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충남 아산시 토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해 수년간 갭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인에게 거액을 빌리게 해 땅을 사도록 한 뒤, 측근을 통해 되팔게 한 정황이 판결문과 법정 증언에서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진 의원은 지난 4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은 2018년 지인 A씨에게 22억 원을 빌리게 해 충남 아산시 약 6565㎡ 토지를 매입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토지는 1㎡당 13만 500원이었으며 현재 시세는 16만 9500원까지 올랐다. 최고가는 2022년 17만 700원에 달했다. 이후 2023년 6월, 이 의원은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업자이자 측근인 오모 씨에게 해당 토지를 구입하도록 지시했다. 오 씨는 은행에서 약 25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했다. 그러나 오 씨는 최근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논란이 겹쳐지고 있다. 실질적 소유가 이 의원이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3년 8월 인근 주
광복절날 평화의 소녀상에 우산 비닐을 씌운 50대가 적발됐다. 17일 안산상록경찰서는 50대 A씨를 모욕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광복절이던 지난 15일 오후 11시쯤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앞 평화의 소녀상의 얼굴과 상반신에 우산 비닐을 씌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산시 관제 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모욕죄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아직 변경 여부를 결정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고,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9명의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려고 소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인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사흘 연속 소환 조사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3일 첫 조사 이후로 이달 15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특검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단으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경찰에 이첩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혐의자에서 빠졌다. 김 전 단장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박 대령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에는 박 대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포함돼있었는데, 김 전 단장이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김 전 단장은 박 대령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와 이른바 '집사'인 김예성 씨를 동시 소환할 예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17일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구속 피의자 김예성 씨를 18일 오전 10시에 소환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다. 김 씨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 원)보다 부채(1414억 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받은 데에는 외부 인사가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이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에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차 소환했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승오 함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함께 소환했다. 17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조사 이후 사흘만이다.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이적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시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졌고, 이 과정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쯤 김용현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승오 작전본부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이 작전…
수원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란이 벌어졌으나 폭발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17일 오후 1시 7분쯤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버거킹 매장이 있는 9층 상가건물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SNS에서 누군가가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한 누리꾼이 글을 보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매장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신고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2시 50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이 입점해있다. 경찰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을 포함한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SNS상에 올라왔던 협박 글에 대한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 검거 시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처음 시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미래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17일 수원시의회는 지난 15일 이 의장이 수원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 의장,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국회의원, 보훈단체장 등이 함께했으며,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묵념, 헌화·분향, 경기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시의회는 참배 후 위패실을 방문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광복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자유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이어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의장은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80주년 기념 수원시민 대합창'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는 1부 기념식에서 독립군가 및 만세삼창 등 시민참여 퍼포먼스가, 2부 경축음악회에서는 수원시립예술단을 비롯해 장사익, 장윤정, 김동규 등 유명 예술인
수원 영통구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조치를 취했다. 17일 오전 11시 29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홈플러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합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기를 마신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36명, 장비 12대 투입해 진화 및 배연 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불은 모두 꺼졌으며 배연작업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피해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 사고로 홈플러스 이용객 다수가 급하게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현재 해당 매장은 정상 영업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남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1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씨(39)의 일반자동차방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부인했던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인 남편은 이혼한 지 2년이 더 지났고, 딸은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는 등 추가 위해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 주거지 마당에서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를 B씨 차에 뿌린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