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수도권 규제, 교통 문제 등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세미나 개최 ▲전문성 강화·이해증진 위한 인적 교류 ▲기타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의회 간 소통을 확대하고 교섭단체 간 실질적인 지방자치 발전, 광역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의회 김정호(국힘·광명1)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지리상으로 매우 가까움에도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연대로 내년 총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숙원인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에 진일보한 발전이 있길 희망한다”며 “각종 규제 법안들로 인해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여러 수도권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진표 의장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좌측부터 정재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김현주 육군본부 방산협력지원과장, 김병주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강동길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 김진표 의장, 이상학 공군 참모차장,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주성운 육군본부 정책실장, 권영진 입법차장, 강환석 방사청 차장,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실내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항공기 및 지상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방문해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직접 공사비를 계산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 ‘셀프 견적 프로그램’에 3개 공사 종류를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배포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총 9개 공종(工種, 공사의 종류)에 대해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된 3개 공종은 표준화가 가능한 ▲CCTV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다. 앞서 지난해 7월 도는 ▲내벽 도장 ▲외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공사 등 6개 공종을 최초 배포했다. 해당 9개 공종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 시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 각종 기자재 수량 등 필요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도출된다. 도는 이번 추가 배포로 전문 공사업체에 의지하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직접 공사비용을 산출해 장기수선계획 수립·변경, 유지·보수공사 등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께서 신임 헌재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셨다”고 밝혔다. 경북 출신의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으며, 현재 임기 종료까지 약 1년을 앞두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지난 29년간을 법관으로, 5년간을 헌법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담당관 근무를 바탕으로 사법 행정 능력이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김 비서실장은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경기도는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과도하게 강요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A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외식업종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관련해 주된 상품의 맛이나 품질기준과 관련된 상품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거래 대상을 지정해 공급하고 가맹점은 구입이 강제된다. A사는 필수품목 B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당초 광고와는 다른 낮은 품질의 C상품을 비싼 가격으로 변경 공급했다. 이후 가맹점사업자가 광고 상품과 같은 품질의 B상품을 자체 매입해 고객에게 제공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공급가의 3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또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이나 시중유통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가 고가에 A사나 A사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게 했다. 이밖에도 누리집 상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과 달리 과도한 예상 매출액을 게시, 매장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A사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다수 공동의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사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했다. 이후 분쟁조정
경기도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동참하기보다 독자적인 유사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내년 7월 연령과 노선 제한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도입한다. 이는 대광위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20~53%를 환급하는 내용이다. 대광위에서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K패스 사업은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매달 대중교통비용의 20%를 환급해준다. 도는 별도 예산을 투입해 K패스 혜택을 보다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월 60회 한도로 제한된 대중교통 탑승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30% 환급 대상의 기준인 청년 나이의 기준을 19~34세에서 19~39세 확대한다. 아울러 K패스 사업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변경해 추진한다. 도는 The 경기패스 정기권을 구입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으며 광역버스·신분당선이 제외된 서울시 사업과 달리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해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당정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당정협의회를 주1회 정례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찬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기 위해 당정 민생관련 정책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당과 대통령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개,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1회로 정례화하자는 것을 (지도부가) 제안했고,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도부는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당이 좀 더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챙기고,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오찬은 상견례 성격으로서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최근 당직 개편으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처음으로 ‘반성’을 언급해 주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의 만찬 회동에서 “국민통합위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한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