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인을 노린 외국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 국내에서 외국인 이슬람 신자가 극단주의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범죄가 일어나는 형국이어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022년 224만여 명에서 2023년 250만여 명, 지난해 265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273만여 명을 돌파했다. 대검찰청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3만 6881건에서 2023년 3만 9586건에서 지난해 4만 1742건으로, 외국인 증가와 함께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일선 수사당국의 외국인 담당 인력은 크게 감소해 대응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고, 전국 시·도경찰청 외사과가 폐지되면서 국제범죄 전문 인력 1000여 명이 빠진 점이 거론됐다.

외사 전문인력 축소로 국외에서는 해외 수사당국 공조에 난항이, 국내에서는 관련 범죄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 국내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내에서 하마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를 지원한 외국인을 검거하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는 자선단체를 빙자하는 등 수법으로 9억 5200여만 원을 모금해 지원하고, '알라신을 위해 우리 같이 지하드(성전)를 하자'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중국인 2명이 수도권에서 벌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서민들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해외 취업을 빙자한 범죄단체들이 한국인들을 감금하고 범죄에 사용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며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일 수록 치안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불과 지난 3월 이곳에서 한국인 청과물업자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했다. 평소와 같던 출근길과 퇴근길이 두려워지기도 했다"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도 잠재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폐지된 외사과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경찰 인사를 통해 수사 기능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고 외사과를 폐지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행했다"며 "정권이 바뀌면서 핵심 요직이 대거 교체됐다. 국민의 치안 요구에 따라 경찰 조직도 외사과가 다시 신설되는 등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