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집회·시위 문화정착이 주는 세가지 선물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개인 또는 다수인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장 또는 거리로 뛰쳐나와 요구사항들을 외치고 있다. 과거 집회·시위 현장에는 화염병, 돌, 쇠파이프 등 불법이 난무했다면, 효순·미선이 사망사건(2002년)을 기점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200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2017)와 같은 평화적 집회문화가 등장하며 집회시위 문화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경찰은 ‘집회는 주최자 측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아래 안내·계도·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성숙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아쉬웠던 점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을 적대시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위(집회참가 중 음주, 장시간 도로점거 등)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 경기신문
• 2018-04-10 18:40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에 안심을 더하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리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해 경찰은 약 28만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으며, 특히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 1만1천여 명을 투입해 협력치안을 구현했다. 이같은 성과는 경찰의 목표인 범죄의 예방·검거와 사회의 안녕을 위한 질서 유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본 임무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공동체 치안의식을 갖고, 국민과 경찰이 함께 치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탄력순찰’을 통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탄력순찰이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이를 토대로 순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경찰은 112신고 다발지, 범죄 발생지 등 경찰 중심의 순찰 활동을 펼쳐왔다면 여기에 국민이 생각하는 범죄취약지, 불안요소 등 국민의 의견과 경찰의 의견을 취합한 순찰활동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 소통을 통한 순찰활동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순찰활동을 해 국민과 경찰이 한걸음

• 경기신문
• 2018-04-10 18:40

칼럼/사설 [경제포커스]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서도, 일부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2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사람이 부족하니 하는 수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기계화·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력공급과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지방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낮은 급여수준, 학력수준에 걸맞지 않는 일자리,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여건, 불안한 미래와 낮은 발전 가능성, 결혼에의 걸림돌 등 많은 요인들이 거론된다. 일부는 이러한 요즘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부모세대가 청년이었던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금 중장년층이 청년이었던 70·80년대는 좋은 일자리보다 일자리 자체를 찾는 것이 더 급했던 시절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장의 은퇴와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빨리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

• 경기신문
• 2018-04-10 18:40

만평 [물둘레]식물증권

• 김호상 화백
• 2018-04-09 20:19

칼럼/사설 [세무의 창]공익법인과 세금

과거에는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대물림 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지만, 갈수록 공익적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재산만 분배해주고, 사회로부터 얻은 부를 사회로 되돌려 값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나 학교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돌아가신 선친의 유지와 업적을 길이 기리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도 한다. 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 성격 때문에 시장이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할 부문이지만, 재원 제약상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의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이 국고로 가지 않고 공익법인 출연으로 면제되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00%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0% 손금산입 한다

• 경기신문
• 2018-04-09 19:26

칼럼/사설 [경기시론]청와대의 단계적 개헌론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권력구조를 비롯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 만일 청와대가 진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잘한 결단이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권력구조 문제는 ‘6월 개헌 투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뚝딱 처리할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약속이 지켜져야만 우리 정치를 예측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예측가능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선 권력구조 개편 역시 약속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정치권의 개헌논의에서는 신중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몰라도

• 경기신문
• 2018-04-09 19:2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김삿갓묘

김삿갓묘 /정호 와석리 김삿갓묘에는 삿갓이 없다 살아생전 하늘 쳐다볼 면복없다며 번듯한 집에 배불리 들앉아 구들장이나 따뜻이 짊어질 염치없다며 삿갓으로 떠돌이로 죄값 치르고 이제 영월땅 깊은 산중 풀밭에 누워 맘껏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하늘 아래 죄 없는 자 그 누구나 우리들 질긴 목숨, 그만큼이나 늘어나는 죄의 이력들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게 세상일이라지만 삿갓 한번 쓸 줄 모르는 우리는 죽어 삿갓 쓰고 누울 일이다 - 정호 시집 ‘비닐꽃’ 욕망이란 어디까지인가. 그 욕망의 끝엔 무엇이 있는가. 한 번쯤 하게 되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한다. 그러나 누르고 눌러도 다시 솟아오르는 불길 같은 것이어서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강원도 영월에는 김삿갓 문학관과 공원이 있다. 그의 일생을 기리는 일말의 행적들과 아무런 표석도 없는 무덤이 있다. 시인은 아마 그곳을 다녀와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새처럼 바람처럼 세상을 빈손으로 떠돌다 간 김삿갓, 부딪히는 하루하루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써낸 시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한다. 욕망이란 그런 것이다. 훌훌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때…

• 경기신문
• 2018-04-09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