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2월부터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구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4.9%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노년층의 의료비 등 경제적 비용 가중과 최근 3년간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대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 따라서 구는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을 토대로 보건·의료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요은 ▲노인·장애인 구강 의료서비스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 확대 ▲골다공증 무료 검사 지원 연령 확대 ▲당뇨병 환자 당화혈색소 무료 검사 실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이다. 먼저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치과 치료비에 대해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 건강관리 지원반을 운영해 노인, 장애인, 장기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 예방과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인천시가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을 위해 유력 후보지인 남동구 월례근린공원을 두고 실시한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에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월례근린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연수구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측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측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31일 오후 2시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길병원∙헬기운항사∙소음측정용역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주요내용은 시에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였다. 시는 월례근린공원과 인접한 우성1차아파트, 연수체육공원, 남동공단을 비롯해 월례공원 내 헬리패드까지 모두 4곳을 정해 닥터헬기가 뜨지 않을 때와 뜰 때의 소음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헬기가 뜨지 않을 때 우성1차아파트와 연수체육공원, 남동공단, 월례공원 내 헬리패드의 데시벨(dB)은 각 62.6dB∙57.8dB∙61.5dB∙53dB로 나왔다. 반면 헬기가 떴을 때의 데시벨(dB)은 각 71dB∙75dB∙96dB∙84.8dB이었다. 시는 이 결과를 들어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헬기가 떴을 때 10dB정도가 차단된다. 하지만 우성1차아파트 주민들
인천시와 충남·전남·경남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석탄화력발전소 관련한 지자체의 첫 연대다. 인천시는 31일 KTX천안아산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화력발전소 지역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박광근 시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정 촉구를 위한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고용불안정, 대체산업발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전환, 고용지원 등 문제는 복잡한 과제로 지자체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별법엔 석탄발전 폐지지역 대응기본계획수립, 석탄발전 폐지지역 진흥지구 지정,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기금 조성, 지역개발사업 지원,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자체는 오는 2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특별볍 제정 지원을 대통령에 건의하고 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제1
인천시의회가 전 인천교통공사 고위 간부를 ‘허위증언’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회는 31일 제284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18일 공사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교위 이용창 (국힘·서구2)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A씨에게 업무 중 차량 사용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정비업체가 장애인콜택시를 정비하는 곳인지 몰랐고, 수리비도 정상 지급해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과 A씨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감사 중지’가 선언되기도 했다. A씨는 행감 등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이 의원을 고소한 상태다. 시의회는 공사 특별조사 결과 A씨의 답변이 거짓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행감에서 “그 업체(개인차량 정비를 맡긴 곳)가 인천교통공사 하청업체인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난해 말 실시한 특별조사에서 정비 협력업체 방문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의원의 “직원들을 운전시킨 적이 있냐”는 질문에 A씨는 “
인천 창영초등학교 이전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 당분간 논란은 줄겠지만, 조만간 시작될 학교 보존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사이에 둔 논의에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작된 중투심에서 창영초 이전 안건이 재검토 부결로 결정됐다. 부결 이유를 확인하려면 결과를 문서로 받아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이번 주 말쯤에나 받아들 수 있다. 시교육청은 동구 송림동의 금송재개발구역 근처로 창영초 이전을 추진했다. 소통협의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학부모들도 이전에 찬성했다. 반면 지역 시민사회는 창영초의 역사성을 이유로 학교 이전을 반대했다. 창영초는 1907년 인천공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다. 인천의 3‧1운동 진원지로도 유명하다. 시교육청은 학교 이전 안건이 부결된 이유를 분석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보존 등의 방안을 지역사회와 협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서를 통해 부결 이유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인천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문제도 별도의 기구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인천의 주택매매가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줄고 미분양 주택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22년 12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주택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인천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2031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4014건 대비 49.4% 줄었고 전월 2031건에 비해선 0.3%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2494호로 전년 425호에 비해 486% 늘었다. 미분양주택은 2018년 12월 1324호, 2019년 12월 966호에서 2020년 12월 466호로 줄었지만 2022년에 들어 다시 크게 늘었다.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 모두 전년 대비 부진했다. 인천의 2022년 인허가 실적은 1만 8701호다. 전년 2만 1764호 보다 14.1% 줄었다. 주택 착공 실적은 2만 2218호다. 전년 3만 7298호에 비해 40.4% 줄었다. 주택 분양 실적은 2만 3243호로 전년 3만 3568호에 비해 30.8% 줄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12월 기준 전월세 거래량은 1만 1246건으로 전년 동월 1만 774건에 비해 4.4% 늘었다. 이같은 결과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2만 8
정부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지난 1월 검단신도시에 새로 생긴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은 인천이 아닌 경기도에 본사를 둔 법인에서 위탁을 맡았다. 당시 센터 7호점 위탁 공고에 지원한 단체는 모두 2곳이었는데, 인천은 없고 서울과 경기도였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센터는 지난 2018년부터 설치∙운영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군·구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위탁도 가능하다. 인천은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주로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최근엔 인천의 법인·단체는 지원 자체가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지난 25일 미추홀구도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열기 위해 한 법인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곳 역시 경기도에 본사가 있다. 인천에서 지역 법인·단체의 센터 위탁 지원이 없다시피한 이유는 정부에서 정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회적기업 등의 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만 해당한다. 이미 위탁을 받은 인천의 법인·단체들은 인력이나 역량에 한계가 있어 운영하는 센터 숫자를 더 늘리는 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금은 서
유정복 시장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비롯한 인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유 시장은 31일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중앙정부 청년보좌역-인천시 간담회’를 열었다. 행안부는 청년들의 고충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이 인천에서 이뤄졌다. 정영준 행안부 정책기획관은 “행안부에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 정책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나라 청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모두 71개 사업 1051억 원 규모의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전담부서 현황, 청년참여기구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들은 청년창업, 청년주거, 청년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청년들은 ▲청년 이사를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청년 주거정책 지원조건 완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일자리 지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이 31일 제28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동의안은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 배후부지)과 국유재산(이주 예정지)을 교환해 이주 예정지를 취득한 뒤 이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교환하는 내용이다. 대상지는 시 소유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 8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아암물류2단지(5만 4550㎡)다. 시는 1단계로 인천해수청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고,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하면 2단계로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 예정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한다.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시가 인천해수청과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주민이 부담하며 금액은 약 255억 원이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동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당시 건교위에서는 특혜시비, 개발이익 환수 방안, 주민 간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 조정에서 주민들이 교환차액을 부담하기로 했고, 교환대상자를 조정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한정해 투기 거래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
인천시는 31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해 인천지역의 공약 추진상황과 공약이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천지역 7대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과 GTX-E 노선 신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지하화 ▲권역별 첨단산업 집중 육성 ▲수도권매립지 종료 ▲제2의료원 설립·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의 대표적 균형·재생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한 인천 내항 주변 원도심 재생사업과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인천의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조승연 인천시의료원장을 비롯한 5개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개선 ▲권역별 첨단산업육성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공공의료 강화방안 ▲내항 주변 재생, 접근성 개선 등 정책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토론했다. 오정근 지역공약특위 위원장은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