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올해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기초지자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도의원들은 잇따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벌써부터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고, 도의회 재입성을 노리는 의원들도 지역 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에서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실시된다는 점에서 지난해보다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도의원들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지역 활동에 집중하거나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리면서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도의회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등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도의원 중 몇몇은 내년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대부분은 내년 초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도의회를
대통령실 새 국민통합비서관에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임명됐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허 신임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허 비서관은 지난 21대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비례대표를 역임했으며, 이후 개혁신당에 참여하기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과 함께 국민의힘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개혁신당 대표에 취임했지만 이 대표와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탈당했다.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새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위원회 국민통합 소분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국민통합비서관은 지난 7월 강준욱 전 비서관이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으로 사퇴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 허 비서관은 이날 SNS에 “국민 속의 정치인으로서, 진영을 넘어 국민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며 “갈라진 대한민국을 잇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은 다음 달 6일 예정돼 있으며, 증인 출석 요청을 위해서는 2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면출(免出)특권’이라도 가진 것이냐”며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계속 정쟁거리로 이용하는 것을 우려해 아직 증인 채택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운영위가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논의하자 민주당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며 방패막이처럼 총력 방어에 나섰다”며 “왜 김 실장만 예외인 것이냐. 김 실장은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당하다면 국회에 나와 해명하라”며 “운영위 국감 당일 ‘대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선(先)이수 정책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부 국감과 20일 경기·인천·서울 교육청 국감에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의 필요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선이수 필요성을 잇따라 지적했다. 교육부 국감에서 그는 포천 정교초등학교 황호성 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이주배경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편입될 때 문제점과 중도 입국 외국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선행교육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 이주배경 학생들이 단일 외국인으로 구성된 경우와 여러 외국 학생들로 구성된 경우의 고충을 들은 뒤 “교육국제화특구를 확대하든 교육발전특구에 다국어 교육과정 등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주배경학생과 비 이주배경학생들이 화합하고 함께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법’을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기·인천·서울 교육청 국감에서 임태희 도교육감으로부터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진입과 초기 적응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여당 후보군 가운데 오차범위 밖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의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글로벌리서치·조원씨앤아이는 경기도 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차기 도지사 선거 여당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지지율 29.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추미애(하남갑) 국회의원이 15.2%,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이 8.3%, 김병주(남양주을) 국회의원이 5.8%, 염태영(수원무) 국회의원이 2.2%, 이언주(용인정) 국회의원이 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의 연령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60대가 4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70세 이상은 33.6%, 50대는 31.0%, 40대는 29.0% 등의 순으로 집계됐고, 18~29세 지지율은 20.0%로 가장 낮았다. 김 지사의 권역별 지지율은 1권역(고양·파주·김포)에서 21.3%, 2권역(동두천·양주·연천·의정부·포천) 38.0%, 3권역(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여주·이천·하남) 37.9%, 4권역(과천·군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28일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에 대해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감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면서도 “이걸 언제 (처리)할지는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고 압박했다. 박상혁 의원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많은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게 정부가 임의로 부여한 ‘기아 호적’이 3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28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대법원이 발급한 기아 호적은 3만 8361건으로 기록됐다. 기아 호적은 호주제 폐지로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시행되면서 2007년까지 시행된 제도다. 가장 많은 기아 호적이 발급된 해는 1999년으로 4025건이다. 그다음으로는 2003년 3412건, 2001년 3046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기아 호적이 가장 많이 발급된 지역으로는 서울 2만 7456건, 부산 3869건, 경기 1379건 순이다. 기아 호적은 부모와 떨어진 아동이 본인의 정보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가족을 찾지 못한 경우 정부가 아동에게 임의로 호적을 발급해 시설에서 보호하게 하거나 입양을 보내기 위해 사용됐다. 그렇게 입양된 이들에게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족 찾기를 위해 정보공개청구 열람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인이 된 후 가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오기되거나 임의로 작성된 기아 호적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출장 일정 중 투자유치 100조 원을 달성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 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여기에 김 지사가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5조 79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뤄내면서 투자유치 총액만 100조 563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김 지사가 공약한 ‘투자유치 100조+α’를 조기 달성한 것으로 직전에 김 지사가 이룬 투자유치 실적은 94조 8844억 원이다. 김 지사는 투자유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지구 다섯 바퀴에 해당하는 20만 6695㎞를 오고 가며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그 결과 ▲국내외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31조 344억 원 ▲벤처창업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40조 9995억 원 ▲테크노벨리 등 우수입지 조성 21조 5345억 원 ▲G펀드·국가 R&D공모 등 기술개발 6조 4879억 원 등의 투자 성과를 냈다. 또 도가 글로벌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계획서에 따르면 기업 투자로 인해 7000개 일자리 창출, 27만 명의 고용유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신용보증 자금 지원과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8일 ‘경기도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온라인마케팅 전략교육(2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NS 콘텐츠 활용, 검색 노출도 향상 등 온라인마케팅 실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기신보는 상반기에도 이같은 교육을 실시해 소상공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김 지사는 지역 현장에서 도민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신보는 앞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온라인마케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단순한 금융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고양 상탄초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GH 임직원과 푸른나무재단, 일산서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상탄초 교장·학생자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등굣길 캠페인과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들은 등굣길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구호를 외치면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에게 스티커와 기념품을 나눠주는 등 비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어 푸른나무재단 소속 전문 강사들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4교시 동안 사이버 사칭 등 디지털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앞서 GH는 푸른나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 2년 동안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GH와 푸른나무재단은 지난 6월 수원 산의초에서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GH는 또 경찰, 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관계기관의 참여를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 GH는 이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GH는 공공기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