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인천시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 사업이 한발 후퇴할 전망이다.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유정복 시장이 첫만남이용권 시행 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 합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철저한 검토를 주문했다”며 “검토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내년 사업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바우처다. 이 금액을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생각하고 있는 분담률은 시 70%, 군·구 30%다. 연간 추가소요액은 1280억 원으로 시가 896억 원, 군·구가 384억 원을 부담한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첫만남이용권 1000만 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통 큰 공약’이었다. 작년 기준 인천시 출산률은 0.7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는 인천 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도 겪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06명 감소했다. 때문에 현재 지자체 곳곳에
경계선지능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기존 조례에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만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심리치료 지원 사업이 지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는 정서‧심리상태가 불안정한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1월 기준 인천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608명이다. 이중 169명(27.8%)이 학대 피해 후유증으로 경계선지능장애와 ADHD 증상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사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말이 되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해 2~3개월간 지원이 중단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계선지능장애와 ADHD는 꾸준한 치료가 필수이기 때문에 지원 중단으로 생기는 공백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밖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4일 설명자료를 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무턱대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은 아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 기관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합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다”고 말했다. 실제로 협의회가 공개한 ‘최근 5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교육비특별회계 378조 9407억 원 가운데 55.8%에 해당하는 211조 5470억 원이 인건비다. 또 학교 운영과 관리에 쓰이는 전출금이 73조 88억 원(19.3%), 지방채 상환 등에 13조 9415억 원(3.7%), 예비비 등에 8993억 원(0.2%)가 쓰인다. 협의회는 “정책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체의 20% 안팎에 불과하다”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청들의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에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의 여러 시도교육청은 교복비와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 비용의 학부…
정부와 의사협회의 의료현안협의체가 개최된 가운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증원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는 한국의 의료공백의 이유로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특정 지역과 과에 의사가 쏠려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론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한 의료취약지 문제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국립의대 설립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경북, 인천 등 꾸준히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국립의과대학이 없다. 이에 단체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료를 위해 의무복무할 수 있는 공공의과대학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사협회와 밀실 논의 중단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논의체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협이 허락하는 땜질식 정책만을 테이블에 올리는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관석(인천 남동을), 이성만(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60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하고, 이 의원은 2021년 3월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두 의원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번 수사를 ‘총선용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지난 3일 자진 탈당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이들의 체포동의안은 이달 말쯤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또 숨을 거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16분쯤 숭의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쯤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회사 동료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동선을 수색했고,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미추홀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였다. 다만 경찰에 피해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정황은 없어 보인다.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도 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지에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됐다. 24일 계양구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JK도시개발이 지난 2월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사업 구역의 공동주택 지역은 1·3·4블록 3곳으로, 이번에 승인된 곳은 3·4블록이다. 1블록은 아직 협의 중이다. 3블록에는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동이 들어서며 4블럭에는 지하2층~지상25층규모로 공동주택 20개 동이 지어질 계획이다. 다만 보상과 관련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아직 사업 구역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구는 시행자가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지장물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구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어 승인을 냈다”며 “주민들이 나가지 않거나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고 허가만 받은 상태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인천병무지청은 경인지방병무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과 함께 지난 23일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산업지원인력(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고용노동청과의 업무협약에서는 산업지원인력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 그리고 병역지정업체가 노동관계법 준수여부를 자율점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병무지청은 자율점검 사업에 대해 병역지정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올해 총 1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연말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유병호 지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지원인력의 근로권익 향상을 통한 복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관리과 사무실을 운서역 공영주차장(5층) 신청사로 이전, 오는 3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이전하게 되는 사무실은 396㎡ 규모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동하며 민원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영종관리과는 인천경제청 본청인 G타워가 아닌 영종하늘문화센터에 위치해 그동안 영종국제도시의 부동산, 환경, 건축, 공원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영종하늘문화센터 사무실이 공항신도시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민원인들의 방문이 불편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관리과 이전으로 비는 하늘문화센터 문화복지동을 리모델링해 어학강좌, 취미생활, 인문학 등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해 문화시설이 부족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인천교통공는 올해 두 번째 재가(在家) 장애인과 함께하는 힐링 봄나들이 행사를 만월사회복지관과 안성 팜랜드에서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달 27일에도 노틀담복지관 소속 장애인·보호자들과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사는 매년 2~3회 장애인복지 단체와 함께 문화 체험과 자연 속 휴식 나들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적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재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를 제공하고 하고 주변 동료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재활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오랜만에 동물도 보고 꽃과 사진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며 “평소 멀리 나가기 쉽지 않았는데 인천교통공사에서 나들이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자연 체험과 행복한 휴식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장애 극복의 동기부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