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과 만나 ESG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을 맞이하고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고 여기에는 기업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날 데이비드 응아 코 밍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다. 김 지사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도와 말레이시아가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응아 장관도 “지방정부발전부는 주택,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등의 징계 이력으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로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 5명, 2020년 2명, 6명, 2021년 0명, 6명, 2022년 2명, 3명, 올해는 0명, 1명으로 집계됐다. 또,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사건으로 자진 사퇴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에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 내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제1로 생각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환영사를 통해 “옥타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뤄져서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로서 전체 인구의 약 27%가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수원은 220개가 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초단체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발전한 도시”라며 “이런 도는 비즈니스나 여러 사업, 창업이나 차세대 교류, 인적 교류를 하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하는 사업들이 잘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함께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마태오 옥타 수석부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68개국 143개 도시에서 옥타 상임위원, 회원, 차세대회원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4차 인구톡톡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와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또 정부의 기준 완화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한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정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이에 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례도 논의됐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도는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보험 가입 시 직업 선택사항 개선을 요청
최근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여신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6조9000억원이던 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230조2000억원으로 7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계열대기업 여신은 지난 2018년 33조4000억 원에서 지난 8월 57조8000억 원으로 24조4000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각각 8조 원과 7조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은 8000억 원이 증가했다. 또, 삼성과 SK 등 1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 증가분만 보면 전체 증가액의 절반인 10조원에 달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에도 산업은행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5년 사이 산업은행의 대기업 편애가 더욱 심해진 양상인데, 과거 산업은행 부실 여신의 상당수는 대기업 발이었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유망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냐는 질의를 받은 뒤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고 재차 질의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원장은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하는 데 동의한다”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의료 인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늘어나는 의사들이 애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비필수 진료과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보였다. 김 원장은 “비필수의료와 필수의료과목을 같이 해서 의사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워낙 많은 인원이 비필수의료로 갈 수 있다”며 “그걸 막으면서 의사 정원을 충원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적정 규모를 잘 조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답에 이 의원이 “이런 대답으로는 지방 국립대병
경기도의회 중국 장쑤성 친선의원연맹은 23일 장쑤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해 도의회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 교류를 재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대표단의 첫 방문으로, 앞서 도의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난 2020년 ‘친선의원연맹 협약’을 체결하며 교류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상호 방문이 잠정 중단됐다. 도의회 김판수(민주·군포4) 장쑤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도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지역인 장쑤성을 방문해 상호 간 심도있는 이해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교류 강화를 통해 양 지역의 호혜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우광즈(周廣智) 장쑤성 인대 부주임(부의장)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산업경제 규모가 유사한 장쑤성과 경기도가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면 경제·사회·문화 등 양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친선의원연맹은 이번 방문 동안 장쑤성 부녀연합회를 찾아 여성, 아동 등 장쑤성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파악하고 여성 정치인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파주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파주지역 정책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지역 현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문제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미활용군용지 활용과 군 피해보상 강화 ▲의료 및 도로 인프라 확충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 파주지역 21개 정책과제다. 정담회에 참석한 조성환(민주·파주2) 도의원은 “도민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대규모 재난·교통·생활 테마형 안전체험관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욱(민주·파주3) 도의원은 “도의 균형발전 및 파주시의 산업분야 활성화를 위해 도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은 “장애인보조 서비스 수요 증대, 장애인복지관 등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장애인복지센터 확대,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돌봄서비스 양적 확대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진기 부시장은 “파주시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국힘·비례)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형사합의33부에는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있는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국힘·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국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놓고 국감에 불참한 점을 짚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배추 등의 물가를 점검하고 현장 민심을 살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기조’에 한 총리를 필두로 정부 전 부처가 분위기를 일신하고 일사불란하게 호응하는 모습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고물가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라”,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라”, “나부터 현장을 뛰겠다”면서 직접 농수산물 시장으로 발걸음 했다. 한 총리는 연이틀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갖고 현장 행정을 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도 총리실 간부들에게 “국민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결은 못할망정 며칠, 몇 달 후에 대책이 나오느냐. 속도감 있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문제에 대한 답은 현장에 있다. 당장 배추 등 물가를 점검하러 가야겠다”며 직접 시장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날 오후 늦게 시장 일정이 언론에 추가로 공지됐다. 한 총리의 이같은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당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