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유의사항

국민들에 가장 가까운 세금이 양도소득세일 것이다. 삶의 기초자산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세율이 상향조정 된다. 기존 38%였던 3~5억원 양도소득 기본세율이 40%로, 40%였던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p 인상된다. 2017년 8월3일 이후 계약한 서울, 부산, 세종 및 경기도 일원 등 조정대상 지역 소재 아파트에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어 이를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2년이상 보유·거주한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하는 세금이 나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지인이 오래 살던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알고 매각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최근 과세예고 통지서가 나왔다고 한다. 이유인즉 매각한 아파트 외에 상업용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여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당초 계약을 어기고 주소를 그 오피스텔에 옮기고 살고 있어, 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1가구 2주택 소유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이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고 억울한

• 경기신문
• 2018-01-03 18:34

칼럼/사설 [잡클리닉]신중년과 2018년 경제전망

경제상황과 일자리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중년이 경제를 알아야 되는 이유이다. 경제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끼는 신중년이 많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흐름만 이해하면 된다. 경제 이론을 공부하란 얘기가 아닌 것이다. 경제상황을 이해하면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어떤 산업이 사양 산업인지 파악할 수 있다. 당연히 유망 산업 분야에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필자는 신중년이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나 삼성, LG같은 대기업 계열 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경제전망관련 보고서를 꼭 읽어보라고 얘기한다.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일반인도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읽어보면 된다. 특히 세계경제를 살펴볼 때는 국내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국가의 경제상황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무역의존관계가 높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국가에 어떤 경제 이슈가 있는지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를 살펴 볼 때는 산업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같이…

• 경기신문
• 2018-01-03 18:3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인력(引力)

인력(引力) /임수경 지금은, 내게 없는, 밀물이 가랑이 사이로 흘러든다 어제 온다던 당신은 달 뒤편에 사는 여인에게 발이 묶여 지구의 중력과 대치중이라는 그래서 조금은 늦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밀물을 보내줬다, 뒤로 당신대신 아프게 해가 지고 있다 가끔이지만 녹아드는 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다, 하룻밤 지새울 마음의 장난인 거다 ……………………… 달이 돌아누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린 그 날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붉은 낙엽을 틈타 조용히 스며들었다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는 당신, 섬, 이 뻐근한 날 들, 여전히 밀물 또 밀물 - 임수경 시집 ‘낙타연애 / 문학들· 2017 시 ‘인력(引力)’에서는 사물과 현상에 대해 시적 유입을 매우 정교하게 진행하는 시인의 표정을 볼 수 있다. 달(月)은 지구와의 인력에 의해 지구 생명을 위한 순환적 질서를 지켜준다. 이는 달이 주기적으로 생명의 리듬역할을 해왔지만,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과 태양에 의해 늘 어둠에 거하는 특징으로 문학속에서 여성의 운명을 상징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2018-01-03 18:34

만평 [물둘레]혹

• 김호상 화백
• 2018-01-02 19:55

기고/투고 [특별기고]화성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한 단상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을 이르는 말이다. 진나라 진시황이 병사한 이후 조고는 진시황의 유언을 조작하여 호해를 황위에 앉히고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고자 사슴 그림을 가져와 말이라고 하였는데, 이때 사슴을 말이라고 하지 않은 신하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이장폐천(以掌蔽天), 즉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사자성어와도 관련이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을 자신만은 아니라고 우길 때 사용되는 성어다. 국방부는 2017년 2월16일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를 선정함에 따라 화성시는 4월14일 국방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수원화성 군 공항은 수원과 화성에 걸쳐 있는 국방시설로 전체 부지(6.3㎢) 중 일부 부지(탄약고 1.1㎢)가 화성시 행정구역인데도 이 부지를 제외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의 동의 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군 공항 이전건의를 하였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 공항 이전건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다. 그러나 화성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 경기신문
• 2018-01-02 18:36

기고/투고 [기고]리더의 덕목

동양에서는 최고 지도자론을 제왕학(帝王學)이라 하였다. 나의 서재에는 제왕학이란 제목이 붙은 책이 3권이 있다. 서양에서는 제왕학에 해당하는 분야를 대통령학이라 한다. 대통령학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문 분야로 터를 잡아가고 있다.미국의 한 대통령학의 권위자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과 된 후에 바람직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를 5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건강이다. 건강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비단 지도자뿐만이 아니다. 누구든 건강치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도전할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 둘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전이란 무엇인가? 비전이란 한 공동체가 바라보고 나아갈 공통의 목표이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감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하는 목표이다. 바람직한 지도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상력과 통찰력과 실천력을 지닌 사람이다. 셋째는 설득력이다. 아무리 빼어난 비전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설득력을 발휘하려면 2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자신의 내면의 성실함이요. 둘째는 외적 신뢰

• 경기신문
• 2018-01-02 18:36

만평 [물둘레]새해만평

• 김호상 화백
• 2018-01-01 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