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공건설사업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올해 215건의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실적으로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 공사 ▲소방서 승강기 설치 공사 등 사업계획 사전검토·자문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215건 수행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사전검토 법정처리기간도 약 20%(30일에서 24일) 단축해 신속 행정에 기여했다. 도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가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지원하는 곳이다.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됐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위·수탁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그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사비 약 25억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이관받았다.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와 대상을 구분해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지
성인용품을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와 법인, 청소년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1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유해물건·약물 불법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성기구,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SNS 계정 등을 집중 수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면 등 5명을 적발해 검찰 송치했다.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에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해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 유해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몰에서 청소년 2명이 구매한 성기구를 파악한 결과 146건, 268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C양은 A몰에서 지난 2~8월 구매한 성기구 144건과 다른 사이트에서 어머니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매한 성기구 등을 본인 SNS 계정을 통해 건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을 통해 성기구를 구매한 청소년은 13~18세 166명이며 C양은 179건을 판매해 470만 원을 받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방송3법 등에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 공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외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심도, 국민도,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 남발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결국 이런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 해야 된다”며 “존재를 인정·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 시절 언론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며 언론 통폐합·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정권 또는 거부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거듭…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을 공식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재의요구권은 국무회의 의결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행사된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국회에 재의 요구할 수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시행을 앞두고 강한 우려를 드러내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파괴 행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파업 강도가 세지면 노조는 더 많은 걸 얻지만 피해는 협력업체에게 돌아간다’라는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거대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에 무작정 반대했던 지난 정권의 책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험지출마에 대한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3선 중진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험지출마에 적극적이다. 원내대표 취임 당시 ‘원팀’을 강조했던 그는 공천에 대해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당을 이끌어갈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의 이슈로 급부상한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쏘아올린 포퓰리즘 정책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이 아닌 김포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고 결심이다. 경기신문은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인 홍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의 김포 서울 편입과 총선 전략 등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4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 달려오며 느낀 소감. 제가 확인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민생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더 큰 ‘위기감’을 갖게 됐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가 상임위원회(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해 시행 중인 가운데 개정된 회의규칙도 결국 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지 못했다.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 조항이 작동하기 난해하고 자칫 논란을 키울 수 있는 문제도 발견된 만큼 의원들 간의 변칙 운영 등을 통해 개정된 회의규칙은 무력화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 계획서가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기재위 소관의 경기도 행감은 올해 열리지 못한다. 기재위는 지난 9월 임시회에서 행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아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돼야만 행감이 진행될 수 있었다. 행감 계획서 부결 배경은 국민의힘 대표단 교체로 기재위 행감 위원 2명이 교체되면서 지미연(국힘·용인6) 기재위원장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날 밤늦게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행감 계획서를 전면 수정, 재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가 산회되며 기재위는 파행 운영됐다. 당시 기재위는 상임위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지난 9일 개정된 회의규칙을…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김포시 등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김포 등 서울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분도 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앞서 지난 7일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시대착오적인 행정구역 개편”이라 지적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의장은 중립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서울 편입에 대한 정책 현안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도 “이 논란에 대해 말뿐인 논의가 아닌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경기도민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파악해 경기도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국회가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연구개발(R&D)과 사정기관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 17일까지 감액 심사·20~24일 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을 목표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모두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는데, 특히 지난해는 법정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기간 지연 합의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 예산에 대해 최소 5조 원 감액할 것이라고 벼르는 모습이다. 또 검찰과 국정원 등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는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을 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등은 증액시키는 내용의 ‘5대 미래 예산·5대 생활…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나의 청와대 일기' 의왕·과천 출판기념회가 500여 명의 의왕·과천 시민들과 내빈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1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오후 3시 의왕 신협 본점에서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개그맨 서승만 씨의 사회로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지역위원회 상임고문, 고문님 등 지역 귀빈 소개로 시작한 출판기념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기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전이 소개됐다.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영상축사,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강득구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김민석 의원, 고민정 의원, 윤건영 의원, 박경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용민 의원이 축사를 통해 이날 윤재관 전 비서관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 이학영 의원, 이재정 의원이 축기를 보냈다. 이어 윤재관 전 비서관과 오랜 인연이 있는 박현숙 전 안양과천의왕군포 YWCA 사무총장의 축사와, 윤 전 비서관의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시기 제자들의 재치있는 축사가 이어졌다. 책을 주제로 저자와 서승만 씨의 토크에서는 윤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채택하고 본회의에 보고했으나, 같은 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함에 따라 민주당도 탄핵안을 철회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에는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의제’는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로,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보고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 의사국과 확인 후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에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사일정으로 의안이 되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