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갑 지역구는 분당신도시가 들어선 이후 16대 총선부터 보수층이 독점한 곳이다. 판교신도시가 개발되고 청년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최초로 당선됐다. 현재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다. 분당갑은 그동안 총선에서 엎치락뒤치락 양상을 보였다. 판교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내1·2동을 편입한 20대 총선부터는 진보세도 도드라진다. 지역 이슈가 정권에 대한 민심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는 문재인 바람을 타고 처음으로 완승했으나, 21대 총선에선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문제와 서현 공공주택지구 난개발 등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이 표출하면서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은혜(50.06%) 후보는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49.34%) 후보를 상대로 1128표(0.72%) 차이로 신승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의 도지사 출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IT 기업가 출신이 맞붙게 됐다. 안철수(62.5%) 후보가 압도할 만한 표 차이(3만 3512표)를 기록하면서 김병관(37.49%) 후보를 손쉽게 제쳤다. 이렇듯 최근 전적을 보면…
4·10 총선을 앞둔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의원 등 선출직공직자들이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총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에 동원되는 등 총선 줄서기·줄세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등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선에 도전하는 경기남부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지난달 말부터 지역구를 돌며 선거운동에 한창이다. 해당 지역은 선거구 획정에 의한 선거구 감소로 당내 경선이 유력하다. 이 때문인지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9일까지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에 동행하는 이른바 ‘총선 줄서기’ 모습을 보였다. 다른 지역구 시도의원 역시 설 연휴 직전까지 현역 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지원 활동을 하기도 했다. 선거사무소에 상주해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 안내, 홍보 등을 하며 자신의 지역구 현역 의원을 돕고 있는 것인데 자칫 공직선거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정당 차원에
반지하주택의 주거기능을 부정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주택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다운 주거’가 불가한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금지한다는 법 개정 이후에도 다수 사업에서 ‘사실상 무주택자’ 자격에 반지하주택 거주자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연휴기간에 앞서 서울의 한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공간을 찾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박 장관은 침수 우려 등 거주용도로는 부적합한 반지하주택을 정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정작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부는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가운데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주거다운 주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택(분양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의원은 “명절마다 휴일도 없이 공적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지원으로 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경관리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의원 측은 최근 수원 정자1동 환경관리원 쉼터를 찾아 ‘사랑의 반찬’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방문한 환경관리원 쉼터는 20년 넘게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시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옥분(민주·수원2) 경기도의원 등은 특별조정교부금 약 3억 원을 투입해 쉼터를 지상 2층, 연면적 68.46㎡ 규모로 리모델링했다. 김 의원은 “명절 연휴마다 환경관리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덕분에 장안 거리가 깨끗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을 위해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 만큼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쉼터 리모델링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며 “환경관리원 여러분의 공적인 헌신에 공적인 지원으로 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총선 앞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면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정치 전면에 나서면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1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그는 오는 13일에 부산에서 구체적인 정치 참여 방식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2심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검찰 독재의 횡포를 온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자 민주당은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조 전 장관이 비록 검찰 수사 피해자를 자처한다고 해도, 이미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당에 큰 부담을 줬다는 견해가 대체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이런 이유로 일명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제 당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설 민심’을 빌려 서로를 향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방탄·입법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민심이 있었다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에 따른 정권 심판의 민심을 전했다. 먼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 민심 관련 논평을 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면서도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해 열고 닫았던 방탄으로 얼룩진 국회를 이제 그만 끊어내라 명령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리당략만 앞세워 민생은 외면한 채 거대의석을 무기로 한 의회폭거, 입법독주를 더는 볼 수 없다고도 엄중히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손 안에서 비례대표제가 결정되고, 이마저도 그럴싸하게 포장된 ‘꼼수 위성정당’을 선언한 비상식적 상황에 분개했다”며 “이것이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탓 정치, 특권 정치를 종식시키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국민의힘은 반드시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다시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며 민주당이 윤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명절에도 흘러가는 총선시계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시민들이 몰리는 재래시장과 대형쇼핑몰, 귀성길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근에서 열띤 선거운동을 펼쳤다. 인천지역 예비후보들의 명절 인기 선거운동 명소는 단연코 재래시장이었지만 지역마다 이색 장소를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우선 중구강화군옹진군 예비후보들은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특색에 맞춰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귀성길 인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는 지난 9일 여객터미널 앞에서 ‘풍요로운 설날 보내세요. 섬에서 아침 출발 쾌속 여객선’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날 귀성길 인사에는 민주당 조택상, 조광휘 예비후보 등을 비롯해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함께해 여야를 막론한 진풍경이 펼쳐졌다. 동구미추홀구는 재래시장이 많은 지역으로 여러 예비후보들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또 평소와 달리 출·퇴근길 인사 대신 피켓을 들고 고속도로 입구에서 인사를 전하며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연수구도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재래시장이 없는 연수구을 예비후보들은 대형마트와 대형쇼핑몰 인근에서 시민들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본격적인 집단행동 조짐에 대통실과 정치권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타당성 주장을 이어갔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를 확충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지난 6일 공식화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력 투쟁’ 입장을 밝혔다. 설 연휴 첫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의협은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인 총궐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밤 임시 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에 따르면 88.2%(수련병원 140여 곳·전공의 1만여 명 대상 설문)가 단체행동 참여 의향을 보였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경기도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2703명에 안전용품, 후원 물품 등을 지원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5년 안산, 안성, 김포 등 3개 시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없는 과천시를 제외하고 2016년 30개 시군 전체에서 확대 추진되고 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읍면동에 명단을 관리 중으로, 도는 읍면동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절기·동절기를 대비해 야광띠, 조끼,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또 생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후원물품·긴급복지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취업지원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연계 후 일자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설 명절에는 소외된 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군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고 후원 물품도 전달했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재활용품 수집으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은 필수적인 지원”이라며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안전과 장기적인 소득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같이 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 한정 신축이 가능해졌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아울러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에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신축은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이로 인해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