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국힘·경기안성시)이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최측 추산 시민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타 강사 김학용,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시민 패널들과 함께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빽도 없는 김학용이 3번의 도의원과 4번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성시민들 덕”이라며 “지난 2년을 4년과 같이 정말 열심히 일했으며, 오늘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성과들과 궁금증을 안성시민들게 아낌없이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든든한 빽인 안성시민들을 믿고 가겠다. 더 힘을 내서 안성을 위해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며 포부를 밝힌뒤, 시민들께 큰절을 올렸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태 전 원대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적 퇴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용 의원은 유일하게 여야를 타협으로 이끌어서 화합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정치인”이라며, “안성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치인”이라고 축사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비하인드 스토
정부의 교통비 지원 사업인 알뜰교통카드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계승사업 격인 ‘K-패스’와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더(The) 경기패스’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선 지불 후 환급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당 사업이 대중교통 기본요금 상승으로 제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방재정 부담 상승으로 인해 환급 혜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체의 마일리지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시군에서 지급 마일리지가 감액되는 등 교통비 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알뜰교통카드 전체 회원의 마일리지 지급이 지연될 것이며, 주소지가 목포시인 회원의 12월 마일리지는 감액 지급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상승한 것이 원인인데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확보됐으나 일부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몇 개 시군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 마일리지가 일부 지급지연‧감액지급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액 비율도 이용자 사용 금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경기분당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9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김 의원이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돼 이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무분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이 유발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지나치게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정법 개정안 통과로 매우 좁은 토지 또는 상가 소유자의 현금청산이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지분 쪼개기 시도 방지 및 갈등 감소로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지정해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를 발생시켜 상가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9일 야당 단독 표결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38일 만에 진상규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유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제출된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추천한 3명, 여당 추천 4명·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특조위 의결로 선출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다. 필요시 정부와 지자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연장 가능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또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의 권고에 따라 오는 10일 퇴원한다. 다만 당무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상태가 많이 호전돼 내일 퇴원한다. 퇴원하면 귀가하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오늘까지도 죽을 먹고, 말도 할 수 있다”며 “퇴원 시간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당무 복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나는 이재명’ 왕관을 쓴 60대 김 모씨에게 좌측 목을 습격당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 치료 중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1억 6000만 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5000만 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수준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 ▲문화체육행사·공동체 운영지원 등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며 공모 대상은 도내 소재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등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최대 3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신청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예산편성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속적인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중 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들이 우리…
날개가 부러졌던 멸종위기종 새매가 경기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와 야생적응 훈련 등을 마친 후 지난 8일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갔다. 9일 도에 따르면 해당 멸종위기종은 지난해 11월 수원시에서 왼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구조됐다.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새매의 특성상 건물 유리창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구조 즉시 날개 수술과 필요한 약물 치료를 병행했으며, 약 2주간의 재활 과정을 거쳐 새해 첫 번째 자연 방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새매는 천연기념물 323-4호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다. 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야생동물의 복지향상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구로, 도는 광역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평택, 연천에서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생태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최대 구조 건수인 3034건의 야생동물을 구조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병호 도 동물복지과장은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통해 야생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도내 생태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매 구조와 같이 도심지역, 자연환경에서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 보호·구조에 대해 적극적인 관
경기도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내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 3846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약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원 대상인 도내 21개 시군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올해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의정부시를 포함한 22개 시군 17만 4024명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회참여가 없는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1인가구 및 가족지원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의 고립·은둔, 진단과 대책’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고서는 2023년 보건복지부 전국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토대로 도내 19~34세 청년의 5%(13만 9000명)를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했다. 복지부 실태조사는 고립청년을 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 은둔청년을 제한된 장소에 머물며 타인이나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이라고 정의했다. 보고서는 ▲달라진 양육 형태로 인해 약해진 정서조절 능력 ▲인터넷 발달과 배달 문화 등 적절한 은둔 여건 ▲강화된 개인 영역과 느슨해진 공동체성 등 변화된 사회적 요인들로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또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에서 벗어나 사회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길 원하지만 의지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은둔을 선택했더라도 은둔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110억 원을 투입해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분야 인재 약 6000명을 양성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입예산 37억 원 대비 3배, 인재양성 2500여 명 대비 2배 많은 목표다. 도는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한 첨단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현장인력 교육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1300명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내 모든 대학에서 우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400명 양성 및 별도 반도체 교육장비 도입 ▲도내 전문대생·특성화고교생 70여 명 대상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또 국비사업인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지원사업에 도비 6억 원을 신규 매칭해 연간 150명의 인력을 추가 양성, 매년 800명을 양성할 전망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R&D연구인력 중심 석·박사급 고급인력 500명 양성 과정 신설 ▲국내외 산업계 현장 수요 중심 바이오 생산인력 1000여 명 양성 과정 신설 등을 통해 1500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미래차 전환을 준비·실행 중인 중소·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