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통비 지원 사업인 알뜰교통카드의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계승사업 격인 ‘K-패스’와 이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더(The) 경기패스’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선 지불 후 환급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당 사업이 대중교통 기본요금 상승으로 제도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지방재정 부담 상승으로 인해 환급 혜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체의 마일리지 지급이 지연되거나 일부 시군에서 지급 마일리지가 감액되는 등 교통비 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알뜰교통카드 전체 회원의 마일리지 지급이 지연될 것이며, 주소지가 목포시인 회원의 12월 마일리지는 감액 지급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지방재정 부담이 상승한 것이 원인인데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확보됐으나 일부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몇 개 시군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지난해 12월 마일리지가 일부 지급지연‧감액지급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액 비율도 이용자 사용 금액과 지자체별로 남아 있는 지방비를 파악해야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확실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며 “이달 중순까지는 정산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패스는 오는 4월 폐지 예정인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국토부 주관 사업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진행할 때 계약한 8개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카드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제공받은 가입자의 대중교통 이용정보를 확인하고 청구 할인 또는 환급 마일리지 적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5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더 경기패스 역시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보다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간 공식 입장을 통해 더 경기패스는 자동 환급 방식이며 앱 가입을 통한 카드 발급 외에 별도 신청·충전 절차가 없어 더 간편한 지원정책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신분당선 등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체계가 서로 다르고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거리비례제가 적용돼 정기권 방식보다는 환급 방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환급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만큼 지급지연·감액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 경기패스의 도-시군 매칭비율은 3대7로, 지급지연 문제가 발생한 알뜰교통카드의 국비-지방비 매칭비율보다 높아 시군재정 부담도 크다.

또 올해 예산이 기존 예산안인 23억 3550만 원에서 10억 3550만 원이 삭감돼 절반가량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 급증 시 문제해결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K-패스의 환급 기준 변경 등으로 인해 기존 예산과 관계없이 더 경기패스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측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경을 통해 이같은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편성한 더 경기패스 예산은 국토부에서 추정한 도내 K-패스 이용객 30만 명 중 60회 이상 탑승 이용객과 35~39세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에서도 K-패스 예산은 충분히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더 경기패스 예산이) 얼마가 모자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패스의 환급기준이 기존 월 21회 이상에서 15회로 변경되면서 예산도 증액돼 어차피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4월 정도에 추경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5월 전에만 예산이 마련되면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