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원대상을 100%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야 간에 상위 10%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 여부를 놓고 의견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키로 했던 것으로 적극 환영할 일이다. 국회는 지난 12월 예산안 협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기준과 관련, 상위 10%를 뺀 90%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도입되는 초기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시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위 10%, 헌법에 보장된 ‘국민’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소득 상위 10%는 지난해 통계청 월 소득경계 값 세전 기준 2인 가구 559만원, 3인 가구 723만원, 4인 가구 887만원, 5인 가구 1천52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 제11조에 의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mid
모든 생명체는 늙거나 병들어서, 혹은 사고로 죽는다.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해온 인간 역시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다. 몇 나라에 신선이 되어 우화등선(羽化登仙)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지긴 하지만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 또한 생로병사를 고민하다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었다. 열반 역시 죽음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 아무튼 동서고금, 지위고하,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죽음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사건이다. 그 두려움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들은 대부분 고통 없이 편안한 임종, 존엄한 죽음을 원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이웃, 친구들과 살아생전 못 다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길 바란다. 용서·화해를 한 후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나 약물에 의존해 강제로 목숨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연명치료를 하는 까닭은 누구라도 부모나 자식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차마 겉으로 표현은 못해도 가족들의 고통 역시 형용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바로 전날 대규모 군 열병식을 할 것이라고 한다. 평양 인근 미림비행장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군 동향은 이달 초부터 우리 측 정보자산에 포착됐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23일 2월 8일을 ‘2·8절(건군절)’로 공식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실무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기정사실이 됐다. 건군절 열병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한반도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벌이는 것이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듯하다. 남북이 모처럼 합심해 어렵게 조성한 평화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남북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등을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이날 방북한 것도 올림픽 경기 자체보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높이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평창 참가가 확정되지 이전에도 미국 측과 협의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다. 최근에는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려던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저에게는 안성발전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룰 확고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곁에서 저를 믿어주신 시민들의 바람과 상대편에서 저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현상유지가 아니라 도태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뼈를 깎는 변화 없인 안성시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저의 절실함이 시민들의 염원과 만나 대기업을 유치했고 일자리를 만들었으며, 안성시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중첩규제를 해소시켰습니다. 효율성과 적합성이라는 원칙하에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여유를 느끼실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도시의 공간을 아름답게 바꿨습니다.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전폭적으로 늘려 미래를 준비했고 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해 도시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도전적인 실험정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로컬푸드와 특화품목 육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돈 되는 농업을 선도했습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도입함
작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왕송호수·모락산 둘레길 등 새롭게 조성 백운밸리·장안지구 도시개발 올해 말 완공 의왕 레일바이크 관광객 약 42만명 다녀가 테크노파크 200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오전·내손 1동 장난감도서관 등 개설 확충 ■ 김성제 시장에게 듣는 의왕시 추진 사업 “의왕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에 올라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도시경쟁력과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해 최고 성과로 꼽은 것은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이다.이는 의왕시 전체 면적의 84.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관광명소 육성,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이어 “지난해에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백운호수 주변의 명품 주거단지 ‘백운밸리’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3월24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로 축산업이 규모화 되면서 분뇨 발생이 늘었으며 아직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에만 급급했고 농업에 적용하려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축분뇨를 처리가 아닌 훌륭한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가축분뇨는 충분한 숙성없이 퇴·액비로 사용할 시 악취가 발생하고 작물 생산성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이를 우려하는 농가들이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퇴·액비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면 가축분뇨로 야기되는 악취·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자원으로서 잘 활용하려면 여기에서 생산된 퇴·액비의 품질을 높여 경종농가들이 믿고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더 효과적인 악취 제거방법 개발이 필요하고 농
한중일 관광에 많은 변화가 있다.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관계 악화가 큰 역할을 했다. 중국으로 향했던 한국 관광객은 일본으로 선회했다. 어쨌든 최대 수혜국은 일본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고 일본의 관광객 유치실적은 2016년도는 2천404만 명, 2017년도는 2천869만 명으로 성장하였다.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에서 쓴 돈이 사창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6년도 1천724만 명, 2017년도 1천333만 명 유치에 그쳤으며, 계속적인 관광수지(tourism balance, 방한 외래 관광객이 지출한 금액과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관광에서 지출한 금액의 차이) 적자 결과는 일본과 사뭇 비교된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비교하지 말라 했다. 그러나 일본의 관광산업 성장은 사드배치 같은 외부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집중으로 이루어낸 결과다. 비교가 아닌 그동안의 과정을 살펴보고 배워야 한다. 첫 번째는 일본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abenomics)이다. 관광과 관련한 아베노믹스의 핵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김학주 내가 어둠이 되고 싶은 까닭은 그대가 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섬이 되고 싶은 까닭도 그대가 등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를 보면 그립다고 말할까 봐 가까이 오고 싶어, 말없이 눈물 흘릴까 봐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도 언제나 내 안에서 빛나고 있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8절에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사랑을 노래한 빼어난 감흥으로 숙명적인 길을 걷고 있나 봅니다. 누군가 혼자 남아서 어둠속을 서성이고 말하고 있을 때 시간과 세월의 공간을 더듬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참 쓸쓸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겨울의 끝자락으로 지나갑니다. 이 슬픔 속에서 마음의 등을 켜고 불러봅시다. 지나간 아픔도 좋고 슬픔도 눈물도 좋습니다. 시인의 숨 막힌 역설적인 사랑을 찾다보면 사랑의 역설을 껴안고 서성댄 일들이 어제도 오늘도 깊어만 가는데 쉽게 손이 내밀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그리움이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문학평론가 박병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