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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갈수록 어려지는 ‘학폭’, 선제적 교육 ‘시급’

초·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 양상을 보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교육 당국의 선제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저연령 학생 학폭 검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학폭 검거자 비율이 초등학생은 5%에서 10.8%로 5.8%p, 중학생은 26.6%에서 32%로 5.4%P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생은 27.6%에서 24.5%로 3.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학교폭력 특징으로 ‘저연령화’가 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저연령 학생의 경우 학폭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폭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현재 법률상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처벌을 아예 받지 않고,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범죄 행위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에 학폭이라는 심각한 범죄에 비해 미약한 처벌 기준은 가해자의 죄의식과 경각심을 축소해 폭력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재준 한국학교폭력상담소장은 “10세 미만은 사법적 처벌 및 보호처분도 안 된다”며 “이에 초등학생 학폭 비율 중 가장 많
- 이보현 기자
- 2023-12-05 18:29
사회 수원에서만 볼수 있는 도심 곳곳 '손바닥정원'...자투리 공간 활용 정원문화 확산

‘정원’이 가까워졌다. 집 안팎에서 가드닝을 하며 나만의 정원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정도다. 올해 수원에서는 더 특별한 정원들이 곳곳에 생겨났다. 이웃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손바닥정원’이다. 시민 손으로 만들고 시민 곁으로 다가간 손바닥정원이 수원 전역에서 힐링과 휴식의 거점이 되고 있다. ◇이웃 화합을 되살린 행궁언덕마을 작은 정원 팔달산 아래에는 오래된 주택단지가 있다. 산자락과 이어지는 언덕 아래 골목마다 기와집과 양옥집들이 제각각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구도심의 정취를 바탕으로 레스토랑과 카페 등이 들어서 행궁동의 또 다른 매력이 펼쳐지는 마을이다. 특히 행궁로26번길 커다란 불상 아래 첫 번째 집은 열려 있는 넓은 마당이 눈길을 끄는 집이다. 언제나 열려 있는 ‘행궁언덕마을 누구나 정원’이다. 지난해 원래 있던 넓은 마당을 보수하면서 담장 대신 펜스를 치고 절반가량의 공간을 과감하게 이웃과 공유한 손바닥정원이다. 집주인 김명란씨(55)는 외곽 40㎡ 남짓 공간을 정원으로 꾸몄다. 봄에는 봉숭아, 과꽃, 수국, 작약을 심고 여름에는 마당 입구에 나팔꽃과 연꽃을 가꿨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백일홍, 국화를
- 김영철 기자
- 2023-12-05 18:29
사회 생일 선물 사오자 돈 썼다며 학대한 계모와 친부 재판 넘겨져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쇠자 등으로 이들을 폭행하는가 하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총 23차례에 걸친 신체·정서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가 하면 술에 취한 상태로 D군을 눕혀 코피가 날 때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부인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탄절 전날인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C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C군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형제들이 다른 학생
- 박진석 기자
- 2023-12-05 18:28
사회 수원도시공사-한국부동산원, '수원형 공공정비사업' 업무협약 체결

수원도시공사(사장 허정문)는 수원형 공공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후 더함파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지준만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 등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공사가 추진하는 수원형 공공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 사업비, 추정 분담금, 분양가, 재건축부담금 등에 대한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수행한다. 공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토 및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정문 사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조합 미 설립에 따른 사업 기간 단축, 고품질 시공 보장 등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05 18:27
사회 수원시, ‘2023 환경보건종합계획’ 정기회의 개최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의 더 높은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2023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수원시는 5일 시 환경보건위원회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2023년 추진한 환경보건종합계획 세부 추진 사업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정승호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환경보건 종합계획’은 ▲환경 유해인자 능동 감시 및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환경보건 기반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으로 이뤄지며 세부 사업 41개를 추진 중이다. 이어 생활환경 위해요소 관리의 목적으로 수원시가 추진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조사 기획’ 사업은 2024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에 채택돼 1년간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더 높은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2-05 18:06
사회 중등교사노조, 수능 교과 교사 75.5% "킬러문항 여전하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했지만 수능 교과 교사 10명 중 8명은 올해 수능에 킬러문항 출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고교 교사의 대부분은 수능 감독관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중·고교 교사 4127명이 참여한 수능 운영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설문 응답자 중 수능 교과 교사만을 대상으로 설문에서 '이번 수능에 킬러문항이 없어졌느냐'는 물음에 75.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 '수능 접수 방식으로 학교에서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질문에 전체 설문대상자 중 78.1%는 '매우 그렇다', 16.4%는 '그렇다'고 답했다. 94.5%가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보는 셈이다. '수험생 개인이 온라인 접수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96.6%('매우 그렇다' 86.7%+ '그렇다' 9.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직원 위주인 수능 감독관·운영 인력의 범위가 확대 개선돼야 한다는 데에도 90.2%가 '매우 그렇다', 5.4%가 '그렇다'는 의
- 이보현 기자
- 2023-12-05 17:47
사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여학생 성추행…학생 5명 피해 접수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신고를 접수한 피해 학생은 5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A씨의 범행을 알고 경찰과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일부 학생들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며 “현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05 17:46
사회 ‘경기국제공항백지화’ 주장 시민 단체 뭉쳤다...화옹지구 자연 가치 훼손 주장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군 공항 이전 부지를 '화성시 일원의 국방부 장관이 고시한 부지'라고 명시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식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경기국제공항 부지로 유력한 화성 화옹지구의 자연 환경적 가치 훼손을 주장했다. 정한철 집행위원장은 “화옹지구가 포함된 화성습지는 세계유산위원회(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생태적 가치를 지닌 화옹지구가 경기국제공항으로 파괴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공기의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의 정종훈 목사는 “항공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운송 수단”이라며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해 공항 폐쇄 및 국내선 축소 등 강력한 기후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이익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설립을…
- 박진석 기자
- 2023-12-05 17:26
사회 ‘대장동 의혹’ 공판 정진상 측 “왜 끌어들여”…유동규 “말 막지마” 고성 오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공판에서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 전 실장과 통화로 나눈 대화에 대해 진술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대기하던 중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정영학이 다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갔다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장동 의혹 관련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것을 의미한다.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그에게 “정영학이 얼마만큼 알고있냐”고 물었고 이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심각할 것이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그 대화 전까지 정진상은 ‘정영학 리스크’를 몰랐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왜 몰랐겠냐”고 언성을 높이며 항변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왜 사사건건 정진상을 끌어들이느냐”고
- 박진석 기자
- 2023-12-05 17:03
사회 하남시 데이터센터 공사장 3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중처법 위반 조사 중

하남시의 한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4일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하남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고소작업대에 올라 전선관을 설치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업 당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과실 여부가 들어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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