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연간 10여만 명이 이용하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이하 센터) 운영분담금과 관련, 분담 비율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센터는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 안길 149번지에 건축비, 용역비, 방송장비비 등 137억 원을 들여 연면적 4222㎡, 건축면적 934. 11㎡,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 지난 2019년 11월 21일 개관됐다. 운영비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 60%, 남양주시 40%를 분담하기로 2018년 10월 24일 당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이 협약을 맺으면서 남양주시에서 직원 2명도 파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직원 2명 포함해 연간 5억8000여만 원 운영분담금 투입…매년 늘어 나 이에따라 남양주시는 매년 현금 4억여 원 이상과 직원 2명 등 5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분담해 왔으며, 올해도 현금 4억 5800여만 원을 포함해 5억 8000여만 원을 분담하고 있다. 시의 분담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라는 기관명에서 보듯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서비스 센터인데도 경기도에서는
최근 기획재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방교부세를 2조 2000억 원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감액해야 할 교부세 및 교부금 규모를 9조 70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6조 5000억 원의 집행을 보류하고 3조 2000억 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3.4% 감소하게 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으로 지방채 인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에 앞서 지자체의 세출 구조 조정 등 자체적인 노력을 주문해 파장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도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가 약 31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 동두천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공약 사항과 현안 사항을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덕 시장은 “지난해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경험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했다. 무엇보다 지방교부세처럼 감액 우려가 없고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남양주시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전체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특히 조안면과 화도읍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 협력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또한,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
안양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건강보호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이어 만안구 안양로 등 5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관내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8곳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산업분야는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송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강화가 실시된다. 그리고 학원가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과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 단속도 추진된다. 시는 대기환경전광판 5곳, 환경알리미(알림판) 8곳 등을 통해 시민에게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인덕원·평촌·범계역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일 주요 정책현장투어를 실시, 설해 대책 점검 및 주요 사업추진 현황을 살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투어는 궁집 공영주차장과 평내 체육문화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 건립과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궁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 지하 2층, 연면적 4,275㎡(주차대수 106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궁집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며, 오는 2025년 완공 후 전면 개방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 속 추진되는 평내 체육문화시설은 ▲수영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문화교실 등을 갖춘 복합 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스포츠·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 시장은 평내 설해대책본부를 방문해 제설장비와 자재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제설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균 21.75㎝, 최대 30㎝(호평동)의 적설량을 기록한 바 있다. 시는 내년 3월까지를 설해대책 기간으로…
구리시는 ‘2024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장려)과 함께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국정 핵심 과제, 도정 주요 시책 지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구리시는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과 함께 3그룹에 속한다. 최종 평가 결과, 구리시는 전체 104개 지표 중 101개의 지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정과제 및 도정 주요 시책 대다수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도 대비 1.32점 상향된 100.56점으로 2015년부터 10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백경현 시장은“10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1천여 공직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거둔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연초부터 평가에 대해 면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실적보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안양일번가 청년 공간’ 공사현장과 삼덕공원 ‘스마트쉼터’를 찾아 의정활동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동훈 위원장과 위원들은 청년공간 현장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한 뒤 스마트쉼터를 찾아 이용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훈 위원장은 “이번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 등을 의회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안양시가 ‘2024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 혁신 사례 최고상을 수상하고 331명의 생명을 구한 ‘고령자 스마트 안심서비스’와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세계 143개국, 720여개 도시가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능형 관제센터다. 시는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평가하는 ‘스마트도시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아·태지역 명예의 전당’을 수상해 글로벌 스마트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센터 내 홍보체험관에서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체험’ 등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추진한 점도 눈에 띄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스마트도시는 시 공직자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국힘·사선거구)이 교통문화 개선과 남양주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4 한국선진교통문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퇴계원읍과 진건읍에 LED 바닥신호등 설치 예산 확보 ▲남양주시 최초 진건초등학교 후문 바닥 열선 설치 ▲퇴계원 통학로 확장 공사 및 삼패동 한강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지역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제공했다.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돼 이번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의원은 “앞으로 남양주시 지역사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꾸준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의 공개공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동윤 안양시의원은 지난 3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시의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0년 324만 원에서 지난해 435만 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204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면서 “이는 시가 점검이나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줄어든 게 아니냐”고 따졌다. 곽 시의원은 “공개공지를 무단증축하거나 불법 점유해 얻는 이익이 워낙 커서 이행강제금은 별반 효과가 없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공개공지를 훼손해도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는 연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안내문 부착 등 기본적인 규정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의했다. 특히 “시는 몇 년간 불법으로 증축된 시설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켜 또 다른 불법 사례로 이어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곽 시의원은 “시민들의 공적 공간인 공개공지는…