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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해결이 답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할 당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이었다. 1960년 6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한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베이비 붐 세대라면 그 당시 귀 터지게 들었던 공익광고 내용들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까지 북한보다 뒤떨어졌던 경제를 ‘한강의 기적’이란 신화를 창조하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하게 된다. 마침내 1983년도에 합계출산율 2.05명이 되었다.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을 폐기하고 유지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때만 해도 2020년에 1.5명, 2045년까지 2.1명으로 증가시킨다는 방침이었으나 1차 계획 종료 시 1.23명, 2차 계획 종료 시 1.24명이었다. 무려 10년 동안 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고작 0.16명 증가시키는 데 그쳤다. 그리
- 경기신문
- 2017-10-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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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부주의로 인한 화재, 초기대응은 소화기로
인류에게 있어 불은 참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가 방심하는 짧은 한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숙식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재산 가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작년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발생건수 1천790건 중 주택화재가 24.6%로 512건이 발생했다. 화재의 주요원인은 담뱃불 및 음식물조리에 의한 ‘부주의’가 전체 화재의 45.6%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잠재해 있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 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정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화재초기에는 충분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재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이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0대의 위력을 발휘할 정도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역할은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각 가정마다 반드시 비치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가령 비치한 가정에서도 관리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은 빨간 소화기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 등 대부분의 화재에 사용되는 만능소화기이다. 작은 불씨가 대형화마로 변하기
- 경기신문
- 2017-10-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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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집회 보장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개최된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준법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응하여 경찰에서도 기존의 집회관리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집회 관리 지침을 수립하였다.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을 최대한 존중하여 경찰부대 배치를 최소화 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관리 위주의 집회 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비폭력. 즉, 경미한 불법행위가 있더라도 폭력성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채증 실시하여 사후 사법처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과거처럼 집회 시작 전부터 미리 경찰버스로 시위대를 둘러싸던 차벽 설치도 자제하도록 하였고 살수차는 예외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방침은 집회 참가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폭력성 없이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결정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우리 국민들의 향상된 준법정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된 경찰규제 속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유지인을 적극 활용하고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는 등 폭력행위…
- 경기신문
- 2017-10-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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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청렴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2016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에 발표한 ‘2015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살펴보면 총 167개 참가국 중 37위를 기록하여 인근 국가인 일본(18위), 대만(공동30위) 등에 비해 뒤쳐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공동 27위에 해당하는 사실상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기록이다. 전년도의 43위에 비해 6계단 순위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참가국은 174개국으로 7개국이 많았었고 점수도 55점에서 56점으로 1점 상승하는 데 그쳐 사실상 거의 제자리라고 봐도 무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수를 보면 지표 최상단에 있는 국가가 과연 어디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째 90점 이상을 기록하여 1위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유럽에 속해있는 ‘덴마크’이다. 인근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의 경우도 부패인식지수가 모두 5위권 안에 드는 ‘청렴국가’였다. 이들 나라는 지역적으로도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청렴도’에 대해서는 공통분모가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는…
- 경기신문
- 2017-10-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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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부족한 경찰치안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업체는 1960년대 2개소의 민간경비업체가 ‘군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미8군부대의 용역경비를 실시한 이후 민간경비업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후 정부에서는 각종 국가재산 및 사회간접 자본 운영의 민간이양으로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경비활동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기존 청원경찰이 맡고 있던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특수경비원이 맡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총기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여 부분적이긴 하나 영종도 공항, 항만신설에 따른 경비업무에 있어서 특수 경비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란 여러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사람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대체로 민간경비는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해 범죄예방이라는 상품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
- 경기신문
- 2017-10-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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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셉테드(CPTED)를 통한 범죄 환경 개선
1994년 미국 뉴욕에서는 검사출신 ‘루돌프 줄리아니’가 시장 자리에 앉는다. 그 당시 뉴욕의 범죄율은 악명이 높아 과연 새 시장이 이를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시장으로 부임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낙서를 지우는 것이 범죄율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비난했지만, 수년이 걸려 낙서를 지운 후 뉴욕시의 범죄율은 80%가 급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낙서를 지우는 것이 범죄율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론이 있다.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일상생활에서 작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낙서를 지우는 것은 이 이론을 환경개선의 방법으로 적용한 것인데 이 것을 셉티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한다. 셉티드의 방법을 통해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범죄 억제 심리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인천연수경찰서에서는 안심주차장을 지정해 CCTV의 설치를 늘리고 LED등을 설치함으로써 조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심야 시간대에 여성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을…
- 경기신문
- 2017-10-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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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오늘도 ‘행동하는 청렴, 실천하는 친절’을
최근 정치권에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화제다. 이 ‘청렴’이라는 말이 각 정부 부처로, 이어 우리 경찰 조직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탐욕이 없는 것’이다. 그 뜻을 음미해보면 ‘청렴’이야말로 나랏일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덕목이 아닐까. 오늘날 대부분의 경찰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친절·공정하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릇된 행동으로 우리 조직 전체를 오염시키는 몇몇의 내부의 적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렴에 대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청렴은 곧 친절’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아주거나,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귀가 시킬 때 경찰관이 베푼 친절은 국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고마움으로 다가갔다는 것이 경험상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경찰관으로 제복을 입고 근무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국민들이 평생 살아
- 경기신문
- 2017-10-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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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힐링코드(Healing Code)
건강에 관한 책으로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다. 힐링코드라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을 3번 읽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강추한다. 이 책은 알렉산더 로이드와 벤 존슨의 공저이다. 알렉산더 로이드는 심리학 박사이고 벤 존슨은 미국에서 유명한 외과의사였다. 로이드 박사의 아내가 결혼한지 6개월 만에 우울증에 걸렸다. 그 후 12년의 세월 동안 부부는 아내의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 로이드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심리학회 모임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이 전화를 받고 로이드 박사는 12년간의 어려웠던 시절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와 비행기 좌석에 앉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아내의 병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하는 영감이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여 비행기 안에서 떠오른 영감대로 아내에게 실행하였다. 12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40여 분 실행을 하고난 뒤 아내의 우울증이 치유된 것이다. 감격한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지난 12년간의 고통 끝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심에는 뜻이 있을
- 경기신문
- 2017-10-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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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광명동굴에서 상생의 새역사 시작됐다
40년 동안 버려졌던 폐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모한 광명동굴이 도농(都農) 상생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주말이던 지난 9월23일 광명동굴의 경관광장에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광명시 인근의 시흥시, 화성시 등 도내 지자체부터 강원도 홍천군, 충북 단양군, 멀리는 경남 하동군과 거창군까지 전국 팔도에서 모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때문이었다. 이날 장터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21개 기초지자체와 소래포구젓갈상인회 등이 참여해 총 41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생표고, 홍삼, 잣, 아로니아 가공품, 오디잼, 뽕잎차, 치즈와 요거트 등 품목도 정말 다양했다. 상생장터는 광명동굴을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팔도 명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러나 상생장터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생장터를 통해 광명동굴은 유명 관광지에서 도농 상생의 협력모델로 한 단계 도약했기 때문이다. 상생의 첫 시작은 와인이었다. 수입산 과일과 와인이 범람하던 2015년 4월 광명시는 광명동굴에 와인동굴을 만들었다. 와인 한 방울 나지 않던 광명시에 와인동굴이라니. 광명동굴을 만든다
- 경기신문
- 2017-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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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을철 화재예방 미리 알아둡시다!
가을철에는 공기가 건조하며 각종 온열기구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는 주거시설(주택)이며, 주로 전기로 인한 화재가 대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열기기는 콘센트 용량에 맞춰 꽂고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 기구를 꽂아 사용하지 않으며, 둘째, 콘센트 주변 먼지청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한다. 또한 세 번째로 오래된 전기배선은 빨리 교체해야 하고 네 번째로는 외출 시 모든 화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잠들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전원을 모두 꺼야 한다. 또한 가을철 화재가 발생하는 장소 중 또 다른 곳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캠핑장이다. 캠핑장은 주택과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자연을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캠핑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캠핑장에서 허용된 구역 내에서만 불을 피워야 하며,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캠핑 장해내 위치한 소화기의 위치를 알아둬야 한다. 둘째, 보온용품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로의 그을음을 주의해야 하며, 난로의 심지가 제대로 탈착되지 않으면 텐트 전체
- 경기신문
- 2017-10-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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