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전세임대’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위기가구 등 지원 대상이 많이 실제 외국인 피해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아닌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은행 대출’ 등을 지원해 내국인과 동등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임대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해주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외국인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해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가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수백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인 전자감독 대상자가 관할구역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으로 설정했다. 이어 수원보호관찰소와 수원남부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46명이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 및 검거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 후 차량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선박 등을 이용한 도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도 훈련에 참여하는 등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대상자의 조속한 검거를 위한 다각적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밀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지만 작년 중요 형사 사건 피고인이 보석 상태 중 밀항을 계획한 정황이 있었던 만큼 전자발찌 대상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도주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테크로스환경서비스, ㈜한미엔텍, ㈜더죤 환경기술 등 수원시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 3곳이 6일 수원시에 시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운영을 위한 후원금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시는 전달받은 후원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방식으로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운영에 사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홍진호 ㈜테크로스환경서비스 최고품질안전경영자, 이상혁 공공사업본부장, 고광수 수원사업소장 등이 참석했다. 고광수 ㈜테크로스환경서비스 수원사업소장은 “사회 첫걸음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는 ‘셰어하우스 CON’을 후원해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청년 일자리 지원과 같은 청년 지원으로 시 발전에 뜻을 같이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2년에 이어 성금을 보내주고, ‘셰어하우스 CON’ 사업에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셰어하우스 CON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교육부가 늘봄학교 사업 전면 확대를 내비치자 경기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 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누구나 오후 3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의 5.8%인 총 154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하고 있다. 6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 현장 교사들은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으로 인해 내년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 전 인력을 추가 배치해 학교 현장 업무 과중을 막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늘봄학교 사업을 운영할 인력이 없어 담임교사들이 직접 운영하며 학생들 돌봄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 경기도라는 특성상 지역 편차가 많음에도 아무런 전수조사나 수요 조사 없이 늘봄학교가 시행되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운영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정미연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내년 3월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에 참여한다면 그전부터 인력을 미리 보충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기존 시범사업 때도 인력 부
경기도교육청이 세계와의 소통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6일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 최종보고회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아카데미 사업은 유엔참전국 학교와 교육 교류를 지원하는 국가보훈부 주관 사업으로 2023년 도내 13개 학교가 참여했다. 학교에서는 지난 1년간 ▲해외 학교와 온라인 공동수업 ▲상호방문 국제교류 ▲평화·인권·공존 등 세계시민 가치 기반 프로젝트 ▲국제교류 동아리 등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풍생중학교는 ▲미국, 이탈리아 등 7개 나라들과 온라인 수업교류 진행한 All Nations 프로젝트 ▲전쟁의 실상을 알리는 Stop the War 프로젝트 ▲함께 불러보는 평화의 메시지 활동을 발표했다. 파주 한빛고등학교는 영국, 태국 학생들을 초청해 ‘평화 바람과 환경 지킴’을 주제로 이뤄진 교류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있는 3국 간의 우정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글로컬 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올해 ‘국제교류 운영교 지원사업(75교)’을 운영해 ▲국제교류 동아리 ▲온라인 수업교류로 프랑스, 브라질 등 23개국과 교류했고 ▲교과융합·주제중심 프로젝트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다. 조영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결과 작년 대비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약 50%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작년 단속한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시도경찰청 등에 합동단속추진단을 편성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밀수·밀매·밀조 등 마약류 공급 사범 7301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82.9%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전체 마약사범 단속 인원 중 10∼20대가 3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1174명, 20대 6580명이 적발됐으며 작년(5041명) 대비 53.8% 증가한 수치다. 마약 범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게 특별수사본부대의 설명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사회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초·중·고 모두가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도교육청은 6일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한 ‘제17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을 다수 수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경영분과에서 초·중·고 모두 입상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교육부장관상(1등급)은 포곡고등학교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상은 성남초등학교(2등급), 공도중학교(3등급)가 수상했다. 학교경영분과는 교원 4~10명이 학교의 제한된 조건을 극복하고 ▲학교 특성 고려한 에듀테크 연계 학교 경영전략 수립 ▲독창적 교육 모델 제시 ▲에듀테크 기반 교육정보화 촉진과 정착으로 현장에 특화된 교육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디지털 사회 변화에 맞춰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AI교육 선도학교,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등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접목한 노력의 결과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전국대회 학교경영분과에서 초·중·고등학교가 고루 수상한 것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 교육이 현장에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디지털 교육의 현장 안착과 디지털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선수의 성장 지원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갈등 해결·관계 회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도교육청은 7일 쌍방향 온라인 연수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1000여명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학교운동부 및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 이번 연수의 목표이다. 연수에서는 ▲학교운동부 부패ㆍ청렴 위반ㆍ불법찬조금 사례 공유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최근 스포츠계의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청렴성을 높인다. 또 교육지원청의 학교운동부 점검 결과와 학교운동부 지도자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연수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운동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경기도 내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노동조합이 급식실 업무환경 개선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노동자 이혜경 씨가 이달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고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은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전수 조사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 3063명 중 1만 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9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실 노동자 인력 증원, 조리·환기 기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 급식실 업무환경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산의 한 키즈카페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전성 검사에서도 안전띠 설치를 권고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해당 놀이기구는 시속 5㎞를 넘지 않은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B군(2)이 미니 기차를 타고 놀던 중 기구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14인승 기차로 판매될 당시 안전벨트가 설치됐으나, A씨가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