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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김장밭을 바라보며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퇴근을 할 때나 집 앞 텃밭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한다. 그건 다름 아닌 김장 배추에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되는 감동이다. 어쩌면 이리도 쑥쑥 자라는지 보고 있으면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감동을 전해준다. 아무래도 올해는 다른 해와 좀 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난 여름에 기나긴 폭염 탓이 더욱 크리라 생각을 한다.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던 폭염은 김장밭을 일구어야 하는 입추가 지나도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배추 모종을 해야 하나 무씨는 뿌려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으다. 그러나 주변에서, 좀 서둘러 심은 사람들이 모종이 볕에 녹아 버려서 다시 심어야 한다는 말을 할 때는 이왕 이런 거 우리는 좀 늦게 심자 하고 있었다. 옛말에 절기는 못 속인다더니 그 말이 맞기는 하는지 말복 지나고 처서 지나니 아침저녁이 선선해졌다. 비도 와주고 타 죽어 갈 것 같던 농작물도 그런대로 수확의 기쁨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생이 되고 늦었지만 김장밭도 일궈서 무씨 뿌리고 배추 모종을 했다. 그러나 저놈이 자라서 배추 노릇을 할까 하는 염려는 내 시선을 출퇴근 시간에 텃밭으로 향하게 했다. 다행히 모종 이삼일 후 내려준 비…
- 경기신문
- 2018-09-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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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고용 늘리려면 산업구조 재편해야
취업자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고용 탄성치를 산출했더니 올해 2분기 수치가 2010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고용 탄성치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그만큼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한국 경제가 고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장치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이 3천99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한 것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기여가 컸다. 이런 산업은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해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서비스와 내수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금융, 관광, 의료,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혁신하고,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중장기적 시야에서 항공우주, 제약, 바이오 등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것도
- 경기신문
- 2018-09-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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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주목받는 수원시 일자리 정책
12일 발표된 통계청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이 3천여 명에 그쳤다. 실업자도 113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4천명 늘어났다. 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엉터리 일자리’라고 혹평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면 폐기하라고 정부 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라며 정부를 질타했으며 민주평화당도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범여권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지난 8월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여권은 현 고용 상황을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지대와 임대료 문제도 있다”면서 “이런 요인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논란으로만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많은 국민들이 악화되는 국가 고용지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기한 일도 있다. 지방정부인 수원시 취
- 경기신문
- 2018-09-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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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시선집중]소득주도성장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부동산 폭등… 양극화’, ‘시중 부동자금 사상최대기록’, ‘부동산 대첩… 9.13’ 등…. 다양한 주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도 가계지출을 줄이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을 급등을 넘어 폭등조짐을 보이며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고 매도자 측 계약파기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른 바 ‘매도자 우위 시장’이 잠시나마 형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서울에서는 강남과 강북 곳곳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임대주택 공급은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즉, 근로자들이 주택문제에 지출해야 될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소득주도성장에 근접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방향도 바뀌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
- 김한준
- 2018-09-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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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仁松시선]공동선을 위한 건강한 시민운동의 부활
특정정당 몰표로 정치적 균형추가 사라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2016년 겨울 탄핵국면과 2017년 대통령선거의 연장선에서 치뤄진 이번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 시민운동의 상당수 리더들이 특정 정파에어 시민운동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옳은가 심각히 돌아보아야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워커(Jack L. Walker)는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라는 책에서 사회이해집단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첫째 유형은 해당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이다. 가령 자동차산업조합이나 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등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둘째는 전문 직업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비영리집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셋째는 민권이나 환경, 소비자문제 등 집합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는 시민지향적 집단이다. 이 집단은 직업적 상업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상이나 대의를 추구한다. 워커는 그 대표적인 예로 행정개혁을…
- 경기신문
- 2018-09-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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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물둘레]물괴
…
- 김호상 화백
- 2018-09-1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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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특례시 요구는 자생력 갖추기 위한 몸부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특례시를 추진해 온 수원시를 비롯해 고양·용인시가 반발하고 있다. 민선 7기에 접어들면서 시·군과 ‘협치’를 강조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도시들과의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했다. 이들 4개 도시는 12일 창원시청에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공동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 쟁취를 공동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공동기획단은 앞으로 광역시급 대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특례시 추진을 민선 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자치 권한을 반드시 쟁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11일 대통령…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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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시장 억제 대책으론 뛰는 집값 잡지 못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오르고 종부세 인상 상한도 150%에서 300%로 늘어난다. 정부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매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세종 전역 등을 포함해 전국 43곳이다.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이 신설되고 세율도 오른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80%)도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4년 후에는 100%가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내년 세액도 4천200억 원 이상 늘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새로 적용된다. 현재 80∼90%에 달하는 비율이 반 토막 나는 셈이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새로집을 살 땐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고,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다주택자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기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이 대폭 축소된 것이 핵심이다. 집값이 오르는 규제 지역 안에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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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민주정치 발전과 소액 다수 정치자금 기부
예전에는 정치를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또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많은 양의 불법 정치자금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은 근절돼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업인이나 특정인으로부터 돈이 정치인에게 간다면 깨끗한 정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이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다. 정치자금법에서 규정된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규정한 부대수입, 정당·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면 먼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많이 기부할 필요는 없다. 정치자금법 취지에 맞게 소액 다수의 기부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십시일반이다. 당원은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후원회 등에 기부하면 된다. 또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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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숨n쉼]경기관광과 DMZ
오늘날의 관광은 단순한 볼거리를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특정한 테마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자연 문화적 체험관광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이를 통한 자국의 관광자원 매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력적 관광대상물을 통해 관광상품화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콘텐츠 부재에서 오는 위협적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채 상품적 가치를 한층 높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단기적 실적위주의 개발로 인해 프로그램 콘텐츠 및 그 이후의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로드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래전 남북교류의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불기 시작한 협력의 시대는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천혜의 보고인 DMZ은 다시 한번 새롭게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접근해 봐도 그리 무의미한 시간은 아닐 것이다. 이제 우리 도는 DMZ 재활과 부활을 통한 남북한 교류시대에 걸 맞는 매력적 상품 개발을 위해 다
- 경기신문
- 2018-09-13 19:52
- 전남 신안 해상 ‘좌초 여객선’ 267명 전원 구조
- 양운석 경기도의회 도청예결특위원장 “재정 어려워도…민생 최우선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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