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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중대재해법·전세사기법 등 민생법안 여전히 이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회의를 30여분 간 열었다. 이 원내수석은 회의 후 “오늘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선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다 교환하다 보니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어 죄송하다”며 “상임위 간사들과 정책위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 연합뉴스
- 2023-12-19 16:50
정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질문에 “세상 모든 길, 처음엔 길 아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자신에게 제안해올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의 발언은 중국 근현대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魯迅)이 저서 ‘고향’에서 희망에 관해 표현한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책에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한 장관은 검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는데 조 전 장관 역시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맥락에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 2023-12-19 16:44
정치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 판결…野 “한동훈 법부무 ‘패소할 결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2심 내내 한동훈 법무부가 벌인 ‘침대축구’식 대응을 생각하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며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는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패소할 결심’을 굳힌 듯한 행동을 이어갔다”며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징계 소송에서 패소해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한 장관의 마지막 임무였느냐”며…
- 김한별 기자
- 2023-12-19 16:35
정치 尹,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안보실 3차장 신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줬다”며 “국정원장으로서도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일선에 서있는 국가의 중추적 정보기관”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적시
- 김한별 기
- 2023-12-19 16:25
정치 與,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하남 최우선, 과천도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지역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구리시 서울 편입에 이어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으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도 서울 편입에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며 “앞으로 부천시와 고양시, 광명시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한다.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 조 위원장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경기…
- 김한별 기자
- 2023-12-19 15:55
정치 경기도 건의 부실공사 제도개선, 중앙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에 이같은 도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 9월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으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또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 내용은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 명문화 ▲기상 조건에…
- 이근 기자
- 2023-12-19 15:10
정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실시…1412억 원 압류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지방세 체납자 33만 9172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내역 전수조사를 실시, 이 중 3423명에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 압류·추심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탁금 전수조사는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도에 따르면 이번 공탁금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세금 21억 200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 시세 5억 3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을 징수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류영용 도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
- 이근 기자
- 2023-12-19 15:09
정치 경기도, 내년 사방댐 21개 조성 등 산림재해예방 사업 착수

경기도는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내년 총 1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1개를 조성하는 등 사방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용인, 고양 등 총 19개 시군에서 산사태 예방 효과가 큰 사방댐 21개소, 계곡 경사도 완화를 위한 계류보전 11㎞, 토석 유출 방지 목적의 산지사방 12ha 조성을 추진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2024년도 사방사업을 위한 업무담당자 실무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태선 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인 만큼 공무원의 업무역량이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 산림재해로부터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큰 나뭇가지나 돌덩이가 산 아래로 쓸려 내려가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댐 등 산림재해 예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황폐지를 녹화하는 사업이다. 사방댐은 산의 계곡부에 설치하는 댐 같은 시설로 집중 호우 시 토석
- 이근 기자
- 2023-12-19 15:09
정치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경기도 아파트 2곳 선정

경기도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고양시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와 군포시 군포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1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 단지에 대해 1·2차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6개 단지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공동주택 단지 2개는 도가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해 국토부에 추천한 아파트다. 특히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도 모범·상생관리단지에 올해까지 3차례 선정된 단지로, 국토부 우수관리단지에는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선정됐다. 박종근 도공동주택과장은 “도가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사업을 시작한 덕”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 기반 조성·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 자치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등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매년 모범·상생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까지 도 모범·상생
- 이근 기자
- 2023-12-19 15:09
정치 경기도, ‘2023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는 감사원에서 이첩된 감사제보에 대한 조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도 감사제보 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 전라북도, 강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4개 기관이다. 도는 A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절차 누락, B공공기관의 공사 계약 부적정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감사제보를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선범 도 조사담당관은 “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바로 잡아 모두에게 신뢰받는 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 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제보 사항을 성실히 조사·처리한 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을 매년 선정해 포상·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3-12-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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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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