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A.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했습니다. Q.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인가요? A. 일부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입니다. Q.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결국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A.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심사&mid
조광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는 지난 22일 선거사무실에서 남양주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과 교육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도 참석, 남양주시 교육현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남양주의 열악한 교육환경,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선 학생들의 진로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조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성적이 하위권을 맴돌 때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아무런 질책도 않고 자신을 믿어줘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교육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패자가 부활하기 어려운 사회인 데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오르기가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시장이 되면 열악한 교육환경,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대안마련 등에 대해 교육전문가, 시·도의원들과 교육·사회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남궁형(사진)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오포와 광남동 태전 지역의 심각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첫 번째 공약으로 공개했다. 남궁 후보는 “광주시의 최대 현안 문제는 교통지옥을 해결하는 것이며 교통 수요를 고려하면 여타 교통 공약은 현실성이 없는 임시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일격에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동서로 연결된 경강선 지하철 노선에 남북으로 새롭게 지하철을 연결하는 광주오포라인 신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정영훈 의원의 비서관을 지내면서 경강선 지하철 유치의 기획과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남궁 후보가 제시하는 광주오포라인은 성남 서현역~오포읍 신현~오포읍 능평~오포읍 문형~오포읍 양벌~광남동 태전~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으로, 도로가 아닌 지하철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오포와 광남동 태전 지역은 난개발의 여파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돼지 못했을뿐 아니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된 곳으로, 지역민들의 숙원문제가 됐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각 당의 후보들도 앞다
올해 3월 광명에서 방과 후 ‘꿈의 대학’ 43개 강좌가 개강되었다. 여기에 광명지역 고교생의 약 10%인 1천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고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하다. 일부 학생들은 먼 거리도 마다않고 수업을 위해 찾아온다. 반면, 학교 정규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원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묵묵히 숨죽이고 인내하며 ‘그냥 자리를 지키는’ 비진학 학생들이 너무 많다.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게다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조차도 경직된 교육과정과 학교 여건상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과목 선택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현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이 거의 없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수업시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최적의 고교학점제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단위학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방형 고교학점제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18년 현재 노인인구 14%를 넘기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1%가량인 천만 노인인구시대가 열리게 돼 초고령 사회가 도래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변화되고 있어 노인범죄에 대한 관심과 유형에 맞춘 예방대책을 세워야한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2006년부터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노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이날을 공식적인 노인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해 빠르게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르신 인권증진을 위해 제정, 운영되고 있다. 노인 학대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규범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화 되는 패륜행위로 그 부작용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공짜병’이 도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화두를 이룬 이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무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복을 무료로 준다니까 교육청도 덩달아 맞장구를 친다.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는 당선되면 초중고 급식을 전면 무료로 하겠단다. 일부 후보들은 수학여행과 같은 체험학습도 무료를 추진하고 심지어 차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통학비나 스쿨버스비마저 지원하겠다는 태세다. 어떤 후보는 방과후 학습비도 지원한다고 했다. 스쿨버스비 재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와 학교, 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이같은 사실을 아는지나 모르겠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이같은 후보자들의 ‘퍼주기’ 경쟁이 봇물을 이룰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지만 유권자들의 ‘공짜심리’를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얄팍한 수법이다. 문제는 너나 없이 쏟아내는 무상공약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거의 없다. 무조건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뿐이다. 여야와 보수 및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청년·노인·주부·엄마·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표만을 의식해 각종 수당도 지급하겠단다. 노령수당 인상에 속
지난달 수원지방법원이 한 유명 여배우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는 3월에 8억여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채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도 공개된 바 있다. 그의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법원이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하지만 세금 체납의 경우는 회생 절차가 시작된다 해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지금 중앙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세금 체납자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문제다. 이들 가운데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 세금을 낼…
市, 지난해 외국인 환자 1만4500여 명 유치 사드 여파 불구 전국 유일 두자릿수 성장세 유치 전담 ‘국제의료팀’ 신설로 다양한 홍보 컨시어지 서비스로 픽업부터 환전·통역까지 ‘90일간 1:1 후속관리’ POM 서비스 인기 中·러·중앙亞 등 국가별 타겟마케팅 강화 인천시티버스 등 관광 연계 웰니스상품 개발 다문화여성을 의료코디네이터로 양성 추진 ■ 인천의 외국인 환자 유치 추진 사업 지난해 사드 여파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과는 달리 인천시의 외국인 환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리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인천이 글로벌 의료관광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한 32만1천574명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2016년 21만6천여 명에서 지난해 20만2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경기도가 5만5천여 명에서 3만9천여 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4위의 성적을 거둔 인천시는 지난해 1만4천500여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며 우리나라 섬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하는 섬으로 14번째 큰 섬이었으나 바다를 메워 백만 평 정도의 땅이 생기면서 현재는 여덟 번째 큰 섬이 되었다고 한다. 날씨가 좋으면 북녘 땅이 보일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섬으로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섬이기도 하다. 인천항을 출발해서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까지 3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짙은 안개로 걱정이 됐지만 백령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컸다. 여행은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가에 따라 여행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다. 이번 여행은 부부 사십여 명이 함께 한 여행이다. 남편 동창들 부부와 함께 나서다보니 할 말도 많고 웃음도 많다. 별거 아닌 말에도 웃고 떠들고 즐기다보니 훌쩍 시간이 지나 백령도 도착이다. 백령도에 들어서니 ‘신이 남기고 간 한 편의 작품 같은 섬, 통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곳 서해의 종착역 백령도입니다’라고 쓰인 글귀가 발길을 세웠다. 백령도는 군사적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비경이 빼어난 곳이다. 장군머리와 같은 형상이라 두무진이라 불렀다는 이곳을 유람선으로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