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 등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포함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각종 매스컴을 통해 학대사건이 방송, 기사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하에 마치 자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거나 훈계하는 것일 뿐 학대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변인들도 가정 내의 문제인데 섣불리 간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들의 특성상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주변의 신고가 없는 한 외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하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1년 단임의 선출직을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출방식이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도구를 사용한 우연의 변수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은 당시의 입법·사법·행정과 외교 담당 선출대표직들을 대단한 인물로 보지 않았고 언젠가 자신도 수행할 자리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로써 민주주의 발원지로 알려진 고대 아테네의 제비뽑기제도는 인물들 간의 우위 없이 대표선출과정에서 시민의 자격이 모두 동등하게 인정되었음을 알게 한다. 시민의 수, 즉 피유권자가 6만 명 미만이었던 아테네에서 가능했던 대표선출제도는 광범위한 영토와 많은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시행불가한 제도임으로 간접대의정치를 하게 됨은 상식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선거방식의 유래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의 시작에서부터 확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인남녀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하기까지는 오랜기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국과 유럽의 각국들은 초창기 백인남성들만 투표할 수 있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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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에서 즐기는 여행, 성남시티투어 녹음이 짙어지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 여름. 일상에서 벗어나 도심에서 가볍게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시티투어는 어떨까? 성남시는 지난 4월 성남지역 곳곳의 문화와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성남시티투어 ‘도시樂버스’ 운행을 새롭게 시작했다. 2015년부터 시작해 운행 4년차로 접어든 성남 ‘도시樂버스’는 그동안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올해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가성비 좋은 성남시티투어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자. 성남 도시락버스 ‘어떤 코스를 고를까?’… 풍성한 콘텐츠, 다양한 선택지 도시락버스는 ‘도시가 즐겁다’라는 의미로, 즐길‘꺼리’가 많은 도시 성남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성남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문화유산을 통해 성남을 생생하게 즐기는 버스여행이다.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관광에 초점을 맞춰 설계됐으며, 운행방식은 토요 정기코스, 특별코스, 단체코스 등 3종류다. 토요 정기코스는 ‘
지난 2005년 케냐는 독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개헌안 투표의 용지에 바나나와 오렌지 그림을 그려 넣었다. 절반에 달하는 문맹 유권자를 위해 찬성하면 바나나에, 반대하면 오렌지에 기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문맹률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도에서는 정당을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들이 투표용지에 등장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꽃, 자전거, 손바닥, 자명종, 낫, 코코넛 등등. 1960년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높다 보니 출마 후보의 기호를 1·2·3 같은 아라비아 숫자 대신 막대 개수로 숫자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당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엔 후보가 28명이나 출마해 막대를 28개나 그려 넣었다니 상상이 안 될 정도다. 용지색깔마저 칼라플 하게 바뀐 지금과 비교하면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나라별 기표는 어떻게 할까. 우리의 경우는 2005년에 등장한 ‘복(卜)’자 ‘기표봉’으로 원하는 후보를 찍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문맹률이 높은 나라들도 기표 도구만 다를 뿐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써넣는 ‘자서(自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표기를…
나비를 읽는 법 /박지웅 나비는 꽃이 쓴 글씨 꽃이 꽃에게 보내는 쪽지 나풀나풀 떨어지는 듯 떠오르는 아슬한 탈선의 필적 저 활자는 단 한 줄인데 나는 번번이 놓쳐버려 처음부터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나비를 정독하다, 문득 문법 밖에서 율동하는 필체 나비는 아름다운 비문임을 깨닫는다 울퉁불퉁하게 때로는 결 없이 다듬다가 공중에서 지워지는 글씨 나비를 천천히 펴고 읽고 접을 때 수줍게 돋는 푸른 동사들 나비는 꽃이 읽는 글씨 육필의 경치를 기웃거릴 때 바람이 훔쳐가는 글씨 모든 것이 보드랍게 스쳐가는 봄. 그러나 모두에게 다 같은 봄은 아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봄, 정치인이 바라보는 봄, 직장인이 바라보는 봄… 등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봄을 살아내고 있다. 시인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나비를 정독하’고 ‘읽고 다시 읽’ 으며 골똘히 생각하고, ‘꽃에게 보내는 쪽지’를 유심히 살피면서 봄을 보내고 있다. 나비에게서 배우는 생은 가벼운 것일까. 무거운 것일까. 골똘히 들여다보는 시인의 눈빛이 문득 궁금하다. 나풀거리는 봄 앞에서 시인의 ‘낙…
지난 주말에 딸 부부와 2살 난 손녀를 데리고 집 근처 냉면집에 갔는데, 식당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네 일행이 손녀를 보더니 요새 아이 낳는 사람들은 애국자란 말씀을 하셨다. 사실 젊은 세대들 사이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돈이 없어서, 가사노동·독박육아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 등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비혼 풍조로 인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6년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혼인의 추락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삶의 안정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를 영원히 이어갈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 등의 이유로 결혼이라는 불확실성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에 권하고 싶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혼인…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다. 그동안 남북간에 숱한 긴장과 충돌이 있었다. 지난 10년만 해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사건도 많았다. 그런 남북 갈등에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물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북핵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자 단순한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미중간의 패권다툼이 작용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끼어들어 아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 내부의 갈등이다. 관련국들 모두 자국의 입장에서 접근할 뿐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가 있을 리 없다. 남남갈등을 이용하거나 부추길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4·27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 문구를 따 결의안 제목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반영된 북핵 폐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아주 작지만,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고용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 KDI 연구결과의 요지다. 그러니 부작용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논쟁까지 벌어진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여서 눈길을 끈다.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4일 ‘KDI 포커스’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적용해 도출한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최대 8만4천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인구둔화를 고려한 임금근로자 감소는 7만 명에 그쳤다. 여기서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5만8천 명의 일부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을
두툼한 선거공보가 어제부터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됐다. 후보자들이 많은 지역은 30~40종류에서부터 최소 20여 종은 넘을 듯하다.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투표까지 합하면 두 차례 연속으로 7번을 찍어야 한다. 선거공보물이 두꺼울 수밖에 없다. 6·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물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절정이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썰렁하기만 하다. 지난 주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곳은 40~5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의 경우는 더 심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사상 최악의 선거와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북미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 등의 굵직한 이슈에 가려 더욱 그러하다.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정쟁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4년 뒤 내 고장 발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다. 지금처럼 선거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늘 부르짖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커녕 어떤 불행한 결과를 부를 지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