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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임태희, “악성 민원으로 교사 상대 법적 소송 교육청이 나서 대응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 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담당하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이 모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01 23:10
사회 화성 제부도 해수욕 하던 남성 바다에 빠져 사망

화성 제부도에서 술을 마시고 해수욕하던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헸다. 1일 평택해제부도에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화성시 제부도에서 5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화성시 제부도에서 A씨와 함께 해수욕하던 일행으로부터 “지인이 술에 취한 채 바다에 들어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평택해양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후 4시33분 해안가에서 50ｍ가량 떨어진 물속에서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 박희범·박진석 기자
- 2023-08-01 23:09
사회 장애 의심돼 출산 직후 살해·유기 혐의 ‘용인 유령 영아’ 재판 넘겨져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친모 및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모 C씨도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C씨가 제왕절개로 낳은 남자 아기를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범행 제안은 A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인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씨의 분만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기로 했고, C씨는 이에 직접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01 23:09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쓰러진 택배기사 위해 병원비 모금한 주민들에게 표창 수여

이재준 수원시장이 택배를 배송하다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진 택배기사를 위해 병원비를 모금한 관내 아파트 주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수원시는 1일 이재준 시장이 수원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를 방문해 이용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에서 택배를 배송하던 택배기사 정순용(68)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함께 일하던 아내 주홍자 씨는 곧바로 정 씨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정 씨는 심장 수술을 받았다. 주 씨는 택배를 배송할 예정이었던 아파트 주민들에게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편이 심장수술을 받아 오늘 배송을 못 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후 정 씨의 소식을 들은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장진수 감사는 “병원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모금을 진행하자”고 주민들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107세대가 참여해 248만 원이 모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22일 정 씨에게 “기사님은 저희 입주민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내용의 편지와 성금을 전달했고, 정 씨 부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다.…
- 나규항 기자
- 2023-08-01 18:21
사회 경기사랑의열매, 경기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합모금 진행

경기사랑의열매는 1일 오전 11시 ‘2023 연합모금 파트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모금’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와 사회복지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공동모금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6월 사회복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12월까지 연합모금을 실시하게 된다 공모 결과, ▲거모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우아한가족 사회적협동조합 ▲환타지아양로원 ▲(사)아른다운미래 커뮤니티 등 5개의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5개의 사회복지기관은 경기사랑의열매의 연합모금 파트너 기관으로서 사랑의열매 브랜드를 활용하여 모금사업을 실시하고, 일정 목표액 이상 모금액 달성 시 모금회에서 추가 매칭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효진 경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연합모금에 참여하는 5개 수행기관 모두 모금목표액을 달성해 더욱 활발한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나눔플랫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연합모금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3-08-01 18:21
사회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수의계약' 제도 개선

수원시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1일 수원시는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을 3%P 높여 원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업체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1인 수의계약 낙찰률은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95~97%에서 98~99%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는 92~94%에서 95~97%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장애인 기업은 1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재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반면 낙찰률이 지나치게 낮아 부실시공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는 이번 낙찰률 상향 조정으로 지역 소규모업체 경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견적 입찰보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1인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낙찰률 상향 조정에 따라 9억여 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업체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급사업의 품질이 확
- 김영철 기자
- 2023-08-01 18:20
사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불편한 통행로’ 민원…적극적 대민 홍보 필요

경찰이 안전한 통학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안전한 통학로 방안으로 관내 매탄초등학교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잔여 표시기’를 설치했다. 이곳은 평소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 출‧퇴근 차량 등으로 인해 혼잡한 구역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컸던 장소이다. 경찰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로 학생 안전사고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반 횡단보도와 달리 보행 신호가 길고 사방의 차량이 한꺼번에 정차하는 만큼 대기 시간이 길어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3년 전 관내 모 학교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각종 안전 사항 개선 조치를 했으나, 차량 정체가 빚어진다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해 경찰이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속도 등을 통제해야 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특히 통학 시간은 출‧퇴근 시간 유동 차량이 급증하는 만큼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주민과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
- 박진석 기자
- 2023-08-01 18:19
사회 금전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에 흉기 휘두른 30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친동생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15분께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친의 집에서 동생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슴 부위에 상해를 입어 곧바로 병원으로 갔고, A씨는 현장을 벗어나 서울 소재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가족들은 사건 발생 나흘이 지나 지난달 31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당일 서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모친 사망 보험금의 수령자가 B씨로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08-01 18:16
사회 경기도교육청, 여름방학 시원한 가족 스포츠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화목하고 시원한 온가족 여름맞이를 위해 가족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31일부터 2주에 걸쳐 경기학생스포츠센터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함께해요! 온가족 스포츠Day’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초·중·고 학생 80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가족 단위 팀이 4가지 코스를 순환하며 ▲요가 ▲장애물달리기 ▲농구 ▲체조 ▲레크레이션 ▲IT기반 던지기, 킥, 슛, 드리블 컨텐츠 활용 체육활동을 한다. 가족과 함께 스포츠 명언 찾기, 스포츠 명언 만들기를 하며 부모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시간도 이루어진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며 다같이 웃을 수 있어 좋았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배워 유익했다”고 했다. 성정현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함께하는 체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08-01 18:16
사회 학교 내 기피업무 폭탄 돌리기, 결국은 ‘저연차’ 교사 몫?

사회초년생인 저연차 교사에게 기피 업무가 쏠리는 ‘불평등한 업무 분담 구조’에 근본적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A씨도 경력 2년인 ‘저연차’로, 저학년 담임 직급을 맡고 있었다. A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인 ‘연필 사건’으로 학부모에게 무차별적 악성 민원을 받아 주변 교사에게 하소연하는 등 고통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학년 담임’은 학부모들이 유치원만큼의 케어를 요구해 다른 직급보다 업무 난도가 높아 꺼리는 자리로 알려졌다. 더불어 학교폭력 업무는 학생의 사정을 고려해 화해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기피 업무로 통한다. 문제는 아직 폐쇄 문화가 남아있는 학교 조직에서 경험과 연차에 따른 권력관계 형성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에게 이러한 기피 업무가 부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국 학교폭력 책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등 민원 담당 교사 중 33%가 10년 차 미만 저연차 교사로 나타났다. 이 중 355명은 신규임용 첫 해 학교폭력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임 교사 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 이보현 기자
- 2023-08-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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