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하게 전개되었던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50여일 접어들고 있다.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정하영 김포시장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 7기 김포시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모든 열정을 뜨겁게 불사른 지방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일말의 아쉬움과 후회를 뒤로 하며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에 등산을 자주하게 된다. 무더운 날 산을 오르내릴때 내 다리가 내 몸이 아닌 것처럼 힘이 드는 순간 객관적인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등산을 통해 찾곤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느낀 점이 있다. 보수 야당의 힘든 정치 지형임에도 ‘55,437’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하다. 당시 집권당의 탄핵정국으로 몰락한 정치지형도 모자라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당대표의 계속된 실언, 당 대변인의 막말,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등 계속된 악재 속에서 나온 소중한 표 때문이다. 당선이 되었던 지난 세차례 선거에서 얻은 표들도 소중하지만, 어려운 정치지형임에도 저를 믿고 던져주신 한 표, 한표는 어느 선거때보다 더욱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
2018년 4월1일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율도 10~20%p 가산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보유세 관련 공시가격과 세율 인상이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이러한 개편안이 9월 정기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재테크와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 다주택을 보유하기보다는 10~20억원 가격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여분의 주택은 매각하는 것이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시가 20억 원이하 1주택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유세제가 강화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시적이라면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대체주택 취득시에는 새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3년 내 처분하거나, 직계존속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한 합가시에는 5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된다. 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 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법원경매 혹은 공매 진행 중이라면 기한 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세금을 최소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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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종 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은 지방분권 강화, 의회 독립성 강화의 시발점이다.”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의회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지정의 의미를 이같이 부여했다. 염 대표는 또 민선 6기 연정의 시대를 넘어선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에 협치기구 상설화를 요구 중이다. 염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기구는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도 및 도교육청 집행부가 참여하는 당정협의회 형태다. 도·도의회가 민선 6기때 설치한 연정 총괄기구 연정실행위원회와 같은 맥락이다. 또 연정협력국 형태의 국 단위 조직 신설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염 대표가 생각하는 민선 7기 도집행부와 제10대 도의회의 협치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대표의원 중책을 맡은 소감은. 6·13 지방선거를 통해 142석 중 135석이라는 유일교섭단체로 선택됐다. 또 도지사도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를 뽑아주셨다. 일단은 엄중함을 느꼈다. 도민이 왜 뽑아주셨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
■ 경기관광공사 추천 8월 가볼만한 곳 폭염 속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여름이다. 잠을 설치고 일상에 지치니 컨디션도 엉망이다. 그러나 이대로 이 여름을 흘려보낼 수는 없는 법.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본다. 무더운 여름 ‘시원하고 짜릿하게’ 즐겨볼 경기관광공사가 추천하는 8월 경기도내 가볼만한 곳을 알아본다.<편집자 주> 뜨거운 여름 도심 속 공짜 물놀이 61m 인공폭포·그랜드피아노 화장실 ‘볼만’ 무료 운영 피아노폭포 물놀이장 ‘인기만점’ ▲피아노 화장실과 폭포, ‘남양주 화도푸른물센터 물놀이장’ 화도푸른물센터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조성을 위해 높이 61m의 인공폭포를 만들고 그랜드 피아노 모양의 멋진 화장실을 꾸며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여름철 무료로 운영되는 ‘피아노폭포 물놀이장’은 주말과 휴일이면 오전부터 주차장이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바닥분수와 분수터널이 설치된 ‘S자형 물놀이’는 얕은 수심으로 유아들도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불과 몇 달새 왔다갔다하는 입시정책으로 애꿎은 수험생만 혼란스럽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탈락자에 대해 평준화지역 고교 지원을 금지키로 했다가 최근 또다시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6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1지망은 자사고 등으로 하고, 2지망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안에 떨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은 일단 덜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들 학교를 지원하려던 수험생들에게는 몇달동안 전전긍긍하면서 공부가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시 또 바뀐 전형방식과 일정에 따라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 혼란만 가중시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험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감의 독단적인 결정은 잘못된 일이었다. 물론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자살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이는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쓴 글 중의 일부이다.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틀린 소리는 아니다. 실제로 일부 종교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도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죄악시하고 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글이 최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자살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아울러 그러한 자살을 미화하는 잘못된 풍토도 이젠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다. 자살을 미화하는 풍토가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서 홍 전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은 “누구도 노 원내대표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마음 아파했을 뿐”이라면서 “홍 전 대표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촌철살인 어록의 정치인 고 노회찬 원내대표
매년 인기가 있는 스타·유명인들의 자살로 인하여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점은 모방 자살이 급증한다는 점으로 대중스타·유명인 1인의 자살이 사회적인 범죄수준으로 낙인된다는 것이다.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간한 ‘2018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수는 1만2천92명으로 전년 대비 421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한 자살예방 정책으로 자살률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자살률 평균인 12.1명을 크게 웃도는 25.6명을 기록했다. 2011년 이후 자살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자 10명 중 5명은 무직이나 학생이었다. 남성보다 청소년과 여성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14.9%로 남성 청소년(9.5%)보다 높았다.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성적’(40.7%)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예방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인식하고 지난 1월 23
최근 일본 남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지방에 870㎜의 폭우를 내려 사망·실종 246명과 5조원의 재산피해를, 2003년 태풍 ‘매미’로 6만여 명의 이재민과 4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는 등 2006∼2016년 사이 태풍·호우로 인해 평균 10건의 재해 발생과 21.6명의 인명피해 및 4천83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먼저 풍수해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안전디딤돌’ 앱을 이용하면 재난 뉴스, 자연·사회재난 발생정보, 국민행동요령, 대피소, 병원위치 등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습침수지역의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배수펌프를 점검하고,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등 비상용품을 준비해야한다. 태풍·호우 예보·특보 시에는 산간·계곡·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며 실
뉴스나 인터넷 기사, SNS를 보면 각종 흉흉한 범죄, 소소한 생활범죄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슈 속에 있는 범죄피해자들은 신체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 한다. 이 들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제도가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사회공헌 사업인 ‘소외계층 대상 무료건강검진’ 대상이 범죄피해자 가족까지 확대되었다. 범죄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각 경찰서의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모니터링 후 바우처 쿠폰을 지급하여 준다. 바우처 쿠폰을 지참하면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의 16개 지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은 스트레스 검사, 혈액·요검사 등 기본검사는 물론 복부초음파 검사 등 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신변보호, 강력범죄 현장정리, 피해자 여비 지급, 임시숙소 제공, 경제적·법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피해자 보호 및 제도적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