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자리에서 마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 대표와 소통하는 자리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 속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지도자를 만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설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여야 대표단이 참석한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가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지만 지난해는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자체를 민주당이 보이콧해 이 대표 역시 사전환담에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에 조금 더 좋은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계속 원고 작업을 하고 있다. 시정연설은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예산 설명이 기본적으로 있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주·용인3) 대표의원과 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이 소통·협치를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30일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제372회 정례회 개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도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은 양당 동수로 조정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3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양당의 공동 노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12월 8일 경기북부 지역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의회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정수 확대 ▲3급 직제 신설 등 의회조직 제도 개선과 1기 신도시 정비,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양당은 도의회 1기 신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구성을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남 대표의원은 “경제위기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5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택고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9.6~266.4㎡, 공급금액은 6억 6420만 원~8억 3928만 9000원 수준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4층 이하,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사업면적 1342만 2000㎡, 수용인구 14만 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로 인근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해 있다. 또 지하철 1호선(서정리역), SRT(지제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갖춰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15.0~303.0㎡, 공급금액은 4억 3537만 5000원~6억 2418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50%, 용적율 80%, 최고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서 SRT 동탄역을 통해 서울 수서역까지 15분대로 연결되며 향후 예정된 GTX-A노선 동탄역 개통시 서울 강남과 도심권으로의 접근성이 더
경기도는 소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 농가 7835호에서 사육하는 46만 5599두에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9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20개 시·군에 배부를 완료했으며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백신접종 반을 긴급 편성해 접종을 진행 중이다. 긴급 접종은 당초 다음 달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지난 29일 기준 백신 접종은 전체 대상 42.1%에 해당하는 3282호 19만 5930두에 이뤄졌다. 이번 접종 백신은 유럽연합에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사용하는 백신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도는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한 매개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매일 축사,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럼피스킨병 도내 발병은 앞서 지난 20일 평택시 청북읍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4건이 발생했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시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우려 지역을 단속, 불법행위 의심 76건을 발견하고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흥, 양주, 의왕시 등에서 진행됐으며, 단속을 통해 행위별로 ▲건축 관련 행위 63건(83%) ▲형질변경 12건(16%) ▲벌목 1건(1%) 등 불법행위 의심지역을 발견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형질 변경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가 진행된다. 드론 촬영 사진판독은 대규모 상습적불법행위 발생지역을 짧은 주기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변화 탐지할 수 있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등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드론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37건을 발견, 시·군 조사 결과 23건이 불법행위로 확인돼 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드론 촬영을 통해 재발생을 줄이고 드론으로 적발이 어려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 현장점검·수시순찰 강화를 통해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차 단속과 이번 2차…
경기도와 도농수산진흥원은 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 귀농·귀촌 준비자를 위한 ‘경기도 베이비부머 농촌 한달 체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체험은 베이비부머 세대 귀농·귀촌 준비자가 실제 농촌 이주 전 미리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체험을 진행하는 마을은 연천군 푸르내마을, 연천군 나룻배마을, 가평군 연인산마을 등 3곳으로, 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마을별 숙박과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주소지가 ‘동’으로 돼있는 도내 도시 거주자 중 1974~1955년생으로, 체험 마을과 동일 시·군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다. 도귀농귀촌지원센터는 참여자 모집 후 심사를 통해 마을별 5팀씩 총 15팀을 선정해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공유서비스, 도농수산진흥원, 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 공고사항을 확인해 신청서·제출서류를 작성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창수 도농수산진흥원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농촌 간 연계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도 북부청사와 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다. 이날 교육에는 18개 시·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실제 법적 대응 조치 경험 사례를 발표하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법 등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폭언 4886건 ▲협박 1000건 ▲성희롱 31건 ▲폭행 150건 ▲기타 226건 등 총 629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고·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5.1%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특이 민원 등 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 도 열린민원실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안내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수행 중이며 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또 민원인과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에서 기존 유형인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등에 재건축 유형을 추가해 진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천하는 단지 중 5개 단지를 하반기 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해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로 추가된 재건축 컨설팅의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과 같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컨설팅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는 증가해 사업 유형에 재건축 컨설팅을 추가 조치했다”고…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공식화 된 가운데 30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잦은 군사도발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서북 도서 일대에서만 360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북한은 합의를 매일 위반해 온 것”이라며 “이렇듯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유지를 주장하며 군사합의로 충돌이 줄어들었고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는 것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예비역 장성 단체의 9·19 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를 언급하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합의가) 우리 안보 역량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1박 2일로 ‘2023 경기도당 핵심 여성당원 워크숍’을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 조직 강화에 나섰다.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개최된 워크숍에는 도내 31개 지역 여성위원회 핵심 여성당원 300여 명과 임종성 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과 서현옥 도당여성위원장, 문정복 전 도당여성위원장, 양이원영(비례)·강득구(안양만안)·홍기원(평택갑) 국회의원 등도 자리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 모든 역량을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여성위원회와 여성 당원 여러분이 선두에 서달라”고 당부했다. 워크숍 첫날인 29일 ‘빅데이터와 마이크로선거전략지도’와 ‘한방에 끝내는 여성 유권자의 정치 인식 변화와 총선 전략지침’ 등 강의를 듣고 총선 대비책을 고민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 퇴행과 문제점’, ‘여성 조직,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나’를 주제로 분임별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성 존중 부재 ▲여성이 사회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여성 정책 지우기를 통해 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