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3개 혐의 중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알선수재 혐의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물품에 대해 128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 만 원과 대비해 형량이 크게 낮아졌다. 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사치품을 받은 점만 인정,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제공과 등에는 범죄 성립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물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덕성과 책임을 현저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 제공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프로축구 K리그2 수원FC는 "브라질 출신 센터백 델란 데 올리베이라 벤투를 영입했다"라고 28일 밝혔다. 1996년생 델란은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 수비에 강점을 지닌 중앙 수비수다. 페널티 박스 내 제공권 장악이 뛰어나 실점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적극적인 대인 수비와 수비 라인 조율을 통해 조직적인 안정감을 더하는 유형의 선수다. 또, 후방에서 전방으로 연결하는 정확한 롱패스와 안정적인 볼 처리 능력도 갖춰 수원FC의 빌드업 과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수원FC는 "델란은 높은 전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델란은 "커피를 좋아하는데, 한국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잘 온 것 같다"며 "K리그1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열심히 뛰겠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인천시가 동물보호 정책 강화를 구상하고도 전담 부서 소속국을 ‘농수산식품국’으로 배정해 논란이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호를 병행하면서도 동물 식품 사업을 주된 업무로 맡는 국으로 배정한 이유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농업과 수산, 식품산업과 함께 동물보호 정책을 관리하는 농수산식품국 동물보호담당을 새롭게 출범했다. 이 팀은 반려동물 증가와 유기동물 문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동물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담당은 동물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또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반려동물 영업과 관리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팀의 전신인 농수산식품국의 주된 업무는 농·축·수산물을 통한 먹거리 지원 사업이다. 해당 국은 농축산과와 수산과, 식품산업과로 나눠져 소와 돼지, 가축전염병을 비롯해 각종 수산물을 통한 식품 산업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팀은 소를 도살해 식품류로 가공하거나 가축 전염병 등에 따른 살처분 등을 전담하는 부서들과 함꼐 배정돼 심리적인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선 동물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식품 등을 전
부천시는 지난 27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신중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개정세법과 자산관리’ 재무특강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세법 변화와 절세·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변화하는 세무 환경에 대응해 재무 상황 점검과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신한투자증권 이점옥 패스파인더부 단장이 강의를 맡았다. 국세청 근무와 금융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세법 핵심 변화, 연금·투자 연계 절세법, 상속·증여 자산관리 사례를 설명했다. 강의는 신중년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상속·증여세, 연금 활용, 부동산 세금 등 실생활 질문이 쏟아졌고, 참석자 간 의견 공유 시간도 가졌다. 참석 시민 한 명은 “막연했던 세금·자산관리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다”며 “노후 준비 방향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모영미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세법 변화 이해와 체계적 자산관리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줬길 바란다”며 “신중년 맞춤 노후준비 교육과 상담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4월 신중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개소한 뒤 재무·건강·여가·대
과천시 보건소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해 관내 좋은내과의원(별양로 64)과 더편한내과의원(중앙로 129)을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더편한내과의원은 내달 중 지정이 완료된 후 감시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좋은내과의원은 신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 따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돼 지난 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표본감시는 주 1회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령대별 총 진료환자 수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운영비로 매월 14만 원, 연 168만 원이 지원된다. 보건소는 감시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운영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신규 지정을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포천시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개별입지 공장 승인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보완을 지적 받았던 총 247건 모두를 최종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28일 포천시에 따르면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은 복잡한 공장설립 승인 절차로 인해 사업자가 승인 이후 이행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장설립 승인 후 조치해야 될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일부 사업자들은 실제 필요한 절차에 대해 행정 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온 사례도 있었다. 이에 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관련해선 경기도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법률 해석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 사항을 해소한 경우 과태료를 최대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실제 과태료 부과에 반영했던 시는 총 16건에 745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1/2로 감경 처분을 적용해 개별입지 공장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던 민원에 대해 실
양주시가 ‘2026년 제1회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한 지역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열린 회의에는 양주경찰서, 양주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 국군양주병원, 양주예쓰병원 등 지역응급의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설 명절기간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현황 ▲당직의료기관과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실적과 애로사항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 ▲서부권 의료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야간진료 운영 방안 ▲헌혈카페 유치 등의 내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소방·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씨,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지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광주시가 지역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택시 호출료 1000월을 전면 무료화해 다음 달 3일부터 광주지역 택시에 부과되던 콜 비용이 폐지된다. 28일 방세환 광주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1000원이 택시 호출료 부과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별도의 호출 비용 부담 없이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 GJ콜(택시콜센터)에 가입해 호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개인택시 399대와 법인택시 116대 등 총 515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민들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화 호출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택시를 부를 수 있으며, 호출료 무료화에 따른 추가 절차나 조건은 없다. 택시 호출료 무료화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콜택시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이용률을 늘리고 지역 교통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최근 민간 호출 플랫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 콜택시의 이용 여건을 개선해 시민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택시업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존 전화 호출 서비스에 더해 이동통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 등 전화 호
용인특례시 소재 메디필드 한강병원이 오는 3월 2일 개원을 앞두고 MRI·CT·X-ray를 비롯한 주요 영상 검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메디필드 한강병원은 뇌·심장·폐·유방 등 정밀 진단이 요구되는 주요 검사 영역에 AI 분석 시스템을 적용해, 병변 탐지의 정확도와 진단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질환의 조기 발견은 물론, 의료진의 판독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AI 검사 도입은 단순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전문 의료진과의 협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AI가 영상 분석과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면, 각 분야 전문의가 이를 기반으로 최종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단의 신뢰도를 높였다. 메디필드 한강병원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약 20개 진료과와 함께 척추·관절센터, 심장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등 전문 특화센터를 운영한다. 여기에 AI 기반 진단 시스템을 더해 개원 초기부터 차별화된 스마트 의료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강남규 병원장은 “개원과 동시에 AI 검사를 적극 도입한 것은 지역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첨단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