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다',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주거지를 잃은 경북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생활을 지원했다. 26일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10일 경북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 위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은 경북적십자사를 통해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경북도청에서 진행됐으며, 오영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과 엄재동 고문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금은 박성수 경북도청 안전행정실장에게 전달됐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관계자는 "비록 지역은 다르지만 피해를 입은 '가족'을 돕자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했다"며 "이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며 "조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보호관찰 대상자를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해 수원구치소 내부 시설을 참관했다. 26일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10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구치소 전반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는 영상을 시청하고 생활실 등 내부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구치소 수용자들의 처우는 어떠한지, 구치소 보안과 시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번 활동은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의 생활 환경 및 처우 등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알려 범죄 등 문제행동을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일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 일으키고 감옥에서 편하게 살겠다' 등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오영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미디어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을 직접 보고 체험하니 청렴의 중요성과 범죄예방 활동과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구치소 수감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설명해 절대로 범죄와 문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수원구치소를 방문하며 생수 300ml 1만 병과 빵 200개를 전달했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26일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 여자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원 여자 청소년 자립지원관은 모종의 사유로 법원으로 부터 5~6호 처분을 받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형편 등으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머무는 공간이다. 이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교육과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해당 공간은 일반적인 주거 공간이 아니어서 생활에 열악한 측면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가 안전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지내며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안로타리클럽과 함께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도배 및 장판 교체, 벽면 페인트 칠하기, 배수시설 수리 등 지원하고, 여름이불 15채를 전달했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은 문제아가 아닌,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실제 많은 아이들의 문제점들이 개선됐다"고…
㈜웹젠이 성남시 청소년들의 코딩 교육과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지원금 50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26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후 2시 김양훈 웹젠 홍보실장과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성남시 청소년 시설에 전달돼 '청소년 코딩 공작소' 사업과 '굿게이머 교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웹젠은 2019년부터 매년 청소년 코딩 교육과 게임 과몰입 예방사업을 위해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경기도 나눔 유공자 포상식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ESG나눔기업' 전달도 함께 진행됐다. 올해는 '나눔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문구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한 소재로 ESG 나눔기업패를 제작해 환경부담을 줄였다. 한편 ㈜웹젠은 성남시에 위치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2000년 설립 후 'MU Online'(뮤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게임을 전세계에 서비스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온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원을 크게 초과한 교정시설 내 수감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원구치소는 더위로 인해 생수 지원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지난 10일 수원구치소에 생수 330ml짜리 1만 통과 간식거리를 전달했다. 당시 수원구치소 측은 가장 필요한 물품으로 생수를 요청했다. 에어컨이 없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감자들에게 물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수원구치소는 수용 정원이 1650명이지만, 현재 수감자는 약 2500명으로 정원의 약 150%를 초과한 상태다. 5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1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수원구치소만의 상황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약 6만3200명으로, 시설 정원인 약 5만250명을 훌쩍 넘겨 과밀 수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 선호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만6272건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 특히 마약 범죄,…
수원시가 인구소명 위기 지역과 상생협력을 이해 우호도시인 경북 봉화군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운영한다고 알린 가운데 여러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봉화군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시와 봉화군의 상생협력이 대도시와 소멸위기 지역 간 상생협력 선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6월 봉화군과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했고 연계 사업으로 청량산 캠핑장을 시가 운영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청량산 캠핑장 운영권을 시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이전하고 시는 시설을 개선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캠핑장을 조성·운영한다. 청량산 캠핑장은 1만 1595㎡ 규모로 시는 예산 20억여 원을 투입해 캠핑장 시설을 개선한다. 카라반·글램핑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잔디마당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특화캠핑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봉화 청량산 일원 '수원 캠핑장' 조성 사업 추진 단계에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16일 유준숙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및 석방 과정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도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기록이 넘어간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공수처에 내란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수사팀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6일 내란특검팀의 김형수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에서는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다른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관련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 1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28일 철도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철도 현장은 조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기차는 혼자 달리지 않는다'는 말은 단지 노동 조건만의 문제가 아닌 철도 안전의 핵심이 현장 인력 감축과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 145명, 부상 139명이 발생했다. 연도별 철도사고 사망자는 2019년 33명, 2020년 22명, 2021년 21명, 2022년 28명, 2023년 19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발생한 철도사고 유형으로는 탈선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널목사고 50건, 충돌사고 14건 순, 화재 12건이 발생했다. 특히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1년 12건, 2022년 18건, 지난해 26건이 발생하며 급증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안전한 근무체계를 위해 4조 2교대 근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에 돌입해 승객 승하차 확인을 철저히 하고 역 정차 시간을 지키고 운전 중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준법투쟁'을 실시했다. 철도노조가 안전수칙을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