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발표를 두고 “원칙에 어긋난 행위”라며 즉각 GH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14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의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구리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건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GH의 공식입장을 물었다. 김세용 GH 사장은 “구리시로부터 어떠한 언급도 받은 적 없다. GH 본사의 구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구리시가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GH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구리에 본사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도와 GH는 구리시 토평동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 3만㎡ 규모의 본사를 2025년 착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유 의원은 “경기도를 떠나겠다는 지자체에 GH 본사를 이전한다는 게 아이러니”라며 GH의 구리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GH는 구리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분명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며 “GH 본사 이전 사업부서 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인투자자 보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을 나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불법 공매도 방치 문제는 ▲주식시장의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큰 손실 ▲증권시장 신뢰 저하 ▲투자자 이탈 등이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달 공개 일정 18건 중 13건을 민생·경제에 집중한 ‘릴레이 민생행보’를 보인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민생) 문제를 더 적극·신속하게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가 추진·예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사업은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처럼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등 전세사기피해 관련 정보가 도민에게 전달돼야 해야 한다”며 “정보취득 접근성을…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3년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진행한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전 시·군 신속보고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 진행, 식중독 예방 컨설팅 116% 초과 달성 등 활동·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는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아동·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청소년이용시설, 위생취약시설, 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합동점검, 조리식품 수거 등을 추진했다. 또 식중독 발생을 가정해 발생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담당 기관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식중독 예방 신속보고 모의훈련도 진행했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장소에 유관 기관이 모여 대책회의 등 식중독 발생에 대응하는 현장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2개 모의훈련에는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했다. 이밖에 집단급식소·일반·휴게음식점 1271개소에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진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용인시 등 12개 시·군 군부대까지 식중독 예방관리를 확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힘썼다. 도가 수상한 최우수기관 상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 경기도 교통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단체, 교통안전 제품 생산·설치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100개 이상의 전시 부스를 구성한다. 또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위험상황을 체험 가능한 가상현실(VR) 안전체험존, 차량전복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회전형 안전띠 체험 부스 등 교통사고 위험상황 간접체험 콘텐츠도 제공한다. 오는 23일에는 참가 중소기업 30여 곳이 구매자인 공공기관에게 기업 신기술을 적용해 만든 교통안전 관련 제품을 선보이는 ‘신기술품평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참가 기업의 제품을 도로 위에 직접 설치하고 실제 사용 상황을 구현하는 ‘도로 쇼케이스’도 열린다. 특히 올해는 도의 교통 분야 대표 사업인 ‘똑버스’ 등 스마트 교통안전 콘셉트에 걸맞은 다양한 제품들의 전시도 계획돼 있다. 입장료와 모든 전시 콘텐츠 관람은 무료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도민 교통안전 의식 확산, 중소기업 제품 홍보·판로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대응 성격의 정책 추진에 대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24%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조정해 대상 기업을 현행 152곳에서 2052개로 확대하면 연간 3조 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세계”라며 “또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라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세수 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은 단세포적 발상”이라며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날개를 꺾지 말고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날개를 달아주고, 재정건전성이 걱정되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윤호중 국회의원(민주·경기구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B노선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구리시 내 4개소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칭)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주식회사 관계자와 만나 구리시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 대책 요구와 함께 갈매역 정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입수·분석한 결과 GTX-B노선 운영 시 경춘선 공용구간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6개소이며 이 중 4개소가 갈매동 지역인 것으로 확인했다. 윤 의원은 GTX-B노선이 갈매역 정차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구리시 주민들이 환경적 피해를 받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GTX-B노선 사업 관계자에게 해당 노선으로 인한 교통소음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과 함께 갈매역 정차방안 해법을 촉구했다. GTX-B노선 사업 일정은 오는 24일 갈매동 복합청사에 GTX-B 민자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내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과 협상한 실시협
경기도의회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과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국힘·수원11)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에 대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원시·용인시·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개발이익금 정산금 산출 방식과 법인세 부과 주체를 두고 10여 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도·수원·용인·GH는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최근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문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실무자 간 협의해 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해 매우 안타까운 상
김영리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이슈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자형(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의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김영리 교육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영리 교육장은 “김포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정치권의 이슈인 김포 서울 편입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김포교육 발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 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1500억 원 정도가 서울로 이관되고 농어촌 특별전형이 사라질 뿐 아니라 서울의 외고와 자사고의 경쟁률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른들의 행정편의적 관점이 아이들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편입 논란으로 혼란스러울 현장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안내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김포교육 가족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약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첫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공방을 벌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소위의 법제사법위·국방위·행정안전위 소관 부처 대상 감액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 지난해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하며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이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래선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활비 그 자체가 기밀성”이라며 “수사 업무 자체도 밀행성,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어서 수사 소요비는 특활비가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강훈식(민주·충남아산을) 의원이 증빙 비율만이라도 공개할 것을 거듭 요구하자 신 국장은 “증빙이 있는 비중과 없는 비중을 퍼센티지로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 검찰청별로 수기로 입력된 특활비 명세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부정확해 제출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곧이어 법사위에서 20%로 삭감돼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