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지난해 8000만 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오페라마(오페라+드라마)’에 대해(경기신문 2022년 9월 18일 1면 보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국힘, 부산 서구동구)은 “해경이 오페라마 제작 계약을 잘못해서 저작권 일체가 용역업체에 넘어갔다”며 “음원 유통 사이트에 있는 오페라마 음원을 정작 해경이 사용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오페라마(오페라+드라마) 토크콘서트’를 계획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이 용역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저작권 내용이 빠졌다. 이로 인해 오페라 음원 3곡과 뮤직비디오 저작권까지 해경이 아닌 용역업체로 넘어갔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 결국 해경은 오페라마 제작비 전액을 지원해놓고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저작권료는 물론 음원수익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현재 해경 공식 유튜브 등에는 오페라마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볼 수 없다
마약 투약과 관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이 사건 관련 인물을 고소했다. 20일 이 씨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는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았다며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이 씨 등 8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L씨 등 8명은 올해 1월부터 최근 1년간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대마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경기신문 인천 = 김샛별 기자 ]
톱스타 L씨가 마약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긴 걸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톱스타 L씨는 마약 공급책에게 압박을 느껴 수억 원의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 제보자 J씨는 "L씨가 마약공급책의 압박에 2억 원가량을 건넨 걸로 알고 있다"며 "마약공급책이 L씨가 톱스타라는 점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L씨가 대마를 하면서 마약 공급책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건 사실"이라며 "대략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거액의 돈을 건넨 이유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지만 공급책이 L씨의 유명세 노리고 협박한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40대 영화배우 L씨 등 8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L씨 등 8명은 올해 1월부터 최근 1년간 주거지와 유흥업소 등에서 대마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경기신문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시에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경기도보다도 피해 지원 정책 수준이 낮다”며 “시는 이제라도 피해 지원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을 이자, 이사비, 월세 한시 지원 세 개 부분으로 나눠 모두 63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집행한 예산은 5556만 원이 전부였다. 지원 예산 신청 건수도 65건으로, 인천에서 전세사기를 인정받은 피해자 1540세대의 4.2%에 불과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시와 미추홀구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는 “대출 이자와 이사비는 인천을 벗어나면 받을 수 없고, 월세 한시 지원도 긴급 거주 지원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강민석 씨는 “경기도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세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긴급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와 구는 이마저도 하지 않고…
톱스타 L씨가 마약과 관련한 혐의로 내사를 받는 걸로 알려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인천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를 수사 중에 톱스타 L씨의 마약관련 혐의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 인천시경 관계자는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급의 연예인의 정보를 확보했다"며 "배우 L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L씨의 마약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약과 관련해 내사를 받고 있는 L씨는 2001년 MBC 시트콤으로 데뷔한 후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급으로 활동하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경기신문 인천 = 김샛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닌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19일 LH는 최근 장철민(민주·대전동구) 국회의원이 지적한 ‘설계 변경 누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LH는 애초 검단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구조(기둥식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후 지하주차장은 라멘구조와 무량판구조의 혼용 방식으로 설계가 변경됐고, LH의 설계 변경 승인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LH가 혼용구조가 적용된 설계도서에 납품확인서를 줬다는 점을 주목, 설계 변경시 필요한 VE(Value Engineering)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납품서가 발행됐다. VE 심의위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찾는 역할을 하는 LH 내부기구로 설계 변경 시 VE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GS건설이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혼용 방식의 도면을 작성해 LH에 납품했다는 주장이다. GS가 정상적으로 VE 변경신청을 했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
정부의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한국인이 사라지고 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함박마을 내‧외국인 공존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인 이탈이 심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의원(국힘·서울 송파구갑)은 “국토부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내‧외국인 상생‧활력‧안전‧공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함박마을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 1000명이 이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함박마을 상점 75%를 외국인이 운영하며, 초등학교 2곳에선 340명의 한국인 아이들이 빠져나갔다”며 “사업을 할수록 원래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함박마을은 지난 2020년 11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2025년까지 240억 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함박마을에 상생교류소·세계음식문화공간·세계문화상품창작소 등을 짓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더불어 공존하는 통합재생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계획과 달리 함박마을에선 매년 한국인 거주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사업 예산이 제대로 써지지 않고 있다는…
인천에서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9시 45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기는 수치였다. 경찰은 임의동행 후 조사를 마친 A씨를 귀가시켰고, 다음날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가 잠적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 후 구속 송치했다. 통신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도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6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법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서 다른 사람에게 300만 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영아 브로커 A(24·여)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에 있는 커피숍에서 300만 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였다”며 “아이를 넘겨받는 대가가 아니라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B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
해양경찰청이 중국 해경국과 공조해 충남 보령 밀입국 용의자 5명을 중국 현지에서 추가로 붙잡았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충남 보령 밀입국 관련 용의자 5명을 검거하고 밀입국에 사용한 선박도 발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발견된 선박 조종실에는 선박용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설치돼있었다. 선미에는 4개의 엔진이 장착돼 있었으며, 엔진 1대에는 도주 시 해경의 경고사격을 받아 총알이 관통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검거된 밀입국 용의자들은 지난 3일 오전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남서방 약 2.4㎞ 해상에서 중국인들이 선박을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들이다. 당시 해경은 밀입국 용의자 22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선박에 타고 있던 2명이 해경의 추적을 피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해경은 곧바로 중국 해경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검거를 요청했고, 지난 6일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을 먼저 검거했다. 남은 1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중국 해경국은 보령 밀입국 사건에 가담한 중국 현지 용의자를 모두 8명으로 특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밀입국 용의자 추가 검거 소식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