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삶과 사회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불평등이다. 불평등의 심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많은 불만을 유발시키고, 구성원 간의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를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다. 불평등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배분(配分)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의미한다. 계층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부(富)의 집중률이 높아질 경우 부유층의 부의 축적 과정이 비윤리적이거나 부조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을 경우이다. 사치와 소비지향의 풍조는 저소득층의 빈곤의식을 상대적으로 심화시키는 결과로 기대와 현실간의 격차가 벌어져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의식을 느낄 경우이다. 여기서 특기할만한 점은 우리 사회가 자유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도 부 자체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위 ‘있는자’들이 부의 축적과정에 지대추구(rent-seeking)를 독점한다는 인식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분적 정의가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사회의 기회구조의 불평등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특정 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
화재진압은 초기 5분이 매우 중요하다. 최초 발화 후 5분 이상이 경과하면 급격한 온도상승에 따른 연소 확대가 활발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화재규모나 피해가 본격적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압 및 대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 초기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비상소화장치함 내에는 소방호스, 노즐, 소화전 개방기구가 있으며 화재 발생 시 119소방대가 도착 전 인접 주민들이 소방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해 초기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비상소화장치의 사용방법은 첫째, 비상소화장치 함을 개방한다. 둘째, 소방호스를 불이 난곳으로 가지고 간다. 셋째, 인근에 있는 소화전과 소방호스를 결합 후 소방호스와 관
김상호 하남시장 민선 7기 시정 청사진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는 배라 할 수 있고, 시민은 물일 것이다. 제 공약인 ‘100년도시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명품도시 하남’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절대적 압승(65.9%)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입문한 김상호(51) 하남시장은 취임식도 마다하고 곧장 현장업무부터 챙기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시민중심의 새로운 하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지수’가 필연적으로 상승해야 한다”라고 밝힌 김 시장의 미래지향적 시정 구상을 들어봤다. 신도시·원도심 ‘균형발전’ 시급 도시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 참여 ‘100년도시위원회’ 통해 현안 해결 방침 미사·위례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위해 중앙정부와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 협의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 정치·행정 투명하고 정의로운 도시 여유와 낭만이 있는 문화 레저도시 기업·일자리…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수박을 가리켜 “세상 모든 사치품의 으뜸이며, 한 번 맛을 보면 천사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사랑의 시인 칠레의 파블로 네루다는 “물의 보석상자, 과일가게의 냉정한 여왕, 여름의 초록고래”라 예찬했다. 수박은 이미 기원전 2000년 이 전에 이집트인들이 재배해 먹었을 정도로 역사가 유구하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주로 과일로 먹지만, 사막 국가들에서는 수분 공급원의 역할뿐 아니라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용기의 구실도 했다. 미국에선 치킨과 더불어 빈민층들의 양대 ‘소울푸드’라 부른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때로 추정된다. 허균의 도문대작에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에 귀화하여 고려 사람을 괴롭힌 홍다구(洪茶丘)가 처음으로 개성에다 수박을 심었다”고 적고 있어서다. 조선시대엔 수박을 ‘서과(西瓜)’라고 불렀다. 서쪽에서 온 오이 혹은 참외라는 뜻이다. 그때도 귀하고 맛있긴 마찬가지였다. 목은 이색은 ‘수박을 먹다’라는 시에서 ‘마지막 여름이 곧 다해 가니/이제 서과를 먹을 때가 되었다/하얀 속살은 마치 얼음 같고/푸른 껍질은 빛나는 옥 같다’고 읊을 정도였다. 또 여름철에 성균관 유
선풍기 소리 헤어드라이어 소리가 요란한 틈에서도 여인들의 수다는 한여름 잡초처럼 무성하다. 소음 속에서 내가 건진 말을 조합해 보면 누군가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시골에 살면서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여기저기 잔반을 얻어 짐승을 기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다. 아들 셋을 낳아 기르며 가난과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살았다. 자식들이 자라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결혼해서 살던 큰 아들이 이혼을 하며 코흘리개 손자 둘을 맡기고 갔다. 어려운 살림에 엄마 없는 손자들을 맡아 기르며 식당일 생수공장 그 외에 시간제로 일을 하며 손자들을 키우고 작은 아들들도 하나씩 짝을 지었고 낡은 집을 헐고 새집을 지었다. 이제 좀 허리를 펴나 하던 어느 날 헤어지면서 엄마가 데리고 간 애들이 보고 싶다고 땅이 꺼지도록 우는 막내아들에게 이다음에 커서 나이 들면 아빠 찾아온다고 겨우 달래 보냈다. 큰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자영업을 하는 막내가 어려운 것 같으니 힘드시더라도 돈 좀 융통해 주시라는 부탁이었다. 다음 날 막내아들이 찾아왔다. 그냥 몇 백만 원 정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막내아들이 꺼낸 말은 자그마치 시골 집 한 채 값이 다 되는 오…
중앙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유세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 인상이다. 이와 같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최근 들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 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문제가 되었던 주택가격의 이상 상승과 주택에 대한 갭투자 등에 대한 대응이다. 즉, 부동산 투기 억제와 빈부격차 및 지역간 균형발전이 목표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주택 및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번 보유세 개편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의 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가 정책의 수단으로 지방세의 세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방세라 하여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중앙정부가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과 과세표준을 인상하면서 보유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것은 지방자치 측면에서 보면…
늦게 피는 꽃 /김효선 사람들은 부지런한 꽃만 기억한다 셔터를 눌러대며 일찍 핀 꽃을 벌떼처럼 나른다 그 꽃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으면서 누가 내 손금을 보더니 늦게 피는 꽃이라 했다 마음 한 구석이 뾰료통해졌다 철 지나 아무도 모르게 피는 꽃처럼 꽃놀이도 끝나고 상춘객도 다 돌아간 자리 놓쳐버린 말, 놓쳐버린 어깨, 놓쳐버린 길 위에서 붙잡지 못한 한 시절, 한 사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운명이 불온한 선 하나 그어놓는다 내 손금 어디에 늦게 피는 꽃이 있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시집 ‘오늘의 연애 내일의 날씨’ / 2016·시인동네 시를 읽다 나도 모르게 찔끔했다. 나야말로 “부지런한 꽃” 앞에서만 “셔터를 눌러대며” 환호했던 사람이었고 아이를 키울 때는 다른 집 아이보다 말이 늦다거나 걸음마가 늦는 것 같으면 안절부절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생각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무엇이든 빠르고 먼저인 게 좋은 거라 배워왔던 탓일까. 시인은 사람도 조금 늦게 피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붙잡지 못한 한 시절, 한 사람&r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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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가 10일 개원해 첫 임시회에서 3선의 민주당 송한준(안산1)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송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체투표에서 재석 의원 140명 가운데 125명의 지지로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부의장에는 같은 당 김원기(의정부4)·안혜영(수원11) 의원이 각각 뽑혔으며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일 제24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 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경기 인천 각 기초의회도 지난 주에서부터 의장단을 뽑고 원 구성을 마친 뒤 각각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의회 출범에 축하를 하면서도 여당 독주체제로 우려되는 바 크다. 10대 도의회의 재적 의원 142명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35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이다. 8대 인천시의회 역시 여당이 압승을 거두어 전체 37석 중 34석(91.9%)을 확보했고 한국당은 2석, 정의당이 1석이다. 여당 이외에는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으로 의석 편중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예견됐다.
얼마 전 강은희 소방관이 응급출동했다가 술 취한 후송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줬다. 또 경찰관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이 선원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져 생명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경북 영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8일 낮 경상북도 영양군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위가 40대 주민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고인은 공직 기간 수차례나 상을 받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로 조직 안에서 신망이 두터운 모범 경찰관이자 민중의 지팡이였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 국민들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살해하고 응급환자를 돕는 119소방관이 맞아 숨지는 등 공권력이 무시당하고 있는 요즘 국민들 사이에 법·제도를 강화하고 인력을 증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들도 분노하고 있다.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경찰관의 글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관에게 발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근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