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 협의체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 기술협의회’가 정부 승인 없이 교육을 주관하고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월권 행위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협의회는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기관의 검사원들로 구성된 자율 협의체다.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협의체일 뿐, 교육을 맡거나 비용을 징수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협의회는 교육을 열고 수료증을 발급하며, 업계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특정 단체가 교육과 자격을 독점하면 업계 전체가 종속된다”고 말했다. 논란은 행안부 공무원의 개입에서 불거졌다. 당시 행안부 안전개선과 소속 A씨가 협의회 주관 교육에 참석해 직접 강연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가 민간 단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참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A씨는 다른 부서로 옮긴 상태다. A씨는 “정책 안내 목적이었다”며 “공문으로도 전달하지만, 업계가 모인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 제기를 인지했고,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유적지를 방문해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도교육청은 이날부터 11월 5일까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중국 내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에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역사·보건교사 등 617명이 참여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안광률·김선희·김성수·장윤정 경기도의회 의원도 참여한다. 이들은 독립운동 현장에서 학생 주도 역사 탐구활동과 체험형 역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하얼빈·연길 ▲상하이·난징 등 2개 노선에 10개 탐방단이 이날부터 순차 출발하며 각각 4박 5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얼빈·연길 노선 주요 탐방지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 ▲3.13. 반일 의사릉 ▲관동법원 구지 등이다. 상하이·난징 노선 주요 탐방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대한민국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등이다. 학생들은 유적지에서 독립운동 정신과 민족의식을 직접 체험한다. 임 교육감은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은 깊은 배움을 준다"며 "이번 탐방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
김포시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2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전 6시쯤 김포시 양촌읍 종이 박스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에 있던 사람들은 각자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 약 3시간 18분 만인 9시 19분쯤 불은 완전히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 1909명으로, 작년 동기(10만 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 2279명으로, 전체 36.8%를 기록했다. 1년 전 아빠 사용 비율이 32.1%였던 것에 비해 4.7%p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 2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p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충원한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은 월 120만 원에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제주에서 공공 건의문을 채택하며 '자치경찰제 실질화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27일 제주시 조천읍 소노벨 제주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정책 대토론회'에서 공동건의문을 통해 "새 정부가 지난 9월 16일 123대 국정과제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실행과제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5년을 넘어 50년을 내다보는 자치경찰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현대사가 주는 교훈처럼 권력의 분산은 중요하다"며 "권력의 견제 및 균형은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고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될 때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은 우선 "지구대·파출소를 인사권과 예산권이 확보된 자치경찰소속으로 재편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역 치안서비스 제공과 관리주체를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4개 이상의 자치단체서 자치경찰제 실질화 시범 실시 조속 추진 ▲자치경찰제 실질화 제도 설계과정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동건의문에는 정순
최근 한국인을 노린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국내에서 외국인 이슬람 신자가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는 형국이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22년 224만여 명에서 2023년 250만여 명, 지난해 265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273만여 명을 돌파했다. 대검찰청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3만 6881건에서 2023년 3만 9586건에서 지난해 4만 1742건으로, 외국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선 수사당국의 외국인 담당 인력은 크게 감소해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고, 전국 시·도경찰청 외사과가 폐지되면서 국제범죄 전문 인력 1000여 명이 빠진 점이 거론됐다. 외사 전문인력 축소로 국외에서는 해외 수사당국 공조에 난항이, 국내에서는 관련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병원 지하주차장 신축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28일 오전 8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지하주차장 신축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19m 아래 지하 3층 지점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야외 공사 현장의 지상 개구부 부근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경기북부경찰청의 구속 수사를 받은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허위로 조건만남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 이들은 서로를 'TK(투올코욱 약자)파'로 불렀고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조직에 속해 있었다. 한국인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은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형성됐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조직원 대부분이 국내 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되거나 현지에서 도박 등으로 빚을 진 뒤 에이전시를 통해 조직에 합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인 국민비서 서비스가 복구돼 시스템 복구율은 79.5%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564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1등급 시스템인 국민비서 서비스도 복구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 경찰청 과태료 고지 등 알림 서비스가 재개됐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은 1등급 3개를 포함한 13개다. 등급별 복구율을 보면 1등급 40개 중 37개(92.5%), 2등급 68개 중 55개(80.5%), 3등급 261개 중 205개(78.5%), 4등급 340개 중 267개(78.5%)다. 중단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비스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재개된다. 민원, 제안, 적극행정신청,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신고 등 서비스가 다시 운영된다. 다만 국정자원 백업 데이터를 점검한 결과 일부 데이터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화재 발생 전날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5분 이후 화재 발생 시까지 약 하루 동안 신청한 민원·제안은 재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화성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시간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7일 오후 7시 33분쯤 화성시 향남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한 동이 전소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력 40명과 장비 16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이후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인 오후 8시 40분쯤 큰 불을 잡았고, 이후 오후 10시 21분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굴삭기를 투입해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등으로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