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인클럽은 13일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 공존하려면’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인, 비반려인 모두 공감하는 반려문화와 생명존중 의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반려동물은 아파트단지나 오피스텔 같은 한국 주거문화에서는 생활하기 어렵다. 특히 반려견 짖음 등은 이웃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단위 아파트 펫티켓·에티켓 교육 ▲바른 산책문화 교육 ▲경기도 반려동물 교육센터 ▲경기도 유기동물 교육 입양센터 활성화 등 한국형 반려견 교육 인증제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건강, 보호자 책임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배려 있는 공존으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자”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연진 재단법인 안스 대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관계 이전에 다층적인 차별, 가치관 대립, 제도적 상충 요소가 내재해 있다. 민관이 현명하게 대처해 반려가정과 비반려가정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
경기도의회가 내년 3월 타당성 용역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체육회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비효율적인 합숙소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수촌 건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9개 팀의 합숙소 12개가 수원과 평택, 화성, 의정부를 비롯해 서울과 강원도 평창군 등에 위치해 있다”며 “스키는 종목 특성상 강원도에 합숙소를 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종합선수촌 건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총 8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경기도는 금메달 9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21개를 수확해 대한민국의 종합 3위 입상을 견인했다”며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한 대한민국 체육의 요람인 만큼 합숙소와 훈련장을 통합한 명실상부한 선수촌 건립으로 스포츠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도의회에 선수촌 건립 용역비(2억 원)가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이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12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당시 관할 소방서의 부실 초기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기인(국힘·성남6) 경기도의회 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의 과천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소방서가 출동 초기에 즉각 제연시설을 먼저 가동하고 구조활동에 임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은 과천소방서가) 매뉴얼대로 (구조활동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재난안전표준절차가 익숙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평상시 전 소방관들이 꾸준히 재난안전표준절차를 포함한 재난 관련 매뉴얼을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발생한 과천소방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비상 구조구급활동을 담당하는 업무특성상 엄격한 규율은 필요하겠지만 근무 분위기에 있어 군대식 문화로 상사가 하위 직원의 인권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괴롭힘 피해 직원이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정치권 일각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백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30분간 면담을 통해 구리시를 특별자치시 형태로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구리시는 인구 19만 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할 것”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백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 개발이 억제된 구리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서울 편입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편입시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 향상으로 구리시민 편입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 유휴지를 공공시설 이전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등 동반성장 잠재력을 주장한 것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
경기도의회가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민주·부천2)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지원대상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 취득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이 취득세가 높은 경우에는 지원금으로는 취득세를 모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취득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
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국민공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며 “한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경기도가 미사용 휴대폰을 재활용하고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내년 2월쯤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청에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물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휴대폰 수거는 2010년부터 환경부 포함 많이들 해왔다고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며 “함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자 역량을 발휘하면 소비자와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상당히 후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도는 지난 1월 청사에서 일회용 컵을 쓰기 않기로 한 데 이어 오늘부터 식사 배달에도 일회용기를 쓰기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 의식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잇도록 다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박학규 실장은 “폐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바람으로 시작됐다. 도와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경영 애로·현안 사항 등을 청취하고 경제와 미래를 키워드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 도담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경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을 유치한 데 이어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신용조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등 경제를 살리는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인들도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랴오닝성 인구 4500만의 큰 수요로 중소기업인들의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경기도 예산을 조목조목 보니 스타트업, 돌봄 등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늘렸다. 우리도 경기도,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석 기업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2차 3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가 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을 두고 탄소중립 정책과 엇나가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대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12만 4686㎡), 고양시 주교동 시 신청사(8만 615㎡),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3만 3926㎡)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에서 지난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이 52만여㎡로 전국에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 87만여㎡의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으나 해제할 때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진행됐다”며 “이 부지들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지 않았거나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훼손을 막지 못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모두 탄소 배출원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녹지보다 못하지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