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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학부모 ‘교권침해’ 결국 ‘혐의 없음’…제재 가능한 법 '미비'

최근 '교권보호' 강화 시발점이 된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의 사건이 잇따라 ‘가해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방안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지난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된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와 관련, 경찰은 ‘학부모 갑질 정황이 없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 시간 중 공에 맞아 상처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해당 학부모에게 전화로 여러 번 선처를 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권침해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도 지난 14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수사 종결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및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가했다. 하지만 학부모를 가해자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가해자 없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법상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불법으로 규정할 법적 기준이
- 박진석 기자
- 2023-11-15 16:27
사회 남양주 한 중학교서 동급생 상대 흉기난동 발생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남양주 소재 한 중학교에서 A학생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흉기 난동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학생이 손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인근에 있던 학생 2명도 팔과 가슴 부위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상 정도는 크지 않고 생명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학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현장에 나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이유 등 구체적인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박진석 기자 ]
- 이화우·박진석 기자
- 2023-11-15 16:12
사진 [포토] "수능 만점 받고 '대왕' 합격통지서 받길"

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수원 조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험생을 위해 자체제작한 '합격통지서'와 유사한 수능 푯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11-15 16:10
사진 [포토] 수능, 원하는 대학 '찰싹' 붙어라!

15일 오전 수원 조원고 학생들이 3학년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 자체제작한 응원 푯말을 들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11-15 16:09
사회 [르포] ‘2024 수능 출정식’…“고르는 모든 번호가 정답 되길”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선배들은 좋은 결실 맺을 거예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11시 수원 조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능을 응원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영상 속에서 1‧2학년 후배들은 “지나가지 않을 겨울 끝에 예쁜 봄이 오는 것처럼, 선배님들의 수능도 희망찬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한다”며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영상이 끝나자 후배들은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상자를 선배들에게 건넸다. 후배의 선물을 손에 꼭 쥔 채 가만히 들여다보던 강하람(19) 양은 “긴장했었는데 후배들의 응원으로 감동을 받아 자신 있게 시험을 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줍게 웃었다. 20분 뒤 복도에서는 교내 풍물패의 흥겨운 행진이 시작됐다. ‘잘 풀고 잘 찍자’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학생들을 선두로 풍물패가 장구를 치며 걸어갔고, 3학년들은 마지막으로 펼쳐볼 오답노트가 든 가방을 맨 채 뒤따랐다. 1‧2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 본관에서 정문까지의 하교길 양쪽에서 자체 제작한 응원 푯말을 들고 “수능 대박”, “찰싹 붙어라”, “재수 없어” 등을 외치며 손을 내밀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던 수험생들은 후배
- 이보현 기자
- 2023-11-15 15:49
사회 가평 풀빌라서 부모 잠든 사이 20개월 유아 물에 빠져 중태

가평의 한 풀빌라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수영장에 빠진 사고가 났다. 해당 아이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가평경찰서는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0분쯤 가평군 설악면 소재 풀빌라의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아이가 물에 빠져 건졌는데 의식이 없다”는 부모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해당 풀빌라는 객실 안에 수영장이 있는 구조로, 아이 혼자 열려있는 문틈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부모는 잠을 자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현재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박진석 기자 ]
- 김영복·박진석 기자
- 2023-11-15 14:22
사회 ‘사건 브로커’ 연루 고위 경찰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브로커’ 의혹 관련 수사망에 올랐다가 실종된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하남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11분쯤 하남 검단산 중턱의 유길준 묘 인근에서 실종됐던 전직 치안감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타살로 추정되는 외상이나 극단적선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유서 등 정황 모두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4일 A씨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조회 결과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하남 검단산 일대에 대해 전날부터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해 1차 수색을 종료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2차 수색을 실시하고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실종되기 전 가족들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대 2기 출신으로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했으며, 전남경찰청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A씨의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의 수사선상에
- 박진석 기자
- 2023-11-15 14:03
사회 경기도교육청, ‘종이문서’ 줄이고 행정 효율 높여

경기도교육청이 종이문서 감축 등 관리 업무 개선을 통해 행정 효율화 향상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5일 종이문서 감축 등을 위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는 공포문 전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도교육청은 교육 규칙 등을 공포하기 위해 교육감의 전자결재 후 공포문 원본에 교육감 수기 서명과 도교육청 직인을 날인해 비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00개 이상의 공포문에 전자결재, 수기 서명 등 업무 중복이 발생하고, 수기 서명 공포문 관리에 따라 최소 3장에서 100여 장이 넘는 비전자(종이)문서를 생산,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공포문 결재, 서명, 직인 날인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반면 시·도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은 해당 기능을 구현하지 못해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협업해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을 개선해 자치법규 공포 절차 시 중복 업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종이문서 감축, 비전자문서 관리 업무를 개선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행
- 이보현 기자
- 2023-11-15 14:01
사회 '사건브로커 연루의혹' 전 치안감 실종 하루만에 사망한 채 발견

'사건 브로커'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 경찰 고위직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하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전날 실종 신고된 전직 치안감 A씨의 시신을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이었던 검단산과 그 일대를 기동대 1개 중대와 수색견 6두, 드론을 투입해 수색을 벌이던 중에 숨진 A씨를 찾았다. A씨는 전날 가족에게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지만 연락이 두절되자 그의 아내가 같은 날 오후 10시48분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1-15 11:01
사회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수원시 기업 유치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고 이전 희망 기업을 발굴·추천하기 위해 출범한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의근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 및 유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기업과 법률’을 주제로 김형선 변호사의 특강으로 시작된 회의는 기업 유치 추진 상황과 2023년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홍보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7월 시와 기업 이전 협약을 체결한 우주일렉트로닉스 노중산 대표가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기업 유치위원회에 늘 감사하다”며 “기업유치위원회가 수원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출범한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는 공직자, 시의원, 기업인, 언론인, 교수,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 김영철 기자
- 2023-11-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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