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시장 주재로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 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 명이다. 2024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이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사상 최대 규모 ‘세수펑크’로 교육교부금 대폭 감소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도내 교육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올해 세수 악화로 인해 국세 수입이 줄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11조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인 ‘기금’을 하반기 정책집행 등에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금 조성과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교육부 발표로 인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4조 원가량이며, 예산 부족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은 대략 1조 8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로 경기도 교부금 감소 금액이 2조 6000억으로 전망되는 것을 고려하면, 재정 공백을 메우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한정돼 있고 지방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른다. 재정안정화기금 외에 도교육청이 기금으로 조성된 2조 2000억 원은 ‘목적성 기금’으로 향후 4~5년에 걸쳐 학교증축 등 중대 사업에 투입될 예정으로 당장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에 투입 될…
입시학원 강사와 수능출제 교사 간 모의고사 문항을 거액에 사고 판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 참여한 교사는 지금까지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의고사 출제에 최소 1번, 최대 5~6번 가량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과 사교육업체 21곳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거액의 돈을 주고 문항을 구입한 사교육 업체에는 ‘일타강사’인 유명 학원강사를 비롯해 계열사를 다수 거느린 대형 입시학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 업체 측은 여러 차례 모의고사 문항을 구입했으며 최대 5억 원의 거액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항 가운데는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교육 업체는 수능·모평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추정하기 위해 인맥 등을 총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위권 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과목 담당 교사를 파악했으며 이 가운데 출제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사에게 접근한 뒤 출제경험이 있는 또 다른 교사를 연계받기도 했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 문제의 유출 가능성에 대
수백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박현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께부터 수개월간 근로자 41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수차례 변제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해 8세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자에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9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 기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측은 항소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교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핫라인' 을 이용하고 있는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9월 1 ~14일 핫라인 '1600-8787’에 상담 요청 건수가 577건 접수됐다. 이는 그전 2주간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정 문의 319건이다. 상담 주요 내용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지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소속 변호사 동행 지원 요청 ▲학부모 민원 관련 심리 상담 ▲학생 지도 관련 심리 상담 ▲학생 분리 교육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등이다. 핫라인으로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초등학생 대상 학교 폭력 사안 조사와 중학생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고, 이에 관한 법률 지원과 상담이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악의적인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담 변호사를 지원하며, 도 교육청
수원시는 대한민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맏형격 도시다. 인구 규모가 최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배경에는 싱크탱크(Think Tank)이자 솔루션뱅크(Solution Bank) 역할을 해 온 수원시정연구원이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의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며 수원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수원시민의 행복을 함께 그렸다. 수원시정연구원 출범 10주년을 맞아 연구원이 걸어온 10년의 역사와 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짚어본다. ◇‘전국 최초’ 수원시정연구원이 걸어온 길 수원시정연구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연구원이다. 10년 전 수원시는 제주도, 울산시, 세종시 등 일부 광역단체보다 인구 규모가 컸지만,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 수립을 지원할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었다.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이었다. 이에 수원에 지역구를 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도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
경기도교육청이 미래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농업인이 될 학생들을 응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52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3 FFK 제주대회)’에 도내 12개 농생명산업계고 학생 105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환경을 지키고(GO)! 농업의 가치를 더하고(GO)!’를 주제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고등학교, 제주복합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축제는 중등 농업교육의 발전적 모델 제시와 농업계 학생들의 진로 개발, 농업인력 양성에 공헌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농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교류의 장이자, 미래 농생명 교육 모델을 찾고자 힘쓰는 학생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축제는 전공경진, 과제이수 발표, 실무능력 경진과 함께 학술대회, 예술제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한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학생 881명과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등 1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대표단은 학생 105명과 지도교사 및 관계자 32명으로 총 137명이 참여해 21개 종목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김선경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축제 참가를 위해 모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멋진 기량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며 “미래 사회를 이끌 실력 있는 전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769억 354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1300억 원 가량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가 횡령한 금액은 수원여객 206억 원, 스타모빌리티 400억 7000만 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 4000만 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 원 등으로 알려졌다. 또 재향군인상조회를 매각하며 250억 원을 편취하고 투자 명목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사업 편의를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25번째 ‘수원공유냉장고’가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설치됐다. 수원시는 19일 센터 대강당에서 수원공유냉장고 25호점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은 개소식에 앞서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공유냉장고를 채울 음식물을 후원하기로 했다. 2018년 1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 고색동에 처음 설치한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물을 냉장고에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마을에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다. 공유냉장고에는 채소를 비롯한 식자재, 과일, 반찬류,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 냉동식품, 음료수, 곡류, 빵, 떡 등을 넣을 수 있다. 유통기한 잔여 일이 2일 이내인 음식물과 주류, 약품류, 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등은 기증할 수 없다. 음식 나눔을 원하는 주민은 공유냉장고를 운영하는 업소·기관에 기증을 신청한 후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개소식에는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조용혁 센터장과 센터 회원, 국제로타리 3750지구 수원지해로타리클럽 손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