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고발인이 재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2일 이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검찰에 이의제기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재고발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 토건 비리사건”이라며 “수사기관은 사건 진상 규명 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모(53)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송치했다. 다만 최은순 씨에 대해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드라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언론보도를 통한 추측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두 살배기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1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렌터카 등을 활용해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 6700만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독 범행으로만 19회를 일으켰으며,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로 고의적으로 차량에 추돌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 등을 렌트가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는데,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제보한 A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수원시는 2023년도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인 ‘어서 와! 수원은 처음이지?’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는 한국, 수원이 낯선 외국인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원시 바로 알기’, ‘수원시 생활 안내’,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 생활 안내'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생활민원 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생활 법규,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수법 주의, 이주여성 가정폭력 신고, 수원시민 안전보험 등 수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안내’에서는 수원시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수원시 외국인·다문화지원기관과 각 기관의 사업, 수원시 외국인주민 공동체 등을 소개한다. 시는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생활안내서를 배부해 각 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에게 배포하도록 했다. 생활안내서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를 통해서도 전자책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서 와! 수원은…
22일 오전 3시 39분 18초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87도, 동경 129.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8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과 지난 1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신용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조기 상환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사회진출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농협은행은 사업을 위해 총 3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성실 상환자의 조기 상환 지원 ▲농어촌 학자금대출 소액연체자 잔액 상환 지원 ▲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분할 상환 약정체결 지원 등 다각적인 신용회복 지원방안 모색 등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기탁받은 기부금으로 ’23년부터 3년간‘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신용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성실상환자·소액연체자 등을 지원해 이들의 조기 상환을 도울 예정이다. 이석용 은행장은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 사업과 더불어 한국장학재단과 농촌지역 청년의 신용회복 사업을 함께 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부부간, 부부와 자녀간 갈등을 조정하고 가족 관계 회복과 강화를 위해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부부 9만 3200쌍이 이혼했다. 사유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은 취약·위기 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법원도 이혼 중재 서비스 중 하나로 가족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 762명 중 99.5%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가족 상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접근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명호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이다보니 홍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인력을 고용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정부 부처에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해 양질의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있는 경찰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 소속인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학생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성 착취물 요구와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등 사건 내용과 여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는 수원 최초의 성당인 북수동성당이 지난 20일 설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 음악회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북수동성당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한 기념 음악회는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유, 고영민, 손현희, 은휼(곽윤기), 수원시립합창단, 신상옥, 마로니에, 정율스님, 강혜연, 이노주사 등의 공연으로 진행됐다. 음악회와 함께 한복장신구 만들기와 매트짜기 체험, 북수동본당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늘날 북수동본당은 스스로 담장을 허물고,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천주교 성지를 넘어 이제 수원시 역사를 간직한 성지로써 귀한 소임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학교 신설안을 구상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춘 경기도형 학교설립 추진 기본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학교설립 ▲학교 이전 및 통폐합 후 학교설립 추진 시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학교 신설 ▲학교 신설하면서 복합시설 설치 추진 시 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신설학교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로 무분별한 학교설립이 되지 않도록 학교설립 시 적정학급 수 기준을 설정했다. 또 학교설립 관련 주요 확인·검토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유발 요인, 예정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지역의 경우 학부모동의율을 기존 60%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설립 효율성을 높였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에 발맞춰 앞으로도 도내 과대·과밀 해소와 학교설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 맞춤형 에듀테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듀테크 활용으로 교육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도교육감이 지난 20일 열린 ‘그림&드림 수업 콘서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림&드림 수업 콘서트’는 학교급과 교과 특성에 적합한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맞춤형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콘서트에 참여한 교원들은 교육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또 향후 에듀테크 활용 교육 방안을 설계하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에듀테크 활용으로 교육 생태계가 달라질 것”이라며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 코칭, 좋은 콘텐츠 공유로 교실 생태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 교사들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과 피드백으로 역량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코칭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창의적 방법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