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구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박병근 부구청장과 규제 발굴 부서장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규제 혁신 TF회의’를 열었다. 구는 올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을 규제 혁신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규제 발굴, 규제 정비 활성화, 규제 혁신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규제 혁신 TF 운영, 지역 밀착형 중앙 규제 중점 개선과제 발굴, 적극 행정을 통한 개선 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 규제 정비, 규제 우수부서 및 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하던 과제 발굴을 분기별로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실적이 미비했던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현장방문단과 관련 부서와 연계해 기업‧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를 담는 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6개 분과, 27개 과로 구성된 TF팀은 각 분과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건의하면 검토‧토의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후 시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게임 제공업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 농업 직불금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개선, 석면 해체‧제거작업 감리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준공영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재정지원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이고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 버스운송조합과 함께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13건의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보조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해 왔는데 여객운송 환경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용역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원가 산정에도 신중을 더할 계획이다. 특히 운송사업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세분화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벌점과 운영기준 위반행위 벌점을 합산해 누적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는 준공영제 퇴출까지도 고려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시는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과 원가 항목별 특성에 맞는 정산기준 적용 등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게 ‘버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학교폭력을 조기 신고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배포한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7일 “학교폭력 발생 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않고, 피해 학생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하면 교원이 조기 개입해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한다”며 “피해 정도에 맞춰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치유과정에서 등교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국힘·연수2) 인천시의원이 27일 시정질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의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1196건, 2021년 2429건, 2022년 45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보인다. 2022년 인천시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순이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등교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 간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인천시가 주도해 동부권역(광역) 소각장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구에 지을 수는 없다.” 부천시의 소각장 단독화 결정으로 당장 소각장을 지어야 하는 부평구‧계양구의 똑같은 입장이다. 공공정신 결핍인 님비현상(Not In My Back Yard)이 적나라하다. 27일 시에 따르면 부천시로부터 소각장을 단독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식 통보였다. 앞서 부천시는 광역 소각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로 단독화를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5년 말까지 하루 처리용량 380톤 규모의 소각장을 마련해야 할 처지다. 소각장 건립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소각장이 들어설 장소를 선정해야 하고, 마땅한 장소를 고르더라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특히 시는 부평구․계양구 모두 각자 땅에 광소각장 조성을 꺼리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평구는 시가 주도해 계양구와 함께 사용하는 동부권역 소각장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부평구 단독 소각장을 짓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든다. 부평에서 380톤 규모 소각장을 짓기…
인천 중구의회가 27일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시찰을 떠났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유럽 3국 주요 관광지를 다니는 일정이다 보니 외유성 시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7일 보도자료를 내 “중구의원들이 혈세로 관광성 해외시찰을 나갔다”며 “구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의원 7명과 직원 5명까지 12명의 경비를 5570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27일 프랑스 파리에 도착해, 이튿날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방문을 위해 파리 리브고슈를 간다. 29일은 프랑스의 고속열차 떼제베를 타고 스위스 로잔으로 이동해 노인복지 기관인 손매트요양원을 방문한 뒤 인터라켄으로 다시 이동한다. 인천평복은 이후 일정이 모두 유명 관광지임을 꼬집었다. 30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산악열차를 이용해 융프라우요후를 등정하고, 이탈리아 밀라노로 자리를 옮겨 두오모 성당과 라스칼극장을 시찰한다. 31일은 이탈리아 베니스, 4월 1일 베니스 피렌체, 2일 로마 바티칸 시국 견학, 3일 파리, 4일 귀국이다. 구의회는 이번 시찰 계획안에 목적을 KTX 유치와 교통 관련 자료 수집, 중구 근대 시설 관광 활성화 방안 탐구, 선진 친수공간…
인천시의 내년도 하수도 사업 국비 확보가 멀기만 하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내년에 필요한 국비만 16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50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침수피해 예방 사업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하수도 예산 마련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에 2024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2035년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와 군·구에서 파악한 내년 필요 국비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86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62억 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사업 267억 원 등 모두 1598억 원이다. 하수처리장 확충에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80억 원을 포함해 가좌하수처리장 개량 89억 원,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60억 원, 강화 온수하수처리시설 증설 20억 원, 대연평하수처리시설 증설 35억 원,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3억 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특히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전체 비용 3884억 원 중 456억 원을 국비로 잡아 놓은 상태인데, 이 중 60억 원을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목
“10·29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0·29 진실버스’와 함께 인천을 방문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인천 시민대책회의는 27일 유가족들과 함께 인천터미널 사거리에서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라”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버스 진행 기간 유가족들은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서명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인천을 포함한 전국 13개 도시를 방문한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 3000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접수된다. 10·29 진실버스가 서울에서 출발해 처음으로 인천에 정차했다. 이광호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은 사회적 참사에서 한순간도 빗겨나가지 못했던 도
인천시는 봄철 연평어장 꽃게 조업기간(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맞춰 안전조업 대책반을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연평어장은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조업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연평해전 직후인 2003년부터 해양수산부·옹진군·군부대·해양경찰서·옹진수협 등과 협조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왔다. 올해도 9개 기관이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은 ▲우리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방지 ▲중국 어선의 나포 및 불법어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어선 피랍·피습 및 어업활동 보호 등 출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봄어기 연평어장의 어선안전조업은 어업인에 대한 지도 홍보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와 조업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인천시민연합 등 10개 단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해달라고 요구했다.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촉구 시민연합‘과 인천시민연합은 6월 발표 예정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인천공항행 GTX-D Y자 노선이 통과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연합은 현재의 GTX-D Y자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된 2021년보다 사업성이 대폭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2021년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사업성이 낮았으나 최근 국토부가 이를 선투자 방식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인 제2공항철도를 위해서라도 GTX-D Y자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GTX-D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는 기술적으로 인천공항2터미널역에서 영종하늘도시역까지 약 7km 구간을 공용 선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 7000억 원의 선로 건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연합은 20대 대선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 시 철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역구 정치인, 인천공항공사 등을 만나 G
인천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인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WHO가 지난 2006년부터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올해로 전 세계 51개국 144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는 교통·주거·사회참여 등 8개 영역의 84개 세부항목에서 WHO가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서울시, 부산시 등 45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 획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 인천’의 비전 아래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1기,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WHO 가이드가 명시하고 있은 8대 영역을 포함·재구성해 시 자체적인 5대 영역을 토대로 13개 세부과제, 62개 세부사업을 담았다. 아울러 고령친화환경 구축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50+ 고령친화 모니터링단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