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남기고 행감 계획서가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9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부결됐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24명 중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부결된 행감 계획서는 기재위의 의결에 따라 도의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이제영(성남8), 이채영(비례) 의원 등 2명이 기재위 행감 위원에서 제외된 채로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는 술탄베코프 오타벡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타슈켄트주정부 대표단이 오는 10일까지 ‘경기도 글로벌 병원경영아카데미’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도는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공식 환영식을 진행, 양 지역 간 보건의료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정책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엄원자 도 보건의료과장과 아브두가니예프 우르그벡 타슈켄트주 보건국장은 각각 도와 타슈켄트주의 의료현황, 보건의료분야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환영식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의료교류 협력 중인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 ▲G샘병원 ▲윌스기념병원 등 8개의 도내 의료기관 관계자도 함께했다. 아울러 도 초청 해외 의료인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도내 의료기관에서 연수 수료 중인 우즈베키스탄, 몽골 의료인 연수생 11명도 환영식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9일 도내 의료기관 3개소를 방문해 최신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갖춘 도 의료기관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우즈베키스탄 의료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국내 수술 로봇 ‘레보아
경기교통공사의 ‘경기도 똑버스(DRT,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와 수원시의 ‘40년 악취민원 해결’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기교통공사, 수원시 등 7개 도내기관이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한 지자체가 대상(대통령상)을 모두 석권한 것을 지난 2020년 개최 이래 처음이다. 이번 대회는 총 289개 기관서 제출한 570여 개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지자체 18건, 지방공사·공단 9건, 중앙부처 18건, 공공기관 8건 등 56건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교통공사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승객이 부르면 오는 ‘똑버스’ 사업을 추진했다. 똑버스는 농촌, 신도시 등 교통 취약 지역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대중교통수단이다. 승객이 ‘똑타’ 앱으로 출발·도착지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해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승차…
경기도는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참여도민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태양광 설치는 서류검토 후 다음해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남은 매칭 비율만큼 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대여료 50%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일시불로 89만 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7년간 월 2만 4000여 원을 분할 납입하면 된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도는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며 7년 완납 후 태양광 설비가 주택 소유자의 것이 되는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민이 주택에 3kW…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법인장부가액 과소신고·납부 건▲취득세 미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성남시는 이에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취득세 9000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정부 부처 특활비가 증액된 것에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원 증액돼 1조 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건전재정이라는 포장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제2의 특활비라 불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주장이 신뢰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쓸 곳엔 과감하게 쓰고, 아낄 것은 철저히 아껴 민생을 살피고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 예산을 윤석열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며 “민주당이 이번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예산이라고 규정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 없는…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계속된 국무위원 탄핵·해임 건의 요구에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조희대 교수를 언급하고 “사법은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돼선 안 되고, 사법시스템까지 비리 방탄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오만가지 이유를 들어 사법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는 결국 각종 부정부패·범죄 행위에 연루된 당대표와 의원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아무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만 매달리고 있다”며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민주당은 민생의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3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진실과 책임
가파르게 떨어지는 출생률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계획은 출생률을 당장 유의미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지역 간 인구쟁탈전에 그친 개념이란 지적도 나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국내외 생활인구 중심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1천억 쏟아부어도 출생률은 제자리…대응정책 실효성 의문 ②정주인구 아닌 유동인구 늘리는 기본계획…‘유령도시’ 부작용 우려 ③외국인으로 채워진 ‘인구 쟁탈전’…“지금이 한국의 골든타임” ④발등에 불 ‘지역소멸’…진정한 소화(消火)제는 출생률 제고 <계속> 극심한 저출생으로 전국 지자체 89곳의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 인구감소대응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는 생활인구 유입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복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은 공회전하고 있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어린이집 시설의 전년 대비
정경자(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에 대해 “포퓰리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소득을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당시 기재부 2차관을 역임한 김 지사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며 “도지사의 기회소득은 사업 방향성 설정 및 대상자를 선정할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같은 결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 시즌2’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기회소득이 과거 정책과 비교해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투자다”라고 말하며 기회소득이 장애인, 예술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기회소득에 대해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내용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8일 정보통신기술(ICT)을 의정 활동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2023’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의미와 변화상을 알리고 도의회의 ‘스마트 의정 체계’ 구축과정과 향후과제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일차 행사는 기조강연과 신기술·신제품 시연용 전시부스 운영, 국내외 ICT 기업의 주요 기술동향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술동향 발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정보보안, 로봇 자동화 등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2일차에는 ‘의정업무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업체의 강연이 실시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한다”며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디지털 소통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은 “의정 전반의 발 빠른 디지털 전환은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을 높일 필수 장치이자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