제1회 전공설계지원 인사이트 포럼(A-MAPS)’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전국 43개 대학에서 1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전공설계 지원 체계 구축과 운영 사례를 논의했다. ‘전공설계 지원 첫걸음’을 주제로 열린 포럼은 대학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전공설계 지원 제도와 상담·비교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에서는 연세대학교 한봉환 교수가 학사지도를 학생 성장과 학습을 촉진하는 교육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어 학생 주도 전공설계 지원 체계 구축 사례와 대학별 운영 경험 발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전공 탐색부터 선언까지 이어지는 상담·멘토링 전략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도 공유됐다. 신종호 아주대 전공설계지원센터장은 “무전공 입학 확대와 다전공 제도 확산으로 학생들의 선택지는 넓어졌지만, 동시에 전공 선택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전공설계 지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는 핵심 장치”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는 지난해 전공설계지원센터를 개소해 학생들의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시범사업의 대상을 50% 늘려 총 600가정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조기 지원사업은 학대 피해 의심 아동 대상 긴급 지원과 아동 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시행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학대를 판단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에는 가족 기능 강화, 전문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 아동 발굴 사업으로 찾아낸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사례에도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양육 코칭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조기 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아동 학대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e)아동행복지원' 사업의 위기아동 발굴 정확도를 높이고,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